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선 도전, 시민 평가 보고 정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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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주택진흥기금’ 조성 통해 공급 부족 해결 추진”“소비쿠폰, 하책 중 하책” 비판…국민의힘에도 쓴소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줄지를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성과를 토대로 ‘시민의 지지를 받는 3선 출마’라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 4월 대선 경선 출마 포기와 관련해서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돌이켜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잡혔다고 평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선 시장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일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챙길 것이 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새로운 일을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 일 욕심이 생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 발행 비용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겼다.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2차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규정에도 어긋난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론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택진흥기금은 10년에 걸쳐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오 시장은 “기금을 도입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토지 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금 운용을 통해 당초 설정한 주택공급 목표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기금 마련 및 운용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1000억원가량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그 외 여유자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비대위 체제의 국민의힘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데, 요즘 당이 돌아가는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인가 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하는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개딸’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회고해보라고 당에 이야기하고 싶다.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한 행보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좌표로 삼아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리아 정부의 휴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지난해 정권을 잡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다지고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알샤라 대통령의 계획이 국내 종파 간 무력 충돌의 확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19일(현지시간) 시리아 대통령실이 스웨이다에서 일주일째 이어진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분쟁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으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 튀르키예 주재 미 대사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튀르키예, 요르단, 주변국의 지지를 받아 휴전에 합의했다”고 했고 이어 시리아 정부도 같은 내용은 확인했으나 분쟁은 잦아들고 있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휴전 선언 이후에도 스웨이다에서 총격 소리가 들리고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권을 잡은 후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외교 등에 박차를 가해왔다. 외교전의 성과로 미국은 지난달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대부분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알샤라 대통령의 국가 정상화 구상에서, 다민족·다종교 국가인 시리아 내 소수 민족 간 분쟁 조정과 국내 안보 유지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그간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내전이 13년 동안 벌어졌고 이후 경제 및 사회 통합에서 혼란을 겪어오기도 했다.
이에 알샤라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후 시리아 내 소수 민족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소수 민족 공동체들은 이슬람주의 성향인 알샤라 정권이 얼마나 포용적인 정책을 펼칠지에 관해 우려해왔다.
이번 충돌 사태로 인해 알사랴 정권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종파 간 갈등 등을 통제할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스웨이다 일대의 분쟁으로 최소 94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BBC는 드루즈족을 향한 폭력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알샤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한 스웨이다 주민은 “새로운 시리아 정부에 합류하기보다는 존엄하게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새로운 시리아가 국가의 사회 구조를 개선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민병대가 엉켜있는 시리아의 신생 군대는 배치될 때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리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동안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하고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하며 양국 간 외교 관계에 관한 논의는 멀어졌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끝없는 혼란을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알샤라의 시리아에서는 쿠르드족, 드루즈족, 알라위파, 기독교인 등 소수민족에 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 13일 드루즈족의 최대 거주지역인 스웨이다에서 베두인족과 드루즈족 간 유혈충돌이 일어나며 시작됐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이 투입되고 드루즈족 보호 명분을 내세운 이스라엘이 개입하며 분쟁이 확대됐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특사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전현희·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원으로 동행했다.
특사단은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뒤 올해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해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 대통령을 브뤼셀에 초청한 바 있다.
특사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과 회동에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사단은 새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특사단 활동에 대해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했다”며 “한-EU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17일 오전 6시50분 김민재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상 전망과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비가 19일까지 오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후 대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밤 사이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주택 침수와 옹벽 붕괴 등이 발생했으며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 등이다.
경찰은 재난상황실, 소방은 상황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통제와 구조, 구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 접수대를 확대했다.
중대본은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본부장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MDF 패션디자인 공모전에서 참가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다. 비영리 장학재단인 엠디재단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패션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의 꿈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모전으로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사진=엠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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