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만난 이 대통령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 다룰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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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듣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청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이 내정된 대미 특사단장에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오찬을 겸해 1시간3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저출생이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중소 제조업 경쟁력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해서 좀 도와달라”고 화답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화두가 됐다. 김 전 위원장은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라”면서 “미국에 이 대통령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며 “미국이 (친중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 발언을) 경청하고 때때로 메모하며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 검증 절차가 진행중인 1기 내각 인사들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오찬에 앞서 김 전 위원장에게 대미 특사단 변동 사유를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대미 특사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이 대미 특사로 내정됐지만, 함께 내정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이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이 최고위원 역시 제외하고 박 전 회장과 함께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한·미의원연맹를 파견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특사단 변동 이유를 두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울산 서부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송수관로가 파손돼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2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0분쯤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울주 서부지역으로 이어지는 상수도 송수관로(지름 900㎜)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조사한 결과, 태화강을 따라 설치된 송수관로 중 범서읍 사연교 인근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19일 내린 호우에 태화강 유량과 유속이 증가하면서 관로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20일 오전 10시부터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6개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해당 지역에는 약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하천 물막이 작업 후 파손된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단수 지역에 생수를 제공하고, 소방차와 산불진화차 등을 통해 생활용수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관로 교체를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줄 지를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성과를 토대로 ‘시민의 지지를 받는 3선 출마’라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 4월 대선 경선 출마 포기와 관련해서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 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돌이켜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잡혔다고 평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선 시장 출마의사를 묻는 질문에 “일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챙길 것이 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새로운 일을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 일 욕심이 생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 발행비용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겼다.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2차 소비쿠폰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규정에도 어긋난다.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주택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택진흥기금은 10년에 걸쳐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오 시장은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기금을 도입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짓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기금운용을 통해당초 설정한 주택공급 목표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기금마련 및 운용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1000억원 가량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그외 여유자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데, 요즘 당이 돌아가는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인가 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하는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개딸’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회고해보라고 당에 이야기하고 싶다.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한 행보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좌표로 삼아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이 실종자 수색, 농산물 절도 행위 감시 등에 전국 처음으로 무인 인공지능(AI) 순찰드론을 투입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1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의 치안 드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드론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람이 드론을 직접 조종하고 영상을 모니터링 한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드론 조종부터 영상분석까지 무인화,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발하는 드론에는 열화상 촬영, 자율비행, 자동 이착륙 등 첨단기능이 내장된다. 관제차량은 회의실, 통합관제실을 갖추고 있다. 드론의 탑재와 이착륙이 가능한 이동스테이션 역할도 수행한다. 무인드론에 비행시간과 경로 등을 입력하면 관제차량에서 이륙해 반경 2㎞ 범위 안팎에서 스스로 임무를 수행한다.
기존 경찰 인력이 했던 실종자 수색, 인파 밀집 행사 관리, 주취자 및 요구조자 보호, 농산물 절도 적발 등을 위한 영상 분석을 AI가 수행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보다 정밀하고 고도화된 순찰, 구조, 수색 등이 가능해진다”면서 “기존에 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했다면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드론 총괄 인력은 1명으로 줄고, 나머지 인력은 검거와 순찰 등 본연의 임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드론은 자율비행으로 예상 경로를 수색한다. 카메라 영상에서 옷 색깔 등 실종자 인상착의를 분석해 대상을 인식한 후 관제요원에게 실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식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 축제에서는 드론이 인파밀집도를 측정한 후 혼잡도가 높은 지점에 스피커 안내 방송을 내보내 해산을 유도한다. 주취자나 열사병 등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드론 프로그램이 감지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도 있다.
농산물 수확철에는 드론순찰 중 농산물 절도행위에 대한 감지와 경찰 통보 기능도 있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숲과 들판으로 이뤄진 중산간 지역 등에서의 실종자 수색이나 범죄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치안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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