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르면 24일 이란과 2차 종전협상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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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과 관련해 이르면 오는 24일(현지시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뉴욕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뉴욕포스트는 이날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의 긍정적인 중재 노력으로 향후 “36~72시간 내” 추가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자로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휴전 연장을 발표한 후 파키스탄이 이란과 외교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해왔으며, 추가 회담 시점(36~72시간 내)은 이 같은 중재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수사의 수위가 높아졌는데도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미·이란 모두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어느 쪽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여전히 핵심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미 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휴전 기간을 3~5일 정도 더 줄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휴전 기간에 대해 “무기한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쿠팡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이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자 쿠팡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제도 취지와 무관하다고 했다. 또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은 이중 규제에 해당하며, 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 하에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검토 단계에 있다”며 “쿠팡 측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공정위의 쿠팡 현장 조사에서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상당수 확보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쿠팡의 입장 표명을 두고 공정위의 결정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기업집단 지정 전에 기업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당국을 압박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동일인 변경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에 성립한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선 공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결심공판도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선고공판은 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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