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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사기관 통신이용자 정보 요청 1년 사이 41% 감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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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7-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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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년 전보다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221만2642건)와 비교해 41% 떨어졌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입 및 해지 시기 등 이용자 정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다.
경찰은 2022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펼쳐온 자정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무분별하게 조회하지 않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증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23년 상반기 약 241만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221만건, 이듬해 상반기 136만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음성 통화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5만86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448건(1.7%) 줄어들었다. 통신제한조치는 2517건에서 2741건으로 8.9%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시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무섭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렸어요.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요.”
지난 19일 경남 산청휴게소(통영 방면) 인근 주유소에서 일하던 박진주씨(40)는 호우로 유실된 토사 속에서 한 가족을 구조했다.
주유소 뒤편은 산지로 이전에도 토사 유실 사고가 잦았던 곳이다. 이날도 밤새 이어진 폭우에 토사가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진주씨는 자신의 차량을 반대편으로 옮긴 뒤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순식간에 비와 흙탕물이 주유소 안으로 밀려들었다. 대피를 고민하던 찰나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토사에 휩쓸린 차량이 뒤집혀 일가족이 갇힌 것이다.
곧장 망치를 든 채 다른 직원과 함께 차로 달려갔다. 이미 차량 내부는 반쯤 물이 찬 상태였다. 차 문은 바위에 막혀 열리지 않았다. 도로는 이미 침수로 통제돼 구조대나 구급차가 제시간에 오기도 어려웠다. 그때 주유소를 지나던 손님이 힘을 보탰다. 할머니와 엄마, 초등학생 두 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일가족은 경상을 입은 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진주씨는 그들을 씻기고 안심시켰다. 본인의 손에 난 상처는 뒤늦게야 알아차렸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강한 폭우는 처음”이라며 “무사히 구조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주유소는 현재 토사 피해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청 지역은 지난 대형 산불 피해에서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극한 호우를 겪었다. 도로 곳곳에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졌고, 집들은 통째로 유실됐다. 주민들은 온종일 진흙을 닦아내지만, 건질 수 있는 것보다 버려야 할 것이 더 많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 기준 산청군 주민 14명(사망 10명·실종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피로나 감기 기운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은 흔히 겪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심해진다면 급성백혈병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이 질환의 특성 상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급성백혈병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백혈병 세포(암세포)로 변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혈액을 따라 간, 비장, 림프절 등 여러 장기로 퍼지는 혈액암이다. 크게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나뉜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성인 이후 발병하는 비율이 높아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인 데 비해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은 소아에게서 더 흔히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이 질환이 발생하면 암세포가 골수에서 자라나면서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결과 빈혈이 생기거나 출혈이 잦아지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며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잇몸 비대, 간비대, 림프절 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종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급성백혈병은 초기 증상이 일상적인 피로감이나 감기와 유사해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6개월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본 혈액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골수검사를 진행해 병을 진단한다. 바늘을 이용해 뼛속에서 골수를 채취하고 조직검사 등으로 암세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부터 시작한다. 먼저 혈액이나 골수에서 백혈병 세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이기 위한 관해 유도 요법을 시행한 뒤 실제로 백혈병 세포가 성공적으로 제거됐다면 이어 관해 후 치료로 넘어간다. 이후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고강도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세하게 남아있는 재발 요인들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고위험 유전자 돌연변이를 겨냥한 표적치료제 등도 도입되면서 치료 효과가 더 높아졌다. 실제로 급성백혈병 환자의 장기 생존율은 항암치료만 했을 경우 30~40%,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50~60%,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60~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백혈병은 아직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벤젠, 방사선, 페인트, 살충제, 항암제 등의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고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종혁 교수는 “급성백혈병은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만이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열쇠”라며 “피로, 출혈, 감염 등 경미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혈액검사 후 이상 소견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된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로 다른 재판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선 김 전 장관 측이 마스크를 쓰고 나온 판사에게 ‘왜 마스크를 쓰냐’고 항의하면서 20여분만에 재판이 파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에서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재판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도 나왔다.
내란 특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시작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최근 추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상황과 관련해 “사망사고가 관리 미흡에 따른 인재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부산 타운홀 미팅 행사를 취소하고 폭우 피해상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사망 사고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 유형별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폭우에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던 부산 타운홀 미팅을 취소했다. 대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처 등과 함께 호우 피해상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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