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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역인재 전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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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7-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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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준비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원·제주의 경우 지역 출신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그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지역 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내정됐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제2부속실장은 지난 18일 내정됐다”며 “업무를 시작했고 채용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실장은 2011년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성남시 수정구청장과 분당구청장, 성남FC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7년 윤 실장의 분당구청장 퇴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민들에 대한 사랑과 역량과 헌신이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였다는 것을 후배 공직자들이 기억하고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면서 배우자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제2부속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조직 간소화를 이유로 제1부속실에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됐다. 이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안팎의 의견이 많았고, 직제 개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제2부속실장이 임명되며 조직이 부활했다.
오늘은 내 고향 마을에 뜨내기로 들어와 잠깐 살다 떠난 째깐이 할매 이야기다. 한 4~5년 살다 갔나?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데리고 빈 몸으로 들어와 빈 몸으로 떠났다.
째깐이 할매는 모든 게 다 작았다. 키도 작고 몸피도 작고 얼굴도 작고 눈코입도 작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슴도 작았다. 옆집 박센떡과 나란히 서 있으면 작은 가슴이 더 도드라졌다. 박센떡은 째깐이 할매처럼 자식이 넷인데도 가슴이 어찌나 풍성한지 늘 저고리가 벌어져 더러는 허연 젖무덤이 아슬아슬 볕 구경을 하기도 했더랬다. 가슴만 풍성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풍성했던 박센떡은 고된 일 따위,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뚝딱뚝딱 해치웠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런 것처럼 보였다. 박센도 힘깨나 쓰는 일꾼이라 그 집 살림은 하루가 다르게 윤택해졌다. 애들도 푸둥푸둥 살이 올랐다.
째깐이 할매네 아이들은 다 엄마 닮아 째깐한 데다 비루먹은 개처럼 볼품이 없었다. 안 그래도 조그만데 송곳 하나 꽂을 데 없는 집안 형편을 일찍 알아챈 탓인지 노상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없는 듯 가만가만 저희끼리 뭉쳐 다녔다. 아이들이 어머니 닮아 몸 재고 부지런한 게 째깐이 할매로서는 유일한 축복이었다. 째깐이 할매는 남편 복도 지지리 없었다. 우리 큰아버지 같은 주정뱅이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남편은 도통 바깥 걸음을 하지 않았다. 어쩌다 마주친 남편은 뒷짐을 진 채 농번기에나 농번기 아닌 때에나 좁은 고샅길을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몇년 한마을에서 살았는데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구나 종종걸음 하는 촌에서 유일하게 유유자적하던 그 걸음만이 기억날 뿐이다.
어느 날인가, 좁은 시골 마을이 시끌벅적했다. 내가 기억하는 건 박센이 낫을 들고 째깐이 할매 남편 뒤를 쫓는 장면이다. 박센 손에는 잘 갈린 낫이 들려 있었다. 그 낫에 봄 햇살이 쏟아져 시퍼렇게 빛났다. 그날 이후 낫은 내게 농기구가 아니라 흉기로 각인되었다. 그 공포를 이겨내게 한 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는 째깐이 할매 남편의 날랜 걸음이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구나, 나는 사촌 언니 집 담장에 냉큼 올라앉아 두 남자의 목숨을 건 달음박질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끝은 보지 못했다. 째깐이 할매 남편은 절대 잡히지 않았다! 이 사달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른다. 다만 박센네와 째깐이 할매네는 그 뒤로도 한동안 아래윗집으로 살았다. 그러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아내가 외간남자를 보았다고 해도 아이 넷 어머니를 쫓아낼 수 없었을 터이고, 동네 망신스러워 이사를 가자 해도 돈 한 푼 없이 갈 데가 막막했을 터이다. 살기 위해서는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뎌야 하는 법이다. 그런 시절이었다.
그 무렵이었을 테지. 그날도 나는 사촌 언니네서 놀고 있었다. 박센떡 고함이 들리기에 담장 너머로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박센네 마당에 박센떡과 째깐이 할매가 대치 중이었다. 아니, 대치 중이라고 하기에는 게임이 되지 않았다. 박센떡은 양 허리에 척하니 손을 얹고는 장수처럼 우뚝 서 있고 째깐이 할매는 그 앞에서 야단맞는 아이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워치케… 워치케, 인두겁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다요?”
박센떡은 가슴을 쫙 펴고는 째깐이 할매 쪽으로 성큼 다가섰다. 어깨를 뒤로 젖히자 앞섶이 벌어지면서 조선호박같이 둥그런 젖무덤이 부끄럼도 없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거이 내 죄요? 이녁 죄제. 서리 맞은 산수유 두 알이 살가죽에 달랑거링게 오만 정이 뚝 떨어진다는디 나가 워쩔 것이요?”
나는 째깐이 할매가 박센떡 머리카락이라도 휘어잡을 줄 알았다. 그러나 째깐이 할매는, 키도 작고 간도 작았던 나의 째깐이 할매는, 꿀 먹은 벙어리라도 된 양 부럽디부러운 눈으로 봄볕을 만끽 중인 박센떡의 젖무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순간 째깐이 할매는 그 가슴에 홀린 남편의 죄조차 이해하고 만 것 같았다. 할매의 몸은 그날따라 더 작아 보였고, 점점 더 작아져 이내 땅속으로 꺼져들 듯했다. 그날 할매의 설움은 나만 아는 설움, 작아도 그 작은 몸으로 자기 앞에 닥친 모든 고통을 기꺼이 짊어졌던 째깐이 할매가 나는 늘 그리웠다. 아마도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지. 그 슬픔은 어디로 갔으려나. 자식들에게 흘러들지는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핵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등의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외환)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혐의에서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군사 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상부와 당시 무인기 투입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실제 작전이 시행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과 드론사 등 군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야구장 고척스카이돔 주변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 서울시설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외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자유롭게 즐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4색 매력 정원’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4색 매력정원은 덩굴장미 등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플라워가든’과 친환경 코르크 바닥재와 벤치가 설치된 ‘코르크 쉼터’, 장애인 경사로에 조성되는 ‘로즈아치’, 부드러운 물안개와 꽃들이 이색 경관을 선사하는 ‘안개 정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보행광장 상부에 조성된 ‘플라워가든’에는 덩굴장미 등 약 20종의 꽃들이 식재돼 계절별로 다른 색감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행광장 하부 유휴공간에는 약 240㎡ 너비에 친환경 코르크 바닥재와 유선형 벤치가 설치된 ‘코르크 쉼터’가 조성된다.
구일역 방향 외야 출입구에는 장애인 경사로를 따라 장미 덩굴이 감싸는 목재아치형 구조물이 있는 ‘로즈아치’가 설치된다. 외야 출입구 쪽 보도 옆 작은 개울과 연못 주변에는 물안개와 수크령, 영산홍 등 다양한 물풀이 어우러진 ‘안개정원’이 시원한 경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단은 정원 외에도 고척스카이돔 보행광장에 트릭아트 포토존을 만들었다. 입체적인 착시 효과를 활용한 포토존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구장을 찾는 야구팬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영 공단 이사장은 “고척스카이돔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을 넘어 서울에 매력을 더하고 시민 삶에 활력을 넣는 복합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에게 가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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