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 양정숙, 민주당 상대 ‘제명 무효소송’ 승소···5년 만의 결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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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전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결정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17일 오후 양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양 전 의원은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가량 늘어난 규모로 양 전 의원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장학회 임원으로 활동했으나 ‘임원이 된 줄도 몰랐다’고 거짓 해명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해 5월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양 전 의원 측은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 개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고, 본인에게 개최 7일 전 안건과 함께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미뤘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전 의원을 고발했지만 2023년 대법원은 양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편의점 업계가 앞다퉈 ‘업계 최초’를 내건 이색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21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이 최대 수혜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는 하이트진로와 협업해 업계 최초로 맞춤형 안주 시리즈를 선보인다. 참이슬 안주 2종(직화알곱창·직화불막창)과 테라 안주 1종(콘치즈마요) 등 총 3종으로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GS25는 안주 상품 포장 전면에 주류 브랜드와 이미지를 표기해 고객이 맞춤형 안주임을 알 수 있게 했다.
CU는 가수 지드래곤의 패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과 협업한 세 번째 상품 ‘피스마이너스원 데이지 하이볼’을 선보인다. 지드래곤이 직접 그린 아트워크로 주목받은 이 하이볼은 일체의 주정을 첨가하지 않고 100% 프랑스산 코냑만 사용했다. 알코올 도수는 지드래곤의 생년과 맞춘 8.8%다. 지난 16일 CU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포켓CU’에서 진행한 예약 판매에서 3시간 만에 1만묶음(6만캔)이 완판되기도 했다.
이마트24는 국내 무인 과일 프랜차이즈 오롯과 손잡고 무인 과일냉장고 ‘핑키오’를 업계 처음으로 도입한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간편함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소용량 과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핑키오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과일 편의점’을 콘셉트로 제철에 맞는 소용량 과일을 핑크 색상 키오스크에서 판매한다. 소비자가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면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려 주문한 상품을 꺼낼 수 있다. 200∼400ｇ 안팎으로 자른 수박, 멜론, 파인애플, 사과 등 소포장 과일과 간편 디저트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소비 위축까지 겹친 상황에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성장동력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뿐”이라며 “소비쿠폰 사용 기간에 다양한 ‘업계 최초’ 마케팅이 잇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17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더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 논란으로 개혁의 동력이 손실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장관 자격이 있나? 앞으로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민 면접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께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모든 후보자가 국민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정부의 인사 검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이 두 후보자에 자진 사퇴를 요구한 건 국회의 인사청문회 이후로도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고 논란이 종결되는 것이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라며 “청문회 이후 더 많은 국민적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에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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