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하는 국민통합비서관? 여당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 있어” “즉각 파면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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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1일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통합이란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비서관 관련 질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건)데, 내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은 좀 선을 넘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국민을 갈라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가 버젓이 앉아 있는 건, 빛과 촛불혁명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선 강 비서관 논란을 다룬 기사가 공유되며 “통합에도 정도가 있다” “신속한 교체가 답이다”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도가 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천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사전에 강 비서관 논란을) 정말 몰랐을까 하며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통합’ 비서관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이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 관련 질의에 “대통령이 (강 비서관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먼저 보고, 과거의 생각을 사죄하는 진정성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본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3월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수사관 20여명이 서울 원효로 소재 현대글로비스 사옥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9층 사장실로 직행해 책장을 치우고 벽면을 손으로 밀었다. 그러자 사장실과 재경팀 사무실 사이 비밀공간이 나왔고, 그 안에 대형 금고가 놓여 있었다. 금고 안에는 50억원이 넘는 현금과 미 달러화, 양도성예금증서(CD), 회계장부 등이 들어 있었다. 그룹 총수 구속으로 이어진 ‘현대차 비자금 수사’의 신호탄이었다. 검찰이 현대자동차 퇴직자로부터 금고 위치를 미리 제보받아 가능한 일이었다.
비밀공간·비밀금고는 대기업 비리에 종종 등장하는 소재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CJ그룹 비자금 수사 때 서울 중구에 있는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해 14층 그룹 회장 사무실과 재무팀 임원방 사이에서 비밀금고로 쓰이던 방을 찾아냈다. CJ그룹 전 재무팀장은 법정에서 “삼성 관재팀 근무 경험이 있던 임원이 삼성 금고를 참고해 만들었다”고 했다. 1만원권을 100장씩 묶어 쇼핑백에 담아오면 재무팀 직원들이 비밀금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썼다고 했다. 2016년 롯데그룹 수사 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3층의 한 객실 내 비밀공간에서 총수 일가의 자금 입출금 내역이 담긴 금전출납부와 통장을 찾았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서울 역삼동 법당 내부에 두 개의 ‘비밀공간’을 두었다고 한다.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 때 누락한 이 비밀공간을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 전씨는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전씨는 인사·공천 청탁 브로커 노릇도 전방위로 했으니 각종 범죄수익 등을 은닉할 비밀공간이 필요했을 법도 하다.
전씨의 이권 개입 의혹은 가히 게이트급이지만 ‘김건희 특검팀’의 16개 수사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른 ‘비밀의 방’도 속속 드러날지 모른다. 지금은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고,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걸 건진법사의 ‘비밀의 방’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하자, 검찰이 그 자리에서 구두로 공소장의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해 3월14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며,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보도자료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으며, 2020년 총선 무렵 ‘조작’이 집중됐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작’이 아니라면, 김 전 장관 등은 재판을 더 진행할 것도 없이 무죄 아닌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애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김 전 장관 등이 아니라 2년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를 벌인 정권의 ‘사냥개들’인 셈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감찰하고, 윤석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전임 정부 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는 이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교수(한양대)도 월성원전 폐쇄 사건으로 4년 넘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과제 수행이 죄가 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일하겠는가. 특히나 원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검찰은 백 교수 사건도 공소를 철회하고, 협소한 형사법으로 정부 정책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17일 오후 4시 5분쯤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연산마을에 내린 폭우로 토사가 밀려 내려와 주택 1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60대 여성 1명이 토사에 하반신이 깔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특수대응단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이 여성이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함안군 대산면, 함안군 칠서면, 합천군 삼가면 등에서 도로, 굴다리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겨 운전자가 탈출하고 창녕군 부곡면 한 아파트 지하펌프실이 침수되는 등 경남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이 이날 오후 5시 40분을 기해 경남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에 호우경보를, 6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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