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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고개 든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경기도로 번지나...송파구도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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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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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표 등으로 다소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하락 전환한 송파구의 아파트값은 상승 전환했다. 임대차 매물 축소와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에 붙은 실수요자 매수세가 인접한 경기도 지역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전세 매물 축소로 전세가 상승 폭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5%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 넷째주 이후 주간 단위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로, 전주(0.1%)와 비교해서는 변동률이 0.5%포인트 커졌다.
서울 자치구 25개 가운데 22개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한 주간 매매가가 0.31% 오른 강서구를 필두로 관악·성북·동대문·강북구 등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 등 5개 자치구에선 올해 초 이후 누적 상승률이 3.5%를 넘어섰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중에서도 송파구는 아파트값이 0.07% 오르며 8주간 이어오던 하락세가 반전돼 매매가가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0.06%)와 서초구(-0.03%), 용산구(-0.03%)도 하락 폭이 전주보다 줄거나 유지됐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0·27 대출 규제와 함께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광명시(0.34%), 하남시(0.2%)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부천(0.06%→0.09%) 의정부(0.28%→0.29%) 등 일부 비규제지역 오름폭도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 주간 전세가가 0.22% 올랐는데 이는 2019년 12월 넷째주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세가도 0.16% 오르며 전주(0.1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전세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꾸준히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의 공인중개사 A씨는 “토허제와 대출규제 등으로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되면서 대단지 아파트도 전·월세는 사실상 전멸 상태”라며 “임대 매물이 워낙 드물어 임차료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 중하위 지역의 양호한 가격 흐름이 인근 경기 외곽지역으로 일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의 경우 특히 전·월세 물건이 부족해 임차인들의 매수 움직임이 꾸준히 발생해 서울 지역 중심 ‘키 맞추기’ 현상이 점차 경기 외곽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불안에 더해 국제 정세 불안으로 환율·공사비 상승이 향후 주택 공급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날 펴낸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미국·이스라엘·이란 등 중동지역에서의 군사 충돌로 건설업 여건이 더욱 악화해 “국내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수도권 주택가격 억제 정책’에 머무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에 쏠린) 주택 수요 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반영해 고가 치료재료인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 인상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수 제한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해 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거즈나 주사기처럼 기본 진료비에 포함되는 소모품과 달리, 스텐트나 인공관절, 인공혈관 수술재료처럼 비용이 크고 개별 산정이 필요한 재료를 의미한다.
이들 재료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동안 가격 산정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돼 있던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 환율(1365원)을 반영해 1300원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치료재료의 수가가 일괄적으로 약 2%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재정적으로도 적정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1기 재평가에서는 총 32개 성분이 검토됐고, 이 중 일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급여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등재된 지 오래된 약제를 중심으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상 선정 기준을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로 좁히기로 했다. 국가 보건당국이 이미 재평가에 착수했거나, 학회·전문가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한해 평가 대상으로 삼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평가 방식은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에서 제외하되, 유용성을 놓고 근거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된 기준에 따라 2026년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등 3개 성분이 선정됐다.
또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병원 인력이 간병까지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우려해 통합서비스 병동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서비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병동 수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고, 최대 약 20개 병동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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