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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단도 힘들다며 ‘재판·소환’ 다 거부하더니···윤, 구속적부심엔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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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7-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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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재구속된 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호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지낸다. 기력이 저하돼 식사와 운동이 어렵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지만 혈당 수치가 높아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신체 전반에 이상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은 정치적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단지 구속이 계속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용된 후 내란 특검의 출석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이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응원봉 같은 굿즈를 사기 위해 늘어선 줄은 공연장의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 7월5~6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데드라인’에는 신개념 굿즈가 등장했다. 블랙핑크의 상징색을 반영한 분홍색 종이팩 생수다. 핑크를 포인트로 멋 낸 팬들은 오직 이날만 구할 수 있는 한정판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 늘어섰다.
핑크색 생수와 공연 티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은 한 중국인 팬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super good idea)”라고 엄지를 세웠다. ‘팬심’을 넘어 이 생수에 담긴 의미를 높이 산 것이다. 수만명이 운집하는 대형 콘서트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 지난 6일 그 현장을 찾았다.
K팝 콘서트 최초의 커스텀 멸균팩 생수는 2024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공연 성과와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YG엔터테인먼트와 재활용 가능한 멸균팩을 생산하는 테트라팩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지난 4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연장에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 반입을 금지했던 콜드플레이의 시도가 좋은 자극이 됐다.
이틀간 현장을 지킨 테트라팩 코리아 오은정 부사장은 “취지부터 패키징, 폐기물 처리 과정까지 양사의 의지가 잘 맞아떨어져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강원도 해양심층수는 외부의 빛, 미생물 등의 영향을 차단하며 재생 가능한 종이팩에 담겼다. 뚜껑은 사탕수수 원료의 폴리머 소재를 사용했다. 생수팩 겉면에는 YG의 지속가능공연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도 심었다.
이 생수를 다 마셨다면, 찾아야 할 곳이 있다. 테트라팩 코리아는 콘서트 기간 멸균팩의 분리배출법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전달하는 특별 부스를 운영했다. 멸균팩 분리배출에 관한 퀴즈를 맞힌 관객에게는 특별 제작한 ‘블링크(팬덤 명)×테트라팩’ 멸균팩 재활용 수거함을 증정했다.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고심해 문제를 풀고 100점을 맞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했다.
테트라팩 부스는 주한 영국대사관과 함께하는 기후행동협업, 국제이주기구(IOM), 유어그린스텝 등이 있는 ESG존에 자리했다. YG는 2023년부터 유어그린스텝 부스를 운영해 관객의 이동 거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직접 계산해본 팬들에게는 멸균팩 생수를 지급했다.
앞서 YG는 SNS를 통해 깨끗하게 씻어 말린 멸균팩 5개 이상을 가져오면 멸균팩 수거함을 증정한다고 공지했다. 팬들이 씻고 자르고 잘 말려서 가져온 팩이 속속 테트라팩 부스의 수거함을 채웠다. 대구에서 멸균팩 6개를 가져온 중학생 김가령양과 삼촌은 “좋은 의미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챙겨왔다”고 말했다.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이날 현장에서 관람객의 참여를 독려하며 테트라팩의 앰배서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는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당시 LED 손목 팔찌 회수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한 사례를 언급하며 “올림픽에 분리배출 종목이 생기면 한국이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는 환경운동가답게 그는 저탄소 방식으로 온 관객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과도한 발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채식 옵션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페스티벌에 대한 아이디어도 들려줬다. 그는 “블랙핑크의 시도가 좋은 시발점이 되어 앞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콘셉트의 공연을 여는 시대가 올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장 안팎에는 분리배출 가이드와 함께 21군데 폐기물 분리수거함이 배치됐다. 멸균팩은 테트라팩과 종합환경기업 에이치알엠(HRM) 협업을 통해 선별 수거됐다.
이후 재활용을 거쳐 종이는 백판지와 화장지 등으로, 알루미늄 복합소재는 물류용 팔레트나 옷걸이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생수팩을 ‘굿즈’ 삼아 소중하게 집까지 모셔간 팬들이 많았던 덕분에 총 8만개 중 현장 회수율이 높지 않았다는 건 ‘안 비밀’이다. 유통기한마저 2027년 6월까지로 길다.
테트라팩의 오 부사장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담긴 멸균팩 생수가 콘서트 첫날 등장하자마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지에서 문의 연락이 왔다”면서 “K팝에 대한 파급력만큼이나 좋은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듯하다”며 뿌듯해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연기했던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 이후에 기본 관세율 10%가 적용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다시 연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이 우리와 협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8월 1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25%)과 일본(25%), 유럽연합(EU·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아직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20%, 19%이다.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급함으로써,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에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만약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의 기업, 농장주, 어민, 농민들에게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우리를 억압하려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해 관세를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은 전날 오후 7시까지 실종자 발생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했다.
이후 이날 오전 6시쯤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다시 실종자를 찾고 있다.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4명(매몰 추정 등), 중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실종자가 발생한 지역은 산청읍, 단성면, 신등면 등이다.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아동 입양 체계가 오는 19일부터 국가 책임 방식으로 바뀐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으로 한정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국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관리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두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2023년 7월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심사,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모두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해왔다.
한국은 그간 허술한 입양 체계 관리 탓에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다. 1950년대 전쟁과 취약한 복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도해왔다. 2012년 입양 최종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 과정을 추가한 것이 유일한 공적 개입이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 미아가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최소 56명에게 인권침해를 했다며 입양인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강화된 공적 입양 체계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양부모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 아동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의 과정을 신중히 추진한다. 입양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확정돼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또한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려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를 받아야 한다. 1년간 사후 점검도 시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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