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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진보 교육계의 ‘좋은 뜻’…‘믿음과 기다림’만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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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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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계’는 한국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혁신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고, 학생 인권 보장 수준도 높아졌죠. 특히 무상급식은 진보 교육계의 대표적인 성과이고요.
그러나 진보 교육계의 성적표,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나 내신 절대평가 등 입시 관련 정책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되레 불평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지적을 받거든요. 높은 이상에 비해 정책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끊이지 않죠. 오늘은 진보 교육계의 성과와 아쉬움을 짚어보겠습니다.
진보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서 등장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교육감 6명이 당선됐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요.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2018년에는 14명이 진보 교육계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9명이 당선됐고요.
진보 교육계는 한국 교육행정의 한 쪽 날개를 담당하며 여러 성취를 남겼습니다.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난 혁신학교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체벌·촌지 등 악습도 사라졌습니다. ‘줄 세우기’ 논란이 있었던 일제고사도 폐지됐고요. 민주시민교육이 널리 퍼진 것도 진보 교육계의 공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특히 입시 관련 정책에서 진보 교육계의 정책 아이디어는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과열된 입시 경쟁의 압력을 낮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로 나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 추세였습니다. 지난해에는 5년 만에 평균 사교육비가 꺾였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과 고소득자의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는 ‘양극화’가 드러나기도 했죠.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진보 교육계로서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고1 학생들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도 진보 교육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품었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요.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작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만들 수 없어서, 일부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수십km 떨어진 다른 학교로 가야 합니다. 대도시·대규모 학교 선호가 뚜렷해지는 부작용을 낳았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수백만원짜리 ‘고교학점제 컨설팅’도 성행합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가 부족했던 틈을 타, 사교육 업체들이 ‘입시 맞춤형 생활기록부 관리’를 상품화한 겁니다. 고등학교들조차 예산을 들여 사교육 업체에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맡기기도 했고요.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두고도 여러 걱정이 나옵니다. 상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맞지만,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입시 경쟁이 완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개별 대학이 내신 반영 비중을 낮추면 진보 교육계가 우려하는 ‘대학 본고사(대학별 자체 입학시험)’가 부활할 수도 있고요.
진보 교육계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희미해지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은 일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소송이 걸린 서울시교육청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했지만 패소했어요. 제도 밖 학생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진보 교육계의 가치와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극우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오늘날, 진보 교육계가 떠안은 과제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보 교육계가 제도권에서 활발히 정책을 펼친 지난 10여년 동안 청소년 극우화가 함께 진행된 점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진보 교육계조차 교실에서 정치·사회 현안을 둘러싼 건강한 논의를 피하지 않았는지, 그 결과 극우 세계관이 퍼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 진보 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다림이 아니라 선의와 이상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 아닐까”라고 했고요.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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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불법 점용 행위 적발 건수가 4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모호했던 ‘불법 점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 단속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3만3000여 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건수(835건) 보다 약 40배 많은 수치다.
재조사 결과 불법 점용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지방 하천(1만3736곳)이었다. 소하천(1만153곳), 도랑으로 부르는 구거(4277곳), 국가 하천(357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수치에 의문을 품으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사유지·국공유지, 도랑, 공원 구간 등)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 등도 불법행위로 포함해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전면 재조사에 맞춰 불법 점용 시설의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달 국토 공간 정보를 활용해 하천 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 지원 시스템’을 지방정부에 제공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1차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미이행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400여 곳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도 안전신문고 등에 불법 점용 시설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최종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강북구 인수천 불법 점용 시설 정비 현장을 찾은 윤 장관은 “단 하나의 예외 없는 원상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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