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망·실종’ 경남 산청···박완수 “특별재난지역 지정해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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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산청군을 중심으로 피해복구에 집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또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에 산청 등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또 응급 복구비(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도는 많은 인명피해를 부른 이번 산사태가 산지전용 등 토지개발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산지를 주택이나 창고, 공공시설, 경작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 규모에 따라 허가·신고·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
도는 최근 1년 이내에 토지개발 등이 이뤄진 곳을 대상으로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서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취지다.
이번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문 데다, 법원이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 적부심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 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일절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등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접견 금지조치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접견은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접견이 불발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 불법계엄을 옹호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랐다. 전씨는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읽었다.
“희망찬 이야기를 드렸으면 하는데 별로 희망찰 것 같지는 않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와 나아갈 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2000년대, 2010년대 중국이 계속 커지며 한국 제조업이 상당히 호황을 맞았다”면서 “그런데 그쪽(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업그레이드되다 보니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제3국 시장에서 중국을 전부 경쟁자 형태로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하락을 지적했지만 장기적 대책을 내놓지 못해 한국 제조업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다고 봤다.
그는 “10년 전부터,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경고를 했다”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놓고 끌고 가야 한다고 여러 번 주지했지만 불행히도 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잘 되고 돈 잘 버는데 뭐’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그 바람에 저희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걷고 있었고, 제자리걸음뿐만 아니라 제조 시설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지고 노화됐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 전환을 꼽았다. 그는 “여태까지 잘했으니 앞으로도 잘될 걸로 생각하는, 너무 근거 없는 낙관론이 많다”며 “지금은 AI 시대다. AI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제조업은 불행히도 향후 10년 후면 거의 다, 상당 부분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AI에서 앞서 있는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데이터 양이 적다”며 “AI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잡고 서로 데이터 교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양국의 데이터를 섞고 쓸 수 있어야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경제 공동체 추진도 언급한 그는 “왜 일본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옵션이 있으면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가 차세대 바디 기술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적용한 중형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PV5’를 앞세워 PBV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은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바디’라는 새로운 설계 및 생산 방식이다. 차체, 무빙류(도어·테일게이트 등), 외장, 인테리어 주요 부품을 모듈화해 다양한 사양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특화 기술이다.
기아는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PV5에 최초 적용해 고객이 요구하는 다품종 차량 개발에 최적화된 설계와 생산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차체의 구조적 안정성, 유지보수 편의성도 함께 잡았다고 덧붙였다.
PV5는 전면부와 1열 구조가 공용부로 모든 모델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1열 이후와 후면부는 변동부로 리어 오버행, 테일게이트, 쿼터 글라스, 루프 등의 차체와 외장 부품을 모듈화해 선택적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기아는 PV5의 바디 라인업을 최대 16종까지 확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기아는 패신저(롱), 카고 컴팩트(3·4도어), 카고 롱(3·4도어), 카고 하이루프(3·4도어) 등 총 7종을 기본 바디로 우선 개발했다.
이처럼 설계하면 고객의 요구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차종을 만들 수 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예컨대 PV5 카고 롱은 카고 컴팩트의 ‘리어 오버행 모듈’을 뒤쪽으로 이동시키고 전장을 늘리기 위한 ‘롱바디 모듈’을 D필러 사이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쿼터 글라스 모듈’ 및 ‘테일 게이트 모듈’ 교체만으로 패신저 바디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아는 PV5의 실내에도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적용해 고객이 용도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트렁크 공간에 위치한 러기지 사이드 트림은 바디 사양과 고객 요구에 따라 총 7종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용품 장착이 가능한 사용자 맞춤형 공간 구성도 지원한다.
기아는 이달 중 PV5 패신저 5인승(2-3-0)과 카고 롱 모델의 양산을 시작으로 PV5의 다양한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오는 2027년에는 대형급 PBV를 출시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PBV 시장 내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16일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 모두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과의 관계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대통령을 대신해 대야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한 반면, 박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화와 투쟁을 유연하게 오가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이 주관한 첫 TV 토론회에 출연해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 의원은 “국회가 싸우지 않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싸우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 입법에 있어) 첫 번째 원칙은 당이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당대표 당선 직후 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해 입법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협치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억지 쓰는 것은 강력히 표결 처리하고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강하지만 거친 개혁보다는 강하지만 세련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원팀 당정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그는 “대통령과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이”라며 “(대통령이 대화를 원할 때는) 제가 가진 통합과 안정의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와 달리) 여당 대표는 강하면서 넓어야 한다”며 “어르고 달래는 것도 (투쟁과) 병행해야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도 나섰다. 박 의원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란특별법법’을, 정 의원은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은 “(박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고 저도 공동발의했다”면서도 “국민의힘도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다만 박 의원은 “(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으로도 (해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각각 당 대표 직무대행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 의원과 정 의원은 서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은 자제했지만 은근한 신경전도 했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일만하고 당대표는 싸움만 한다’는 이분법으로는 원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웃으면서 세련되게 개혁하는 게 장점”이라는 박 의원의 말에 “스킨십이나 웃음, 얼굴 표정이 협상력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당대표 토론회는 오는 23일과 29일 두 차례 더 열린다. 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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