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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사법의 정치화 우려, 늘 인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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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7-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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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반 국민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혼란을 헌재가 수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해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가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충남 서산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은 처음이에요.”
17일 서산시에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석남동 주민인 정구숙씨(57)은 “전날(16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쯤되니 빗줄기가 굵어졌고 새벽 내내 거세게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벽에 내린 물폭탄 수준의 호우로 서산시내와 인접한 석남동 도로가 급속히 침수됐다. 이날 오전 3시 59분께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한 침수 차량에서 탑승자 3명을 구조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인근 도로변에서 80대 B씨가 차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차량을 운행하다가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집중호우로 석남동과 바로옆 석림동은 논밭과 주택, 도로가 대부분 침수돼 저수지를 연상케했다. 두 지역을 지나는 정지천은 범람 경보가 내려져 인근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이틀 새 378㎜의 폭우가 쏟아진 당진시에서도 당진시장 인근 한 침수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시장도 새벽 한때 허리까지 물에 잠기면서 초토화됐다. 당진시장은 지난해에도 물난리를 겪은 곳이다. 한 상인은 “지난해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 시에서는 대책도 안세우고 뭘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군에도 358.9㎜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내포신도시 도심 도로변이 일부 침수돼 차량 여러대가 고립됐다. 280㎜의 누적 강수량을 보인 청양군에서는 오전 10시쯤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민가를 덮쳐 2명이 매몰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공주시에선 오전 7시55분쯤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등 4명이 폭우에 쓸려 내려온 토사에 매몰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주택 침수 우려에 충남에만 1086명(294가구)의 마을주민이 마을회관 등 인근 대피소로 대피했다가 일부 귀가했다.
이번 폭우로 닭 5만500마리와 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고, 1만2509㏊ 규모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도로와 농로 등 56건의 공공시설과 축사·농림시설과 같은 사유시설 등 68건의 시설피해도 났다.
소방당국엔 총 1985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단기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어민과 농가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됐다.
황기연 서산 팔봉어촌계장(60대 후반)은 “해미면 양림리에 있는 팔봉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범람해 인근 농경지는 절단(침수) 났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바닷물 염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져 바지락 집단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단폐사 현상은 15일 정도가 지나서야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상추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지난 새벽에 수시로 하우스를 찾아 상황을 살폈다”며 “아직까지 하우스가 잠기진 않았지만 인근 배수가 제대로 되질 않는 등 18일까지 거센 비가 이어진다면 잠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충북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308㎜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 미호강과 지천인 병천천 등의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다. 이곳은 2년 전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오송참사가 난 미호강교가 근처에 있어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최병일 환희1리 이장은 “비가 무지하게 내려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새벽 2시부터 병천천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마을입구에 있는 다리위까지 차가 다닐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급히 안내방송을 하고 저지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며 “오후 2시부터 하천의 수위가 천천히 낮아졌다. 다행히 주택 침수는 없지만 밭과 축사 등이 물에 잠겨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미호강 범람 위기로 2년 전 14명이 숨졌던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도 통제됐다. 금강홍수통제소가 이날 오전 10시쯤 미호강 미호강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하자 충북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우회도로인 오송1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로 차들을 안내했다.
침수피해도 잇따라 청주 북문로 등 도로 40곳, 청주 율량동 등 주택 8채, 청주 서원구 산남동 등 지하주차장 8곳이 침수됐다. 충북소방본부에는 이날 청주를 포함해 진천과 증평등 도내 곳곳에서 1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도 집계에서 증평 271㎜, 괴산 251㎜, 진천 222.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하천범람 우려로 47개 마을 297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옥산면 환희리 병천천 일부 구간이 범람해 마을 주민 10명이 환희1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전남도가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와 체험비를 대폭 할인하는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기에 시군별 추가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실질 체감 비용은 ‘반의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전남도는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비를 지원하는 ‘남도숙박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1박 숙박비가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10만원 이상은 4만원이 각각 할인되며, 3박 연속 숙박 시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된다.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자는 1박당 1만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입장료와 체험 프로그램 할인도 제공한다. ‘1+1 블루투어 이벤트’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광양 와인동굴, 담양 죽녹원, 강진 짚트랙 등 19개 업체의 체험상품 71종에 대해 1매 구매 시 1매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여는 전남관광플랫폼 앱에서 할 수 있다.
숙박과 체험, 사무공간을 결합한 ‘워케이션 반값 할인’도 운영한다. 1박 10만원, 2박 20만원, 3박 30만원까지 할인되며,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하면 된다.
일부 시군은 도의 할인정책과 연계해 자체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은 숙박비를 포함한 총 지출액의 50%를 기준으로, 1인 최대 10만원, 2인 최대 20만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장성군은 숙박·식음료 지출액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완도군은 여행 전 ‘완도치유페이’ 누리집에 계획을 제출하면 지출 금액의 절반을 지류상품권 또는 포인트로 지원한다.
영암군은 외지인이 2인 이상 팀으로 방문해 10만원 이상 소비하면 방문 횟수에 따라 5만~10만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3회 이상 방문 시 ‘영암몰’에서 사용 가능한 2만원 상당의 포인트도 추가로 제공한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숙박·체험 할인 상품을 잘 조합하면 체감상 ‘반의반 값 여행’도 가능하다”며 “남도의 맛과 자연을 즐기며 특별한 여름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산림청은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 일부 지역에 최대 200㎜ 이상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17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북부 서해안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가량의 강한 비가 내렸다. 오후 5시 기준 백령도에는 68.1㎜의 비가 내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서산에는 45.7㎜, 보령과 홍성에 40.5㎜, 부여에는 32.8㎜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충남 태안, 서산, 보령, 홍성에 호우경보를 내렸다. 북부를 제외한 경기도, 서해 5도, 충남과 충북, 전북 군산과 익산, 서울, 인천과 대전, 세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들 지역에는 17일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도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17일 새벽에 경기 김포·동두천·연천·포천·고양·양주·파주와 인천 강화, 강원 철원·화천·춘천, 충북 옥천·영동, 전북 고창·부안·김제·완주·진안·무주·정읍·전주, 전남 영광에 폭우가 올 것으로 보고 호우예비특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18일 사이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이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관리하고 위험 기상 전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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