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 연장 대신 ‘추가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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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4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했고, 계엄이 끝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체포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그를 바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10일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축구에서 1학년이 주전으로 뛰는 일은 흔치 않다. 하지만 제58회 대통령 금배 고교축구대회에서는 어린 선수들이 팀의 핵심 역할을 맡으며 판도를 바꾸고 있다.
영등포공고는 전체 36명 선수 중 부상 등으로 이번 대회 3학년이 6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상 첫 대회 3연패 도전에 나섰다. 그리고 1학년 센터백 박상효를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선발로 내세웠다. 김재웅 감독은 “1학년인데 주장 같은 리더십이 있어 기용할 수 있었다”고 어린 선수에게 신뢰를 드러냈다.
176㎝로 센터백치고는 작은 키의 박상효는 21일 상문고와의 16강전에서 빠른 발과 집중력으로 가치를 증명했다. 전반 34분 세트피스 상황, 이예준이 찬 왼쪽 코너킥이 먼 골대 쪽으로 떨어져 볼이 상대 수비수에게 맞고 굴절됐지만 박상효는 끝까지 따라간 끝에 몸을 날려 헤더로 득점했다.
박상효는 경기 후 “형들이 너무 잘 받쳐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며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계속 훈련에 참여했는데 운 좋게 감독님이 기회를 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롤모델로는 이탈리아의 레전드 파비오 칸나바로를 꼽았다. “키가 크지 않은데도 뒤에서 리딩 능력이나 수비 능력이 워낙 좋아서 닮고 싶다”고 했다.
국내 선수로는 김민재를 언급하며 “수비 능력이나 스피드 등 모든 것을 닮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 FC광명시민 U18의 윙어 명승호는 벌써부터 프로 유스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유망주다.
명승호는 앞서 열린 올해 금강대기에서 강릉 문성고를 상대로 골을 넣으며 무승부를 이끌었고 이지스FC전에서도 득점, 팀의 5-0 대승을 도왔다. 금배에서는 팀이 16강전에서 경기 용호고에 1-2로 패하면서 더 볼 수 없게 됐지만, 지능적인 위치 선정과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로 주목받았다.
키 176㎝, 체중 62㎏인 명승호는 스피드를 앞세운 윙어다. 명승호의 에이전트는 “돌파력과 스피드는 지금 고학년 형들보다도 뛰어나다”며 “중학교 때부터 다른 프로 유스팀에서 데려가려 했다”고 전했다. 현재 여러 팀에서 전학을 요청하고 있다.
안양공고는 승부차기 승리를 거둔 서울 숭실고와의 16강 진출 결정전에 이어 경북 예일메디텍고와의 16강전에서도 연장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이겼다. 1학년 수비수 김민호와 미드필더 주조휘가 극적인 승리를 함께 만들었다. 이순우 감독은 “교체를 통해 들어간 어린 선수들의 볼 컨트롤이 좋다. 패스가 앞으로 살아서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칭찬했다.
경기 광명시는 지난 17일 오후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광명시는 피해 주민들이 의식주와 심리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TF 사무실(가칭 현장대응지원센터)을 설치한다.
현재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등 기존 지원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특별지원금과 구호물품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일상 복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이 거주지로 복귀하기 전에 머물 임시 거처로 시가 운영 중인 안전주택 제공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임시 거주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소하동 아파트 화재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례 지원도 정성을 다해 챙겨달라”며 “화재로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13세대(28명)다. 피해 현황은 사망자 3명, 부상자 64명(중상 9명, 경상 55명) 등 총 67명이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 주민들은 지난 20일 비가 그친 뒤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새벽 시간 기습적으로 불어난 물에 더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가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킨 덕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사이를 흐르는 조종천의 수위는 새벽에 급격히 높아졌다. 전날부터 이곳 일대에는 190㎜ 넘는 비가 퍼부었다. 윤씨는 심상치 않은 빗줄기에 밤새 잠을 설쳤다. 그는 새벽에 조종면과 상면을 잇는 대보교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는 재난문자를 보고 집을 나섰다. 윤씨는 지난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마을 관할구역에 있는 다리라 상황을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윤씨가 트럭을 몰아 다리 앞에 도착한 것은 오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불과 20여분 만에 물이 마을까지 덮칠 기세로 불어나자 윤씨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트럭을 몰고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워 인근 마을회관으로 향하게 했다. 조종천과 인접한 저지대 쪽에는 대피방송이 들리지 않아 자칫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윤씨는 “물살이 거세 할머니들을 부축하며 움직이는데 컨테이너 두 개가 눈앞에 떠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마을회관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기라고 연락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도 차를 몰아 몸을 피했다.
윤씨는 마을 주민들을 피신시키고 나자 대보리 윗마을에 있는 펜션이 떠올랐다고 했다. 당시 펜션에는 10여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차를 몰아 펜션에 가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렇게 윤씨가 피신시킨 주민과 펜션 투숙객은 20여명이다. 윤씨는 무릎과 발이 모두 까졌지만 다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다. 그는 “대피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다”며 “실종된 한 분이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수해 현장에서 만난 박기병씨(67)는 “상황을 전혀 모르다 이장님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왔다”며 “그 덕에 다행히 잘 피했다”고 말했다. 이 마을에서만 40년 넘게 산 윤씨는 2022년부터 이장을 맡았다. 윤씨는 “이장이라는 책임감으로 한 일일 뿐,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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