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반국가 범죄” > 공지사항

특검,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반국가 범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7 11:08

본문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게 돼 있어, 1심 선고는 공개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최근 방미 일정에서 만난 미국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차관 비서실장이었던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 “실무상 착오”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미 이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무부 인사에 대해 직급과 이름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 보니 차관보급이라고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귀국 일정을 미루고 미 국무부의 차관보를 만났다며 해당 인사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으나 해당 인사는 차관보가 아닌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 개빈 왁스로 확인됐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장 대표 측은 개빈 왁스 외에도 차관보급 인사를 한 명 더 만났다고 밝혔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무부 면담 일정이 2번 있었는데, 첫 번째 차관보급 인사와는 현안 브리핑을 받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 두 번째 면담에서 JTBC 보도에서 추정한 인물을 만난 것이고, 국무부는 두 명 다 정보 공개를 보안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첫 번째 만난 인사는 대화 나눈 내용과 밀도가 (개빈 왁스와) 차이가 있고, 국무부 측이 현재까지도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지 문의한 상태”라며 “미 국무부 측에서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특검,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반국가 범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