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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강선우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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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7-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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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NC 감독은 최근 3루수 김휘집(사진)의 노력이 놀랍다고 했다. 원정경기를 갔다가 새벽에 돌아왔는데 김휘집이 새벽 2시에 창원NC파크 실내훈련장에서 혼자 타격훈련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김휘집은 왜 그 시간에 방망이를 휘둘렀을까. 김휘집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5월이었다. 실내라서 무서운 건 없었다”고 웃었다. 김휘집은 “원정 끝내고 내려오면서 영상을 보는데 이거다 싶은 게 있었다. 오늘 지나면 까먹을 거 같아서 공을 좀 쳐봐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타격 타이밍이 계속 빨라서 고민이었는데, 마침 딱 맞게 타격하는 영상이 눈에 들어왔고 바로 몸으로 느낌을 잡아보려 했다는 이야기다.
김휘집은 “감독님이 보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면서 “사실 좀 부끄럽다. 야구 잘하는 거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훈련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
김휘집은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냈다. 스프링캠프 기간 햄스트링 통증으로 컨디션 관리에 애를 먹었다. 5월까지 타율 0.182에 머물 만큼 제대로 공을 때려내지 못했다.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할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다.
김휘집은 6월 반등에 성공했다. 한 달 동안 타율 0.307에 5홈런을 때렸다. 6월 활약으로 전반기를 타율 0.223에 10홈런 27타점으로 마칠 수 있었다. 여전히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지만, 지난해 전반기보다 오히려 기록이 더 낫다.
김휘집은 지난 시즌 중 트레이드로 넘어왔다. NC는 김휘집을 데려오기 위해 1·3라운드 신인 지명권 2장을 키움에 내줬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 새로 부임한 이 감독도 김휘집을 살리기 위해 직접 토스배팅 공을 올려줄 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 현역 통산 337홈런의 장타자 출신인 만큼 김휘집의 가능성이 더 크게 눈에 들어왔다.
김휘집은 “사실 팀에서 제가 정말 ‘금쪽이’다. 빨리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한창 안 좋을 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야구장을 나가고 했는데, 시간 좀 지나서 다시 보니 그렇게 야구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휘집은 시즌 내내 타격 자세 교정에 힘썼다.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내리고 동시에 중심 이동도 좀 더 간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다듬는 중이다. 김휘집은 “2~3년 전부터 (타격폼) 고민을 했다. 스위퍼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절대 못 치겠다’ 싶었다. 스위퍼 말고도 투심, 커터처럼 횡 무브먼트 좋은 공이 워낙 많다”고 했다. 워낙 오래 해와서 몸에 익을 대로 익은 폼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김휘집은 “반복 훈련 말고는 답이 없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휘집은 남은 시즌 다치지 않고 전 경기에 나가는 게 우선 목표다. 언젠가는 올스타전도 나가고 싶다.
김형준, 김주원과 함께 NC의 미래를 이끌 ‘3김’으로 불리지만, 김휘집은 아직 올스타전 경험이 없다. 야구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김휘집은 “아니다. 쉬는 날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지 생각밖에 안 한다. 취미가 맛집 탐방이다”라며 웃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에서 꾸준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재판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개시 한 달 여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한 특검은 관련 공범 수사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남겨 둔 채 그를 기소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 기간만 연장해서 계속 소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열흘인데 법원이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기본 구속 기간은 구인영장이 집행된 지난 9일부터 시작됐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직후부터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일러도 오는 21일 오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기본 구속 기간도 다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회피한 점을 볼 때 관련 추가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총 세 번에 걸쳐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의 집행을 따르지 않았다.
지난 16일 마지막 강제구인 시도 때는 박억수 특검보가 강제구인 지휘를 하려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전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거부당할 가능성도 고려해 이른 기소를 단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윤 전 대통령을 최초 구속했을 당시,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 역시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조사 시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잔여 혐의를 추가로 대거 재판에 넘긴 특검 수사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조사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필요한 경우 강제구인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출정(조사) 요청을 할 텐데 (윤 전 대통령이) 안 하신다고 하면 체포 영장을 저희가 또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된 공범 수사,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이에 동조한 관련자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계엄 선포 전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토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한 다른 국무위원은 없는지 등을 조 전 장관에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도 총기를 직접 제작해 사용했다.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모두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총기 범죄를 막기가 쉽지 않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을 하면 ‘사제 총기’ 제작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유튜브 검색 창에 관련 검색어를 넣어보니 직접 사제 총기를 만들어 시험 발사하는 영상이 다수 확인됐다.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파이프, 쇠 구슬 등을 이용하는 조악한 방법부터 실제 총탄을 넣어 발사하는 방식까지 수준도 다양했다.
영상 속 사제 총기들은 만듦새가 조악해도 파괴력이 컸다. 어떤 총기는 구조가 간단해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지난 20일 아들을 살해한 A씨(63)를 21일 체포한 뒤 사제총기 총열에 해당하는 파이프 11개를 차 안에서 발견하고 자택에선 폭발물 15개를 찾아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는 1개의 파이프에 산탄 하나를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20년 전 구입한 실탄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에 2발, 문에 1발을 발사하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제작 방법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총기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외국인 올린 영상은 이런 규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만중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현재의 총포법으로는 이런 총기 제작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감시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과 함께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총기 제작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 국제 협력을 통해 단속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한 것이기에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위험성을 눈에 띄었을 때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포획한 야생동물을 자신들이 훈련시킨 개에게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제작한 칼과 창으로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게 했다.
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제조해 직접 먹거나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촬영한 사냥 장면을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했다.
이들은 적발되면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다”면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발 될 시 행동 요령까지 사전에 준비해 둔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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