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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히 추진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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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7-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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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주인공이기보다 조력자의 위치에서 그늘처럼 지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 평소엔 좀처럼 접점이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대학 연구실의 석박사들도 그렇다. 두 직군을 겹쳐 보게 된 것은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가로채기 의혹’ 때문이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나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 과거 논문들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과하고 소명했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두 사례는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인 동시에 권력관계에 기반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의혹의 본질은 ‘절대적 권한을 가진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무기로 삼았는가’라는 질문으로 집중된다. 이번 청문회 의혹이 일회성 인사 검증 이슈로만 소비되어선 안 되는 이유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의 거취만큼이나 보좌진과 제자들이 처한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빛내기 위해 일한다는 것, 교수의 평가가 제자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갑질과 가로채기를 손쉽게 만들고 있어서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여론 파악, 언론 대응까지 의정활동을 같이하는 일종의 운명공동체다. 보좌진은 보통 9명으로 구성되는데, 보좌관부터 인턴 비서까지 층위가 다양하다. 보좌진에 대한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의원에게 있어 사실상 의원이 절대 권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비데 수리 지시 의혹에 대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했는데, 보통 3명 정도는 지역사무실에서 지역구를 관리하고 6명은 국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원실과 보좌진의 수직적 관계를 감안하면 본인은 ‘부탁’이었을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지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탁을 문제의식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감각한 상하관계를 유지했다는 뜻이다.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등을 겪은 응답자가 48.4%에 달했고, 피해자 중 62.4%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연구실에 있는 어느 교수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전공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지도교수가 제자의 앞길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도교수와 관계가 틀어지면 졸업은 물론 취업까지 가시밭길이 되기 십상이다. 교수가 외부 용역 연구를 얼마나 수주해 오는지에 따라 연구실의 성과가 갈리고, 교수에게 얼마나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에 따라 논문 저자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서도 달라질 수 있다. 대학원생들은 배우는 학생이자, 노동자의 애매한 지위 탓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도 많다. 장학금 신청에 탈락하진 않을지, 조교일을 다음 학기에도 유지할 수 있을지, 지도교수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인지 불안정한 미래에 흔들린다.
이번에 이 후보자는 제자가 실험 주체인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이공계의 관행”이라고도 했다. 다른 이공계 교수들은 반박했다. 구체적 실험을 수행한 이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도교수 눈 밖에 나면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대학원생들의 자조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좌진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실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역할이 적지 않고, 국회 활동의 뿌리가 된다. 보좌진 활동을 통해 정치를 익히고, 미래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보좌진을 양성하는 것은 한국 정치에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대학원생 역시 학문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이라는 점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연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쇄적이고 좁은 업계일수록, 외부 견제가 사라진 공간일수록 갑질은 더 깊이 뿌리내린다. 보좌진과 대학원생이 사적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전문성과 헌신으로 평가받는 협력자로 존중받기 위해 조직 문화와 권력 구조를 새로 짜는 사회적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
“2조원 ‘주택진흥기금’ 조성 통해 공급 부족 해결 추진”“소비쿠폰, 하책 중 하책” 비판…국민의힘에도 쓴소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줄지를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성과를 토대로 ‘시민의 지지를 받는 3선 출마’라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 4월 대선 경선 출마 포기와 관련해서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돌이켜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잡혔다고 평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선 시장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일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챙길 것이 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새로운 일을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 일 욕심이 생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 발행 비용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겼다.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2차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규정에도 어긋난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론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택진흥기금은 10년에 걸쳐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오 시장은 “기금을 도입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토지 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금 운용을 통해 당초 설정한 주택공급 목표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기금 마련 및 운용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1000억원가량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그 외 여유자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비대위 체제의 국민의힘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데, 요즘 당이 돌아가는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인가 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하는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개딸’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회고해보라고 당에 이야기하고 싶다.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한 행보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좌표로 삼아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밤사이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청주기상지청에서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청주 흥덕구 173㎜, 청주 금천동 156.5㎜, 증평 141㎜, 괴산 122.5㎜, 진천 광혜원 120㎜의 비가 내렸다.
충북 11개 시·군 중 청주·충주·증평·진천·음성·괴산 등 6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제천·단양·보은·옥천 등 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영동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다.
많은 비로 도내 주요 하천의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증평군 반탄교 지점에는 이날 오전 3시 30분을 기해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청주 미호강 팔결교와 병천천 환희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또 산사태 위험으로 청주지역 3개 읍면 9가구 15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리 3가구 7명이 대피했다. 오송읍 공북리와 상봉 1·2리 5가구 6명과 강내면 당곡리 1가구 2명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흥덕구 복대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2가구 2명도 인명피해 등이 우려돼 대피를 완료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35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지하 주차장 침수 신고도 6건이나 접수됐다. 수목전도도 5건 접수됐다.
기상청은 다음 날 오후까지 충북에 5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공기가 충돌하면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저지대 침수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총에 맞은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총을 쏜 아버지를 붙잡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총에 맞은 아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사제 총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했던 아버지 A씨를 검거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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