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어…국민 기본권 보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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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며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양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개선 방안을 묻자 오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차 한 대가 인파를 향해 돌진해 최소 3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오전 2시쯤 LA 이스트할리우드에서 차 한 대가 나이트클럽 앞 인도로 돌진해 3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당국에 따르면 부상자 중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은 위독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 이날 샌타모니카 대로를 주행 중이던 닛산 소형 세단이 인파를 덮친 뒤 타코 트럭과 발레파킹 주차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현장은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로 북적였다.
LA경찰국은 용의자가 29세 남성 페르난도 라미레스라며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사고 차량을 몰던 용의자는 군중에 의해 차에서 끌어 내려져 구타당하고 있었으며 몸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아 현재 안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돌진 사고가 일어나기 전 나이트클럽 주변에서는 소란이 일어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전 용의자가 해당 나이트클럽에서 “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며 그가 의도적으로 행인들을 향해 차를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LA타임스에 말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핫도그를 팔던 마리아 메드라노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나이트클럽 밖에서 싸움이 벌어졌으며 그 직후에 한 차량이 돌진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차량 돌진 이후 총소리로 짐작되는 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이 모두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차량 운전자에게 총을 쏜 범인은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파란색 운동복을 입었고 은색 리볼버 총을 소지한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LA 소방국 관계자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돌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가 이후 운전자가 사건 당시 의식을 잃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와 경찰청을 통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 기업 대표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전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된다. 인터폴 수배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특검팀은 김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자진 출석할 것을 압박했다. 문 특검보는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지난달 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서울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부인 역시 신속히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 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선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각종 형사 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인 김씨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인 다우키움 그룹의 김익래 전 회장과 한국증권금융 윤창호 전 사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김씨 부부 체포와 관련 기업 대표 소환조사 등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가 물 흐르듯 쉽게 진행되진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은 특검팀이 신청한 일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문 특검보는 “(법원 기각 가능성 등) 그 부분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보완 입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법원에 최대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아직 IMS 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IMS 모빌리티의 전신인 비마이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관용차량 사용계약을 맺고 차량을 공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계약을 맺는 데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IMS 모빌리티 측 관계자는 “청탁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비용을 다 지급받았다”며 “(국정농단 특검 측과 계약을 맺은 경위는) 10년 가까이 된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1년 전보다 1.7배로 늘어난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약 28만건, 349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금 건수는 지난해보다 1.9배, 모금액은 1.7배 각각 늘었다. 온라인 기부액이 85.1%, 오프라인 기부액은 14.9%를 차지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 상반기 모금액을 월별로 보면, 3월(약 98억원)과 4월(약 86억원)에 전체 모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영남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 극복을 위한 각지의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 건수가 전체의 8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 2000만원 기부는 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자체 답례품 판매액은 약 9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수준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산불피해 지역 상품인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의성진쌀, 안동참마돼지 무항생제 삼겹살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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