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20㎜ ‘물폭탄’ 쏟아진 대구·경북…435명 사전대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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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170~220㎜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주민 435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18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경북 청도 223.5㎜, 대구 달성 171.0㎜, 경북 고령 132.0㎜, 대구 서구 131㎜ 등 많은 비가 쏟아졌다.
대구와 경북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18일 0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으나, 오는 19일까지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전날 내린 폭우로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도로와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노곡동이 이전에 물에 잠긴 것은 15년 전인 2010년 7월과 8월 두 차례다. 전날 노곡동에는 시간당 최대 40㎜의 비가 내렸다. 구조 당국은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물에 갇힌 주민 25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348명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4시까지 대구소방안전본부로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164건에 달했다. 대구소방은 이중 89건에 대해 안전조치 했다.
경북에서는 5개 시군에서 68세대 105명이 사전 대피했다. 전날 오후 경북 청도에서는 토사유출로 인한 차량 및 건물 일부가 부서졌고 상수관로 2곳이 파손됐다. 경북소방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토사·낙석, 도로 장애 등 167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다.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지방도와 칠곡 신동 지하차도, 문경 가은읍 갈전리∼마성면 하내리 구간, 영천 고경면 오류리∼창하리 구간 도로가 통제됐다.
대구에도 전날 오후 폭우가 쏟아지면서 금호강변에 위치한 북구 노곡동 도로 주변 주택들과 차들이 1m 넘게 물에 잠겼고, 일부 주민들은 소방의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침수 우려로 통제됐던 신천동로 중동교∼무태교 양방향은 이날 오전 6시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경북 경산 오목천 압량교와 청도군 원리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도 해제됐다.
대구·경북은 내일까지 50∼150㎜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많은 곳은 200㎜ 이상 쏟아질 전망이다.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50㎜ 이상, 경북 남부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 임차인 범위를 넓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피해자·전문가들은 해당 대책이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소액 임차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처분될 때 가장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시점이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일로 변경해 더 많은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자는 것이다. 박 기획분과장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LH는 협의·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3만1000명이 넘는 누적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전국 지방법원과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약 7개월이 걸리는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위법 건축물을 먼저 양성화한 뒤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먼저 매입한 후 양성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에 바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사가 직접 공매 등으로 팔기 때문에 LH가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와 LH 간 ‘우선 협의’ 절차를 도입해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심의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공매를 통한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건별로 진행 상황·구제 효과 차이가 크고, 속도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을 통한 일괄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공공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세사기 관련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복잡한 경·공매 절차 없이 신탁사기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박 기획분과장은 “배드뱅크 설립 등을 포함한 실천 과제들을 향후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국정위의 신속 추진 과제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전세가율 규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서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취지다.
이번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문 데다, 법원이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 적부심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 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일절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등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접견 금지조치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접견은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접견이 불발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 불법계엄을 옹호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랐다. 전씨는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읽었다.
미국이 배터리 생산의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예비적 결정으로,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5일 내려질 예정이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 고순도의 중국산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다.
상무부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들이 반덤핑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미국 흑연 생산업계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검토 끝에 이날 상무부는 중국산 흑연이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불공정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발표는 탄소 함량 기준 최소 90% 이상의 순도를 가진 흑연에 적용된다. 형태로는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 또는 두 종류가 혼합된 형태 모두가 포함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2023년 기준 3억4710만달러(약 4830억원) 규모의 수입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에릭 올슨 북미흑연연합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상무부의 결정은 중국이 국내 공정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기존 세율에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의 실효 관세율은 1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은 이번 조치로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날 북미 흑연 생산업체 주가는 급등했지만 배터리 공급업체 주가는 하락했다. 미국 웨스트워터 주가는 15% 상승했고 캐나다 흑연 기업인 누보 몽드 그래파이트와 노던 그래파이트의 주가도 급등했다. 반면 플루언스는 0.4% 하락했고, 테슬라도 최대 0.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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