전기차로 가는 ‘징검다리’ 하이브리드…거센 물살 맞서 더 촘촘해진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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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거침이 없다.
한국수입차협회가 올해 상반기(1~6월) 연료별 신규 등록 대수를 집계한 결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6% 늘어난 7만6554대로 1위를 차지했다. 전기차가 20.2% 늘어난 3만2420대로 2위, 가솔린이 37.1% 줄어든 2만122대로 3위에 올랐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113.7% 증가한 7287대로 4위를 차지했고, 꼴찌는 53.7% 감소한 1737대를 기록한 디젤 차량에 돌아갔다.
이 기간 팔린 전체 수입차는 13만8120대로, 신차 2대 중 1대꼴로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신규 등록 대수 추이를 살펴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0년 3만5988대를 시작으로 7만3380대(2021년), 7만4207대(2022년), 9만1680대(2023년), 13만4426대(2024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편승한 수입차 업계는 올해 한국 시장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3008의 완전변경 모델인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이하 푸조 3008)’ 판매를 시작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표적이다.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와 전기 모터를 통합한 설계로, 시동·출발·저속 주행 시 전기 모드로 작동하며 회생 제동과 가속 보조 기능으로 높은 연료 효율과 정숙성을 갖췄다.
기본 ‘알뤼르’(프랑스어로 매력)와 상위 GT 트림 등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는데, 대시보드 위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형태의 ‘21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GT 트림)가 눈길을 끈다.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는 “본사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글로벌 시장 대비 최고의 가격 경쟁력(알뤼르 4490만원, GT 4990만원)으로 푸조 3008을 들여올 수 있었다”며 “수입 준중형 SUV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자신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7인승 플래그십 SUV 신형 XC90도 이달 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T8)와 마일드 하이브리드(B6) 모델로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T8 모델은 최고 출력 462마력(엔진 317마력, 전기 모터 145마력) 성능에 1회 충전 시 순수 전기 모드로 최대 56㎞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했고, B6는 최고 300마력 출력의 48볼트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저용량 전기 모터가 주행을 돕는다.
최근 공개된 아우디 A5와 Q5의 완전변경 모델도 새로운 개념의 고효율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
새롭게 개발한 ‘PPC’ 플랫폼에 적용한 ‘MHEV(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는 디젤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한 시스템이다. 일정 거리의 전기 모드 주행에 보다 적극 개입해 연비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부드러운 모터가 시동·가속·변속 시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치는 기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아우디는 강조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2세대를 선보인 이후 약 8년 만의 세대 변경이어서 출시 이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야심작인 만큼 아우디는 실내부터 외관까지 큰 폭의 변화를 줬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하이브리드 출시 경쟁에 뛰어들었다.
KG모빌리티(KGM)는 지난 8일 쿠페형 중형 SUV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이로써 지난해 출시된 액티언 가솔린 모델에 이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KGM은 이를 통해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시장에 나와 한판 대결을 펼쳤던 르노코리아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와 다시 한번 제대로 겨뤄보겠다는 각오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큰 용량인 1.83kWh 고전압 배터리와 130㎾급 대용량 모터를 탑재한 듀얼 모터가 전기 구동과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해 전기로만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늘린 게 특징이다.
최근 미디어 시승 행사에서 만난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직진성과 정숙성이 도드라진 매력으로 다가왔다.
저속 주행 때는 웬만해선 개입하지 않던 가솔린 1.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속도를 높이면 어김없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이질감은 없었다. 적절한 ‘소음’과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매끄럽게 나아가는 느낌이 제법 만족스러웠다.
지난 5월까지 친환경차 판매량 누적 700만대를 돌파한 현대차그룹의 성과도 423만대 넘게 팔린 하이브리드 차량이 앞장서 이끌었다. 순수 전기차가 215만84대로 2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68만9425대)와 수소 전기차(4만1796대)가 뒤를 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가 지난 4월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고, 기아는 소형 SUV 셀토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년 4월 광주1공장과 화성2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로 했다. 크기별로 니로에서 셀토스, 스포티지, 쏘렌토까지 이어지는 기아의 SUV 제품군 중 셀토스만 하이브리드가 없었다. 기아는 이어 내년에는 북미 시장 최고 인기 모델인 텔루라이드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던 제네시스도 이르면 내년부터 GV80·G80 등을 시작으로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개최한 ‘2025 대한민국 모빌리티산업 심포지엄’에서 “트럼프 등장과 함께 내연기관차가 힘을 얻으면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적어도 3~4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준 검사의 후배입니다.” 최근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여러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그 가운데 2022년 6월7일 임 검사가 SNS(페이스북)에 게재한 글과 사진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임검사가 검찰청 역사관에 마련된 ‘검사 이준의 상(흉상)’ 옆에서 찍은 사진이 첫번째요, 임검사가 “이준 검사의 후배로서 저도 이준 검사의 흉내를 낼 것” 이라고 다짐한 것이 두번째였다.
비단 임은정 검사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은 2011년 4월 ‘대한제국 검사 이준 열사 학술 심포지엄’까지 열었다. 대검찰청이 해마다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행사 명칭도 ‘이준 Justice Camp’다.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초대 검사 이준’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서울북부지검의 대회의실 명칭도 ‘이준 홀’이다.
생소하다. 이준 열사가 어떤 분인가. 고종의 특명으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907)에 특사로 파견되어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분이 아닌가. 그러나 일제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도 애통한 나머지 순국한(1907년 7월14일)이 아닌가. 그런 이준 열사가 ‘대한민국의 1호 검사’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이준’은 어떤 인물일까.
■능참봉→대한제국 1호검사
이준은 태조 이성계(재위 1392~1398)의 형인 완풍군 이원계(1330~1388)의 후손이다. 1859년 함경도 북청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성재(性在)였다가 선재(璿在)로 개명했고, 1900년대초부터 준(儁)이라 했다. 1887년 29세의 나이로 북청 향시의 초시에 합격했다. 36살 때인 1894년 8월 함흥의 순릉(경순왕후릉·태조의 할머니묘)을 지키는 능참봉(종9품)이 됐다.
그러다 7개월만인 1895년 3월10일 ‘법관양성소 입학을 위해’ 상경한다. 법관양성소는 1895년 3월25일 평리원(법원) 안에 설치된 대한제국 법부 산하의 국립 교육기관이었다.
이준의 법관양성소 졸업성적은 47명 가운데 14등이었다. 하지만 수석을 차지한 함태영(1872~1964)보다 먼저 한성재판소 검사시보로 임용되었다.(1896년 2월3일)
그러니 최초의 검사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불과 1개월 2일 만에 검사직에서 물러난다. 당시의 공문서는 “이준은 ‘행동거지가 어지럽고(擧措)가 소홀(駭忽)’해서 면관 됐다”고 밝혔다. 훗날 ‘아무런 사유없이 10여일간 출근하지 않았다(無故히 十餘個日을 不進)’는 게 직위해제의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관파천(1896년 2월11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송상도(1871~1947)의 <기려수필>은 “이준이 아관파천 당시 법부대신 장박과 함께 궁궐을 넘어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4년 뒤 귀국했다”고 전했다.
■특검(?) 이준
이준의 국내 활동은 러·일전쟁 개전 직후인 1904년 3월 드러난다.
이준은 이후 적십자회와 공진회의 활동으로 두 차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준은 두차례 모두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정투쟁을 불사했다.(이 내용은 블로그 참조)
그랬던 이준이 황명에 따라 다시 평리원 검사로 임명된 것은 1906년 6월18일이었다.
10년 3개월 만의 복직이었다.
그는 특별법원(황족의 범죄를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법정) 검사직까지 겸임한다. 이때의 특별법원은 황족인 이재규(1877~?)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재규 등이 황족의 지위를 이용, 경기 가평 논밭의 문권과 증권을 위조하여 자기 소유로 만든 사건이었다.
이준 검사가 참여한 특별법원은 이재규에게 징역 10년형을 판결(고종의 칙명으로 유배 10년으로 감형)했다. 요즘의 특검, 혹은 공수처 검사일까.
■법부 형사국장 기소
이준 검사가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오른 사건은 따로 있었다. 이준이 법부의 간부들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이로써 이준은 검사 신분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 결국 파면되고 만다. 그 사건의 진상 속으로 들어가본다.
1906년 12월이었다. 황태자(순종)의 가례(혼인·1907년 1월24일)에 맞춰 대사면령이 내렸다. 당시 사면명단을 만드는게 검사의 직권이었다. 이준 검사는 ‘은사안(사면명단)을 만들어 상부(법부)에 올렸다.
은사안에는 장두형 등 곡산 소요 사건 3명과, 김일제·기산도 등 모살 미수사건 10명, 미결수 중 소요사건 김성기와 늑표(협박으로 억지로 받은 증서) 사건 민용호 등 소요 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김일제·기산도 등 10명’이 중요했다. 을사오적 중 하나인 군부대신 이근택(1865~1919)을 처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우국지사들이었다.
그런데 법부의 형사국장 김낙헌(1874~1919)이 명단을 멋대로 바꿔 상부에 올렸다.
앞서 거론된 인물들을 빼고 시흥 민요(소요) 사건의 성유경과, 반역 무고죄인 김유인·장지원·김준식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준은 이를 두고 “통상의 사면령에서도 포함될 경미한 죄인들은 모조리 빼고 중죄인을 사면명단에 넣었다”고 분개했다.
이준은 가만있지 않았다. 법부에 형사국장 김낙헌을 기소했다. 이준은 ‘검사로서의 본직이 국가 생명 재산에 대표된 자’로서 기소권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은사안이 바뀐 것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형사국장 김낙헌은…김일제 등 10여 인 등을 은사안에서 함부로 삭제…‘사면령 등에 죄수를 방면 혹은 감등할 때 조종(멋대로 다룸)하는 자는 파면 또는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대전> ‘331조’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한다….”(<황성신문> 2월12일 ‘법관기소’)
■죄수에게 나눠준 떡국 한그릇
일개 검사가 상부(법부) 관리를 기소했다는 놀라운 소식은 곧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검사 이준의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풍모’까지 앞다퉈 보도했다.
“평리원 검사 이준이 음력 섣달 그믐에 평리원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위로…이준 검사가 ‘국밥(떡국?) 한그릇(湯飯一器式)’씩 수감자들에게 나눠주니, 일반 죄수들의 칭송이 자자….”(황성신문 2월18일)
“이준 검사는 매일 출근 때마다 먼저 감옥을 찾아 죄수들을 위로…병자들을 치료하도록 조치…재판은 빨리 진행하여 오래 수감되지 않도록 하니, ‘이준 검사의 인자함과 공평한 법적용을 미루어 짐작…’한다더라.”(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전국구 스타로
이준은 일약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이준을 지지하는 보도와 논설이 봇물을 이뤘다.
예컨대 황성신문은 “이준 검사가 한국 법률계에 한가닥 빛을 안겨주었다”면서 이준 검사의 고소를 평가했다.
“…권문세가나 외척, 지인들이 나서면 법관이 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뇌물을 주지 않고, 힘이 없는 자에게 죄를 묻고…매질 한 번에 양민이 도적이 되고…이준 검사가 강경한 고소로 법관의 악습을 탄핵하니….”(2월18일자)
만세보(2월19일자)도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을 고소한 이준 검사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법률은 저울 같은데…저울을 사용하는 자가 가벼움을 무겁게, 무거움을 가볍게 하여 법을 농단…천하의 공정한 눈을 가려서 민심을 격동시켜 국가의 재난을 야기…공명법률을 일개 법관(김낙헌)의 수중에서 망하게 하니….”
■무슨 법으로 나를…
그러나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은 이 기소장을 각하하면서 “이준의 위법사실을 논과함이 옳다”고 평리원에 통첩했다.(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이에 평리원은 이준 검사를 체포했다. 이때 이준을 취조한 이는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였다.
이때 이준 검사는 이건호 검사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법부대신의 훈지(訓旨)도 없고, 또 문서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검사의 기소장을 각하시키느냐. 법리에 어긋나므로 답변을 거부하겠다.”(이준)
“법관은 심문권이 있다. 당신은 피고인이니 무엇이든 답을 하라.”(이건호 검사)
“법률에 무지몽매한 이가 어찌 법관이라 하는가. 법 공부 다시 한 다음에야 법관이라 칭하는게 좋겠다.”(이준)
이준 검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판장 이윤용은 “이준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준 검사가 “무슨 죄로 나를 하옥시키는 거냐”고 소리쳤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날 하옥시키는지 말해주라…타당한 법률을 먼저 내보이고 하옥시키라.”(이준)
그러자 이윤용 재판장과 이건호 검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재판정을 떠났다. 이준 검사는 부득이 평리원 간수간(看守間)에서 하룻밤 묵고 이튿날(20일) 오후 석방되었다.(황성신문 2월21일 ‘잡보’)
■사법사상 쾌거
이준이 체포된 사이 여론은 들끓었다. 대한매일신보는 문서과장 이종협과 수반검사 이건호를 싸잡아 비판했다.
“문서를 접수하는 일이 업무인 문서과장(이종혁)이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바가 아니고, 이건호 검사 역시 상부의 훈령도 없는 데 무죄인 동료를 독단적으로 체포했다. 이렇게 법을 멸시한 것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2월21일)
이준은 예서 넘어가지 않았다. 형사국장 김낙헌 외에 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 등도 추가 고소했다.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의 직권은 단지 소송을 접수하는 것에 그친다. 검사의 직권이 없다. 그럼에도 이종협은 ‘위법사실을 논죄하라’고 통첩했다. 이는 월권이다. 검사 이건호는 이종협의 통첩을 받고 본부(법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동료를 체포했다.”(만세보 2월23일)
시중에서는 이준의 기소를 사법사상 쾌거로 받아들였다. 사법 관리들은 ‘왕법멸법(枉法蔑法·법을 왜곡하고 멸시)의 법관’으로 비난받았다.(황성신문 2월18일) 대한자강회는 국민연설대(독립관)에서 이준 검사를 옹호하고 법부 관리들을 성토하는 연합연설회를 열었다.(2월25일)
“공판에서 재판장 이윤용(이완용의 형·1854~1939)이 이준 검사를 겁박하려다가 방청객들이 술렁거리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후문으로 피신했다. ‘피하는 것이 상책’(走爲上策)으로 여긴 듯 싶다”는 가십 기사(대한매일신보 2월28일)가 실렸다.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 동원
1907년 3월초 언론에 기막힌 기사가 잇달아 실린다.
“재판정 앞에 일본 순사와 일본 헌병 등을 지키게 하여 인민의 출입을 엄금….”(만세보 1907년 3월3일)
“일본 헌병 및 순사를 다수 배치하고…재판장 이윤용씨는 순사 2명의 호위를 받고 평리원으로 복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3일)
“공판 때 이준을 외국 순사가 포박하고 내외국 군·경을 다수 배치…계엄을 엄밀히 하고….”(황성신문 1907년 3월4일)
이준 검사의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을 동원했다는 얘기다. 일본측 사료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1907년 3월1일 기우치(木內) 통감부 경무총장이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1841~1909)에게 보낸 보고서다.
“검사 이준이…사면에서 한일협약(을사늑약)에 반대한 범죄인의 사면을 병행할 것을 주장…법부대신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에 격분…이준을 체포하여 공개 재판하던 중 청중 수천명이 법정에서 소란…. 내일(2일) 재판이 속개…폭동을 우려…(한국의) 법부대신이 통감 대리에게 은밀한 교섭…통감부가 헌병을 파견하여 경계토록 할 계획….”
■‘한국 법률 애도의 날’
과연 만세보와 대한매일신보는 3월2일 열린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과 동원된 군·경 인원수를 전했다.
“대한자강회 5명, 국민교육회원 2명, 일진회원 3명 등 10명은 방청. 일본 헌병 장교 1명, 일본 헌병 30명, 일본 경부 1명, 일본 순사 8명, 조선 순검 5명, 헌병 6명 등 110인은 경비인.”(3월5일자)
방청객은 10명으로 대폭 줄이고, 경비인원만 110명 배치시킨 것이다. 평리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준에게 태 100대형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을 맡은 박만서 판사(1879~1924)는 “하관이 상관을 고소한 월권이었고…사면 대상자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상관의 일인데, 그것을 검사가 논박했다”고 밝혔다.
이준은 “피고가 검사의 법리에 복종한 후에야 법관이 판결 처분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은 “공판을 위해 내외국 순검 헌병을 도열해놓고 이준을 위협했다”면서 “한사람의 재판을 위해 우리나라 법관의 위력도 족한데, 어찌하여 외국 병력까지 보탰느냐.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이준은 일본 경찰에 의해 구금했다.(만세보 3월8일)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법률의 명운을 애도한다(弔韓國法律之命運)’는 제목의 논설에서 “1907년 3월 2일은 한국의 법관들이 일본군 병력의 위력을 구걸하면서 황상의 은택을 막고 인민의 공의를 위압하여 법률을 박멸한 날”(3월5일자)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그 악랄한 음모를 저지른 자는 법부대신 이하영, 재판장 이윤용,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검사 이건호 등”이라 지적했다.
■무법지부(법부), 불평지원(평리원)
아무튼 이 판결에 따라 이준은 면직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으로 태 100대 이상이면 관리직에서 면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이준의 형을 태 70대로 감하라는 칙명을 내렸다. 이준은 이에 속(贖·일종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이준은 3월13일부터 다시 평리원 검사로 출근했다.
그냥 물러날 이준이 아니었다. 16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1858~1916)에게 청원서를 보내 “법부대신(이하영·1858~1919)과 평리원 재판장 이하 관리 및 법관을 모두 면직하고 벌을 주라”고 촉구했다.
이준은 이들의 죄상을 열거한 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했다.
법부를 ‘무법이 판치는 부처’로, 평리원을 ‘불평등한 법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앙심을 품은 법부대신 이하영이 통감부로 달려갔다. 그는 당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1850~1924)를 만나 ‘이준 사건의 전말과 고종의 감형’ 소식을 전하면서 통감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세가와는 “군주의 명을 어찌 신하된 자가 거스를 수 있냐”고 난색을 표했다.
대한매일신보는 “하세가와의 박대에 이하영은 얼굴이 벌게진채 돌아왔다”고 전했다.(3월14일) 그러나 이하영은 집요했다.
“법관의 체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이준의 면직을 요청하는 상주문을 고종에게 올렸다. 이에 황태자(순종)가 “이준은 무죄”라며 이하영이 올린 상주문을 보류시켰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준의 면직이 정식 공고되었다. 고종은 뒤늦게 ‘누구의 짓인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진노했다.
그러나 이미 공고된 ‘이준의 면직’ 결정을 돌이킬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황제 최측근인 비서승 윤헌섭이 이하영의 앞잡이가 되어 개입했다는 설도 있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17~19일) 결국 이준은 3월16일자로 면직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정부 회의석상에서 비판발언이 나오자 이하영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준 사건을 사석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정부회의석상에서는 말하지 마라’고 입단속 시켰다”고 비판했다.(3월24일)
■대쪽 검사 이준
이 사건으로 이준은 대쪽 검사로 각인됐다. 만세보는 “이준은 강직(항직·亢直)한 명예가 본디 명망이 높은 인사”(3월20일)라고 평가했다.
고종은 이준을 결코 잊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해박한 법률 해석을 눈여겨 보고 있었던 것 같다.
1907년 4월10일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6월15~10월18일)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고종은 극비리에 특사 파견을 결정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을사늑약 체결 전말을 잘 알고 있던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1870~1917)을 정사로 삼았다. 또 이미 법관으로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법상으로 따질 수 있는 이준을 부사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러시아·불어·영어 등에 능통한 전 주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 역시 부사로 참여시켰다.
어떤가. 그동안 이준 열사는 헤이그 특사로서 순국한 애국지사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단 9개월간의 평리원 검사 재직 기간에 일어난 일화와 사건은 ‘헤이그 특사 이준의 삶’까지 규정하고 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법률가의 투철한 정의감을 새삼 반추해본다. 검사 이준의 법정 진술이 귓전을 때린다.
“임금의 잘못은 신하가, 아버지의 허물은 자식이 간하거늘 상관의 불공정한 법 집행을 어찌 하관(후배)이 꾸짖지 않을 것인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5일 ‘재판광경’) 이 구절은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준 역사관’에 걸려있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한 이준 열사의 비판을 떠올린다. 정말 뼈저린 비판이 아닌가. 임은정 검사가 왜 검사 이준을 사표로 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검찰 한사람 한사람이 검사 이준의 삶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이 기사를 위해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전해주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문준영, ‘한말의 1세대 법률가 이준, 지사적 삶과 검사로서의 활동’, <검찰> 117호, 대검찰청, 2006
문준영, ‘1895년 재판소구성법의 출현과 일본의 역할’, <법사학연구> 39호, 민속원, 2009
최기영, ‘한말 이준의 정치·계몽활동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권 29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박석정, ‘대한제국기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28권 2호, 한국교정학회, 2018
김효전, ‘이준과 헌정연구회 -당시의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2003
류자후, <이준선생전>, 동방문화사, 1947
미군이 비행장 주변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방해가 되는 동물을 밀어내기 위한 묘안을 짜냈다. 자연계 포식자인 코요테 모형을 얹은 ‘무선조종 모형 자동차(RC카)’로 새나 토끼, 사슴 등이 비행장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최근 미 육군 공병 연구개발센터(ERDC)는 국립 야생동물연구센터(NWRC)와 함께 군 비행장을 야생 동물에게서 보호할 독특한 수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만든 것은 특수한 형태의 원격조종 RC카다. 전기 모터로 바퀴 4개를 굴리는 RC카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코요테 모형을 얹었다. 모형은 몸 길이 약 1ｍ에 쫑긋 선 귀와 회색이 섞인 황갈색 털, 숱이 많은 꼬리까지 실제 코요테처럼 구현했다.
ERDC는 코요테 모형을 얹은 RC카를 비행장 주변에 있는 새나 초식 동물 근처에 바짝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요테는 미국 자연계의 대표적인 맹수다. 코요테 모형을 본 새와 초식 동물은 혼비백산이 돼 비행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게 된다.
현재 비행장 주변에서는 새나 초식 동물을 쫓기 위해 폭음을 터뜨리거나 조명을 켜는가 하면 무인기를 띄우는 방법을 쓴다. 하지만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 코요테 모형은 이 같은 기존 방식과 병행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새와 초식 동물을 이렇게까지 비행장 주변에서 쫓으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새는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기체를 작동 불능에 빠뜨리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
토끼나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은 활주로를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한다. 비행장 주변 땅에 서식지를 마련하면서 지상에 설치한 비행기 운항 지원 목적의 전기·전자장치를 망가뜨릴 가능성도 있다.
ERDC는 ‘정말’ 코요테처럼 느껴지도록 다리를 사용해 걷는 4족 보행 로봇을 쓰는 방법도 검토했다. 4족 보행 로봇에 코요테 몸이 그려진 옷을 입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용화한 4족 보행 로봇 대부분은 이동 속도가 시속 6㎞ 내외에 그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사람이 걷는 속도다.
새와 초식 동물이 위협을 느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만들려면 더 빠른 속도가 필요했다. ERDC는 “(RC카를 사용해) 최고 시속 3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RC카에 얹은 코요테 모형은 미국 플로리다주와 테네시주의 미군 비행장에서 시험 운영을 마쳤다. ERDC는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에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다른 부처들은 ‘조용한’ 분위기다. 다른 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하면서 협상 시한을 열흘 앞두고 정부는 ‘장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들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공개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민들 반발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침묵’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을 보면 이들은 모두 농산물 시장을 일정 부분 개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도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쌀이나 소고기 어느 품목도 개방하기 쉽지 않다. 소비자 안전과 식량 주권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을 개방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가공육도 같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되면 한우를 포함한 전체 쇠고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도 2008년 당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문제가 제기돼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번진 상황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에 여 본부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쌀·소고기 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결코 한미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광우병 우려로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발간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 보고서에서 “2008년 당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 정치적 상황,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하면 단기간 내에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포기할 협상 카드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쌀 시장 개방도 녹록지 않다. 미국은 정부에 할당저율관세(TRQ)를 적용받는 수입량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쌀 관세율은 513%지만 TRQ를 적용받는 쌀은 관세율이 5%로 떨어진다.
TRQ 물량은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물량으로, 떡 등 가공식품이나 사료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사들인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 차액만큼 손해를 정부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 전체 물량도 41만톤으로 고정되어 있다. 미국산을 늘리면 중국·베트남 등 다른나라 쿼터를 줄여야해 외교적 마찰로 번질 우려가 있다.
최근 정부의 쌀 생산 감축 기조와도 맞지 않다. 정부는 현재 쌀이 과잉공급 상태라고 보고 벼 재배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쌀 생산 감축 유도 제도를 강화해나고 있다. 국산 쌀을 감축하라 하고 수입을 늘리면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사과도 마찬가지다. 사과의 검역 단계를 당장 간소화하기도 어렵고, 국내 사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농가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침묵’ 기조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주요 카드를 먼저 내지 않으려는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미국이 우리 측 협상 카드를 파악하고 추가 요구를 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 시한에 임박해 개방 품목을 공개하면 농민 반발 더 극렬해질 가능성도 있다. 농민단체들은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농산물 추가개방 반대 기자회견·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산업부 등 정부 입장을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쌀·쇠고기·사과 등 농산물은 식량 안보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이라 (선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야 하는데 목표 선이 불분명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디지털대학교는 지난 15일 평생교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부산디지털대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정규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받는다.
올해 2학기 신입생과 편입생 모집기간에 입학을 지원한 시민 78명도 수업료가 감면된다.
올해 부산디지털대의 평균 학점당 수업료는 7만4555원이다.
부산디지털대는 경영학과 등 16개 학과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인공지능(AI)·확장현실(XR) 기반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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