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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텔레그램 통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의혹에 영국 규제당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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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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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당국이 메시지 앱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의혹을 조사한다.
영국 오프콤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텔레그램이 아동 성착취물의 공유를 방지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프콤은 캐나다아동보호센터로부터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존재하고 공유된다는 의혹에 관한 증거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오프콤은 또한 틴챗 등 청소년 채팅 사이트가 미성년자 그루밍 범죄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수잰 케이터 오프콤 집행국장은 “웹사이트와 앱이 아동 성착취와 학대를 막도록 확실히 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파일 공유 서비스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빅 플랫폼에도 뻗어 있다. 이들 업체는 아동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SNS 금지 정책 등을 포함해 온라인 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16일 주요 빅테크 임원을 총리실로 불러 온라인 아동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 방안을 요구했다.
오프콤은 온라인안전법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며 최종 결정 이전에 기업에 답변 기회를 준다. 위법 결론을 내리면 시정명령과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59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텔레그램은 “오프콤의 의혹 제기를 단호하게 부인한다”며 “2018년 이후 세계적 수준의 탐지 알고리즘으로 플랫폼상 아동 성착취물 확산을 사실상 근절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수사에 놀랐고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를 수호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은 아닌지 우려한다”고도 했다.
틴챗도 “적극적 인적 조정과 자동화 도구가 작동 중이고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신고 도구도 제공 중”이라며 “우리가 충분히 조처하지 않았다는 오프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필수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등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기소 시에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발생 초기에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심의위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연금 청년 생애 최고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13건의 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해고”했던 코미디언 지미 키멀(사진)의 토크쇼가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미 연예 전문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피버디상 심사위원회는 전날 제86회 피버디상 엔터테인먼트 부문 수상작으로 코미디언 지미 키멀이 진행하는 ABC방송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를 선정했다.
이 토크쇼는 2003년부터 진행된 ABC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무기한 방송 정지됐다. 당시 키멀이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두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이 녀석을 자기네 중 한 명이 아닌 다른 존재로 규정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키멀은) 해고됐다. 그는 재능이 없고 시청률도 없었다”고 했다. 미 방송·통신 규제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던 카 위원장은 키멀의 발언과 같은 내용을 내보내면 방송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협박했고, ABC방송은 방영 중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졌고 방송은 일주일 만에 재개됐다.
피버디상 측은 “FCC 위원장의 압박으로 인해 방송이 무기한 중단되는 미국 TV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을 겪었다”며 “키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꾸준한 비평가이자 신랄한 조롱을 선보여온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1939년 제정된 피버디상은 방송매체의 공익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상으로, 미국 방송계에서 권위 있는 상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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