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수사 기간 연장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한 특검···막바지 수사 탄력받나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으로선 한숨 돌린 상황이 됐다. 이날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유용 의혹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 등 2개뿐이다.
특검은 150일 가까운 수사를 진행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비리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가정보원·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군 수뇌부의 계엄 추가 가담 의혹 등은 처분하지 못한 상태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사건을 미진하게 마무리할 우려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전날 대통령집무실·관저 이전 조작 감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때 이를 무마하라고 아랫선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도 확보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다른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여지도 생겼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 중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은 사건이 적지 않아 추가 수사 기간도 빠듯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오는 22일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처음 조사한다. 김 여사는 특검이 들여다보는 여러 의혹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지만, 수사 개시 후 약 5개월 만에 처음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의 수사는 답보 상태이다. 특검은 관련해 오는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음경택 국민의힘 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안양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건을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선출 및 무효표 판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도 준비 중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백한 ‘윤경숙’의 유효표를 ‘운경숙’이라는 억지 궤변으로 무효화했다”면서 “민주당의 정당한 검증 요구인 문자 판독은 철저히 묵살됐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임시의장의 권력을 무기로 삼아 끝내 의장직을 강탈한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의회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음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은 상태”라며 “자신의 사법적 심판과 방탄을 위해 의회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현실로 만들었다”고 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일 첫 본회의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의장 선출에 실패한 후 15일 2차 본회의를 열고 결선투표까지 진행했으나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15일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 투표에 나섰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윤경숙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음경택 의원이 각각 후보로 출마했다.
재적 의원 2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1차와 2차 투표 모두 두 후보가 각각 9표를 얻고 무효 2표가 나와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안양시의회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진행된 결선투표에서도 표 대결은 팽팽했으나, 1표의 유·무효 여부를 놓고 양당이 충돌했다. 기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 정자로 바르게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정회와 대치가 계속 이어졌다.
이후 안양시의회는 전날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1표를 무효표 처리했고, 음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보영 임시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에 감찰 지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그렇게 유능한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는 어디에 가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월 피해자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5개월 만인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통신영장이 이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반려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과거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이 전관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윤 장관은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 결정을 두고 “검사 출신 지역 위원장의 비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또 경찰의 뒤늦은 영장 신청 등 부실 수사에 대해서도 감찰도 시사했다. 경찰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최 전 의원이 회사원이 아니라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이튿날 통신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공천을 받고 시의원에 당선돼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가 공개된 최 전 의원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지역 경찰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시의원 취임 이후에야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된 과정에 대해 필요하면 경찰청에 감찰을 지시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양천하수구막힘 항암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송파정형외과 양천싱크대막힘 연천싱크대막힘 https://syschool2.com 대전치과 마포구하수구막힘 남양주대형로펌 흥신소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자동차담보대출 요양병원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노출 가평하수구막힘 수원법무법인 폰테크 돈많이버는직업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협의이혼 위자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