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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무죄 확정…시민단체 “경제권력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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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7-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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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은 부당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10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등 13명도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 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행정법원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권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준비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원·제주의 경우 지역 출신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그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지역 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서남권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취약시설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서울 서남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다.
시는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과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구조구급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7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대비하며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 미수신 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 인력을 늘리고 거리 노숙인 상담과 순찰도 강화한다.
야외 작업으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과 휴게공간 마련, 폭염 저감을 위한 공사장 살수량 증대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기온 변화에 적응할 틈도 없이 갑자기 폭염이 찾아와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폭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폭염에 야외활동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행동요령을 숙지해 무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KBO리그 1위 한화가 전력을 재정비했다. 두 가지 선택의 결과가 33년 만의 정규시즌 우승을 꿈꾸는 한화의 후반기를 가른다.
한화는 지난 19일 외국인 타자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대체선수로 영입한 루이스 리베라토(사진)와의 정식 계약을 공식 발표하고 기존 외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과는 작별했다.
현역 메이저리거였던 플로리얼은 개막 후 65경기에서 타율 0.271 8홈런 29타점으로 활약하며 한화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6월 초 투구에 손등을 맞아 미세골절상을 입었고, 이에 한화는 6주간 대체선수로 리베라토를 영입했다. 6월22일 키움전부터 등장한 리베라토는 15경기에서 타율 0.387 2홈런 13타점으로 곧바로 활약하며 한화의 독주 페이스에 힘을 보탰다.
오는 25일 리베라토와 맺은 6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한화는 최근 깊은 고민을 했다. 결국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를 준비하던 플로리얼과 작별하고 리베라토를 선택했다. 리베라토가 후반기에도 전반기처럼 쳐주기를 기대하며 한 선택이다. 리베라토는 대체선수 신분을 벗게 된 19일 수원 KT전에서도 4타수 3안타 2득점으로 활약했다.
한화는 마운드에도 큰 변화를 줬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선발 로테이션에서 엄상백을 제외하고 황준서를 투입했다.
올해 자유계약선수(FA)로 한화에 합류한 엄상백은 전반기 15경기에서 1승6패 평균자책 6.33에 그쳤다. 특히 7월에는 2경기 7이닝 6실점 평균자책 7.71로 고개를 숙여 한화의 질주 속에 거의 유일한 고민으로 남았다.
데뷔 2년 차 황준서는 전반기 10경기 중 6경기에 선발로 나갔다. 대체 선발이었지만 평균자책 3.38로 조금씩 안정감을 보였고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던 10일 KIA전에서 6.1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자 한화는 선발을 바꾸기로 했다.
한화가 1위로 치고나간 가장 큰 힘은 마운드다. 전반기 팀 평균자책 1위(3.42)로, 특히 외국인 원투펀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의 활약이 압도적이다. 국내 선발진은 류현진과 문동주가 이끌고 있다. 5선발을 교체하며 한화는 전반기보다 더 높은 마운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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