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정부 내 이견, 직위 정리 등은 변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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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를 해체·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장’을 신설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이견이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른 직위 문제 등은 정리 등은 막판 쟁점 사항으로 남아있다.
16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유력한 개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은 개편안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한 개편안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새로 임명되는 금감원장이 신설되는 금감위원장직을 겸임하는 방안도 가닥을 잡았다.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조직개편 시점을 두고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즉시, 신속하게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변수는 남아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내에서 금융위 조직 해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정기획위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 안팎에서도 “정책과 감독은 긴밀하게 연관돼있어 분리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6·27 대출 규제 직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타운홀 미팅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칭찬한 바 있어 금융위 조직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다.
금융당국 조직이 개편되면 직원들의 직위 문제도 고심거리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성격이 다른 직원들을 어떻게 한 조직으로 묶을지 구체적 실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국내·국제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만들어도 이를 기재부 소속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공룡부처’인 기재부의 문제가 여전한 만큼,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차원이다. 기재부의 비대화는 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다.
금감원 내부에선 금소원의 신설과 관련해 강하게 이견을 내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조직 분리가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조직 내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소원이 독립조직으로 분리되면 직원들의 배치 문제도 논란이다.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다뤄 고충이 적지 않은 직무인데, 별도 조직이 되면 순환근무조차 할 수 없어 근무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리 이후에도 금감원과의 인적 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밤 사이 경기도 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옹벽이 붕괴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평택 157㎜, 안산 135.5㎜, 화성 114.5㎜, 군포와 안성 109.5㎜ 등 도내 평균 80.2㎜이다.
현재 평택,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3개 시에 호우경보가, 이 외 28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된 상태이다.
시간당 41㎜의 비가 쏟아진 오산에서는 옹벽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7시4분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사고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10시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매몰자 구조 작업은 굴착기가 콘크리트 파편을 걷어내고 구조대원들이 삽으로 흙을 파낸 뒤 차량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해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ｍ, 높이 10m가량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있다가 굴착기 등을 동원한 작업 끝에 수습이 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사고 현장에 방문해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내린 비가 60여㎜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겠다”며 “사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뒤 분명한 책임 소재를 따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장애 구역에 대한 안전조치나 배수 지원 등 58건의 호우 관련 소방활동이 이뤄졌다. 도내 통제 현황은 도로 11곳, 지하차도 2곳, 세월교 23곳, 징검다리 4곳, 둔치주차장 9곳, 하천변 15곳 등이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안성시 전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에는 사전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도는 16일 오후 1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비상 2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소관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 12개 반 29명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해 상황관리를 하는 등 호우에 대비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16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시민들이 거세게 내리는 빗속에서 퇴근을 서두르고 있다. 기상청은 많게는 200㎜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일본에서 곰이 민가에 나타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해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나라현 고조시에 사는 80대 여성이 전날 집 안마당에서 빨래를 말리려다 곰의 공격을 받아 얼굴을 다쳤다고 보도했다.
곰 습격 피해 사례는 이달 들어서만 여러 건이다. 지난 4일 이와테현에서는 혼자 살던 81세 여성이 주택에 침입한 곰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었다. 12일에는 홋카이도 후쿠시마초 주택가에서 50대 신문 배달원이 곰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미야기현 골프장에도 이날 오전 곰이 나타나 대회가 연기됐다고 NHK는 전했다. 지난달엔 야마가타현 야마가타공항 활주로에서 곰이 목격돼 항공기 10여건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농작물 등 재산 피해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곰의 민가 출현은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성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곰 목격 건수는 2만4348건이며 사망자 6명 포함 219명이 피해를 입었다. 목격 건수와 인명 피해 모두 역대 최다 수치다. 도시 지역 출몰 등의 사유로 포획된 곰은 지난해 5344마리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대비 3.5배 증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곰이 민가에 출몰하는 주된 이유로는 지방소멸이 거론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 인구가 급감해 사람과 곰의 생활권을 나누던 완충지대가 황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덤불을 베어내고 전기 울타리를 치는 등 대책이 있지만 사람이 없으니 실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곰 출몰 증가도 지방이 쇠퇴한다는 일본 사회문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선 곰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엑스에는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 투표하러 가고 싶지 않다.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투표소 근처에서 곰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는 글이 게시돼 이날까지 조회수 약 2000만건을 기록했다.
우려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판단하에 곰 출몰 시 민간인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주거 지역에서는 사냥용 총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곰이 나타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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