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따라 불법화해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 홍콩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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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플랫]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해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대리 입영 사실이 적발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B씨는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얼마든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남긴 메시지를 통해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날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의오늘’ 해시태그를 붙인 이날 메시지에서 “특히 사고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반지하 거주자와 독거주민, 또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 함몰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지난 16일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오산에서 사고 전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이어 모든 지방정부에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긴급 점검회의에서)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다소 과하게 여겨지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우 수십마리 축사 매몰저수지엔 주택 잔해 둥둥휴대폰만 들고 겨우 대피
“봄엔 불난리, 여름 물난리산 밑에서 더는 못 살겠다”
20일 오후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엔복지관 임시대피소에서 만난 정모씨(67)는 “어제 폭우로 집이 침수돼 대피했다”며 “봄엔 불난리, 여름엔 물난리, 이젠 산 밑에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말했다. 공기 좋고 살기 좋아 4년 전 산청읍 내리마을로 이사왔다는 정씨는 “전원생활을 하려 산청에 온 사람들은 올해부터 큰 걱정이 생겼다”며 연신 한숨을 쉬었다.
수마가 할퀴고 간 내리마을 ‘웅석봉’ 계곡 중턱엔 펜션과 주택이 여러 채 자리 잡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46분쯤 산사태에 밀려온 토사가 주택을 덮쳐 7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70대 여성과 40대 남성은 장모와 사위 사이였다. 사위 일행 3명이 장모 집에 주말 나들이를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은 곳곳이 파손됐다. 수십년 된 나무는 뿌리째 뽑혀 드러누웠고, 깡통처럼 찌그러진 자동차는 집 앞에 나뒹굴었다. 현장에 나온 산림청 직원들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마을에서 5㎞가량 떨어진 산청읍 부리마을에서도 전날 낮 12시25분쯤 토사 유출로 주택 2채가 무너지면서 70대 노부부 2명이 사망하고, 이웃집 20대 여성 1명도 숨졌다. 마을 뒷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주택 수십채와 축사를 덮쳐 주민들이 실종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토사가 집들을 삼켜버려 마을은 형태조차 알아보기 어려웠다.
노부부가 매몰되기 직전까지 대화를 나눴다는 정모씨(61)는 “폭우 때문에 마을에 나와 부부와 이야기를 하고 돌아선 지 몇분도 안 돼 ‘우르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토사가 마을을 덮쳤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부리마을 앞 저수지에는 파손된 주택 잔해들이 물에 둥둥 떠다녔다. 노모씨(65)는 “사람들도 실종되고 키우던 한우 수십마리도 매몰돼 아수라장이 됐다”고 했다. 이모씨(70대)도 “한반도에서 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1981년 태풍 ‘아그네스’ 때 이후, 산청에 44년 만에 일어난 폭우 피해”라며 “그때도 산청 일부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현재 산청 지역 이재민들은 산청엔복지관과 산청중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실종·고립자가 발생한 외송마을에 사는 장모씨(80)는 “아침에 급하게 피한다고 휴대전화만 들고나왔다”며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빨리 복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이재민들은 복귀가 가능하다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임시대피소에서는 산청여성단체협의회와 적십자 등 봉사단체들이 급식 등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4명(매몰 추정 등), 중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잠정 대피 인원은 오전 11시 기준 7591명(5871가구)이다. 이 가운데 5517명(4400가구)이 귀가했지만 2074명(1471가구)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 16일부터 4일간 산청군 시천면에 누적 강수량 798㎜를 기록하는 등 산청군 일대에는 나흘간 632㎜의 극한 호우가 퍼부었다.
소방당국은 오전 일찍 시작한 실종자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는 “재난안전 비상 대응 체계를 3단계로 유지하며 추가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중국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기존 최다 이용객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6월 인천공항 이용객이 3636만명(하루 평균 20만8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27만명보다 6.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 최다였던 2019년 상반기 3554만명보다도 2.3% 늘어난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증가한 것은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여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여객은 93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4만명보다 9.3% 늘었다. 중국은 575만명으로 24.3%, 동북아는 344만명으로 12.8% 증가했다.
반면 저비용항공사(LCC) 위주의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동남아는 1007만명으로 3.8% 줄었고, 대양주도 122만명으로 11.9% 감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올 한 해 국제선 여객을 7127만~7664만명으로 예측했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 한 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 수를 7306만~7630만명으로 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5일부터 8월10일까지 이어지는 여름 성수기 동안 모두 387만2352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하루 평균 22만77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3782명보다 6.5% 증가한 수치이다.
1일 이용객 기준으로는 8월1일이 23만7715명(도착 12만666명·출발 11만7049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출국객이 가장 많은 날은 오는 26일(12만5479명), 도착객이 가장 많은 날은 8월3일(12만4652명)로 예상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여름 성수기 혼잡을 우려해 보안검색대를 조기 운영하고,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여름 성수기 동안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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