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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연장·취득세 면제·공유재산 무상 제공…정부 “모든 수단 총동원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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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7-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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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방제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체납액 징수를 유예한다. 파손된 주택과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주민센터와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로 무상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 복구 기간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된다.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자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각 지자체에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에투알’은 기쁨만큼 책임도 큰 이름이에요. 이 타이틀로 표현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예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동양인 최초로 파레오페라발레단의 에투알(별·수석 무용수)에 오른 발레리나 박세은(36)이 오는 7월30일부터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사흘간 세 번째 내한 갈라 무대를 선보인다.
루이 14세 때인 1661년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파리오페라발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발레단 중 하나다. 이번 무대에는 박세은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무용수로 꼽히는 마티외 가니오 등 10명의 에투알이 출연한다. 박세은은 17일 서면인터뷰를 통해 “각자 스케줄이 다르고, 시즌 중에는 외부 공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에투알이 동시에 외부 무대에 서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많은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해주었고, 모두가 ‘한국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해줬을 때 갈라를 기획한 보람이 정말 컸다”고 말했다.
박세은은 이번 갈라도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캐스팅까지 총괄했다. 조지 발란신 등 발레 거장들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어느 무용수가 이 작품에서 가장 빛나는가’를 기준 삼아 출연자와 레퍼토리를 선택했다고 한다. 박세은은 가장 공들여 준비한 작품으로는 2022년에도 무대에 올렸던 제롬 로빈스의 ‘인 더 나이트’, 루돌프 누레예프 버전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전막 하이라이트를 꼽았다. 둘 다 중편 레퍼토리들이다.
“갈라는 보통 짧은 파드되(2인무)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2022년 처음 에투알 갈라를 만들면서 꼭 중편 작품을 넣자고 했어요. 더 깊은 감정과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단막극처럼 구성된 무대가 관객들에게 더 진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무용수들도 단순히 기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몸으로 풀어낼 수 있어 몰입하게 되고요.” 앞으로 제롬 로빈스 재단에서 ‘인 더 나이트’ 갈라 허락을 않기로 해, 이번이 갈라 공연으로는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
동료들도 한국 공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박세은은 전했다. “한결같이 ‘한국 관객은 정말 집중력이 높고, 박수가 따뜻하다’는 말을 해요. 공연장 역시 무용수들의 감정이 객석에 바로 닿는 느낌이 들어서 한 번 온 무용수들은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2023년 출산 이후 반 년 만에 무대에 복귀했던 박세은은 이제 30대 중반을 지나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 깊이 느끼게 됐다고 한다. “예전에는 미래의 목표만을 보고 달렸다면, 지금은 오늘의 무대, 오늘의 연습, 함께 하는 동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실감해요. 예술도 완벽을 향한 집착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과 교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한계 없이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무대 위에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새로운 감정과 해석을 나누고 싶고, 기획자로서는 한국 관객에게 ‘지금 아니면 볼 수 없는 무대’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싶어요. 내년 여름에는 파리오페라발레 뿐 아니라 세계 주요 발레단의 에투알, 프린시펄, 수석 무용수들의 진면목을 또 다른 기획으로 선보이고 싶습니다. 예술성과 감동을 함께 전달하는 공연, 무용수와 관객 모두에게 의미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검토하라고 소방청 등에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부터 충남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7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4시49분쯤 한 침수 차량에서 탑승자 3명을 구조했고, 이중 1명은 저체온증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이어 약 1시간 뒤인 6시14분쯤 인근에 정차돼 있던 또 다른 침수 차량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65)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인근 수색을 이어가던 소방당국은 6시25분쯤에도 또 다른 차량 탑승자 1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중 7명은 이재명 정부 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내 전체 경제 상황에 비해 지역 경제의 경기는 더 나쁘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4개 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새 정부 출범 후 향후 5년간 경제 성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17%, ‘우려된다’는 11%였다.
경제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2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내년 하반기’(20%), ‘내후년 이후’(10%) 순이었다. ‘회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응답도 45%였다.
국내 전체 경제 상황과 비교한 지역 경제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27%, ‘지역 경제 상황이 더 낫다’는 응답은 8%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인재유출 및 인력수급 애로’(22%)와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22%), ‘지역 선도산업 부재’(22%)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존 주력산업 쇠퇴’(15%), ‘행정지원 미흡’(13%), ‘교통․물류 인프라 미비’(5%) 순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28%)과 ‘지역 경제 활성화’(28%)를 꼽았다. 이어 ‘법·제도 개선’(20%), ‘대외통상 전략 수립 및 실행’(10%), ‘소비 진작 정책’(7%), ‘자금 지원’(3%), ‘노동시장 구조 개선’(2%) 등의 순이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경제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라며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과 함께,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유인 등 구조적 해법을 병행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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