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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40대 친모에 “징역 2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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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7-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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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7시간이나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 B군(17)을 이웃집에 사는 C씨와 함께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B군을 때렸다. 지난 1월에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정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이 몸이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방치했다. B군은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하려 했으나,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유족들은 조류 충돌 및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등 핵심은 빠진 채 ‘엔진 결함은 없었다’는 내용만 앞세운 엉터리 조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유가족과 언론에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앞서 사고 여객기 제작사 등과 함께 양쪽 엔진을 분석했으며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가족들에게 설명할 중간조사 결과도 이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엔진 결함 여부는 사고 책임자 규명 및 수사 방향을 좌우할 핵심 쟁점이다. 아무리 중간조사 결과라 해도 엔진에 결함이 없었다는 발표가 선행되면 나머지 원인과 관계없이 그 책임이 조종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현장에 있던 한 유족은 “사조위에 수차례 보고서 원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고, 엔진만 따로 떼 결론을 일부만 발표하는 것은 2차 가해에 가깝다”고 했다. 국토부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유할 수는 없다”며 “유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유가족 및 언론 발표 일정을 추후 알릴 것”이라고 했다. 21일로 예정된 국토부 브리핑도 취소됐다.
유가족들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참사인 만큼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재까지 결과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다룬 중간조사일 뿐이며, 이를 명확한 결론처럼 전달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며 “조종사가 오토파일럿(AP)을 왜 껐는지, 충돌 이후 엔진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인데, 이런 설명 없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조사 결과 발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시설 둔덕에 충돌해 폭발했고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약 6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쯤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오후 4시14분쯤 마쳤다. 약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심문은 약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심문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속 있었고 약 30분간 직접 발언도 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어려운 점을 다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간 수치를 비롯한 건강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한다. 이 자료에는 간 기능을 나타내는 감마-GTP 수치(간 수치)가 약 320IU/L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 수치 정상 범위는 성인 남성 기준 11~63IU/L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며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봐도 각자 살길을 찾고 있지, 저를 위해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단에선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 등이 약 2시간에 걸쳐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위법·부당하게 ‘이중 구속’ 됐다고도 주장했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심문에 출석해 파워포인트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과 적법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진술 회유·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청구가 기각된다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2년간 제대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을 때 참석자 대부분이 눈물을 쏟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전 대통령이었다”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대신해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치 및 공식 추모 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다섯 가지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진행 여부를 확답받지 못했지만 요청 사항 대부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추모공간도 충북도에서 마련하겠다고 답을 받았다”며 “그동안 진단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심리 회복 프로그램 역시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괴롭게 했던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최 대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가 1996년부터 29년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넘게 가동한 국가산단의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다. 포스코 제철소 전 사업장 설비를 조사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통풍관)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소결공장 3, 4기에서 304번과 305번 덕트를 철거했다. 이후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작업차량을 타고 고소작업대로 올라가던 도중 307번 덕트가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당시 307번 덕트 상부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권모씨(63)와 김모씨(36)가 16m 높이에서 추락했다.
권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김씨는 간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갈비뼈와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 수술을 했으나 위독한 상태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장모씨(64)도 날아온 파편에 눈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6월17~19일 입사한 하청업체 A사 소속 계약직 노동자다. 김씨 아버지는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래된 설비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안전진단 없이 일을 시키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포스코 측은 자사가 도급인(원청)인지 발주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작업을 건설공사로 볼 경우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수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작업으로 볼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이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조사 결과 해당 설비는 1991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노후 덕트의 정비 시기를 놓쳐 급속하게 부식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승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전 위험작업 허가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했는지,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991년 설치 이후 1996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불용 설비”라며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 철거 작업을 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2020년 노동자 3명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2022년 9월에도 1명이 추락사했다. 포항제철소에서도 2020년 12월 이번 사례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3소결공장의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부식된 배관을 밟고 일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작업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는 없었다.
노조는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을 요구했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이상 가동된 국가산단의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관리 법령이 없다. 플랜트 노동자 1만여명은 지난 19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후 설비 유지·보수, 교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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