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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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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5-07-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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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3581만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국민 주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인 증거들과 명백히 배치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인원을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는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주간경향] “코스피지수가 2년 동안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5000에 달할 수 있다.”(JP모건)
“한국 잠재성장률 하향, 실질성장률은 1%대.”(OECD)
한국 경제의 체온을 보여주는 온도계가 동시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7월 11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제하에 올해 코스피지수가 3200~3500선, 2년 내 5000선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2.0%)보다 낮은 1.9%로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증시가 뜨겁다는 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많고, 투자자들이 향후 기업활동 예측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잠재성장률이 낮다는 건 노동력과 자본,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의 최대치가 과거에 비해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경제 성장의 둔화는 가계 소득 감소와 소비 둔화, 기업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 복지재정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은 연일 불장이지만 실물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 같은 디커플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일시적인 부조화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양극화일까.
올 초만 해도 세계 주요국 증시 중 수익률이 바닥권이던 코스피 시장은 훈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코스피는 한 달간 13.9% 올랐는데, 이는 월 단위 기준으로 2020년 11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7월 들어서도 코스피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둘째 주 국내 증시는 46개월 만에 장 중 3200선을 찍었다. 6월엔 미국 달러화 약세와 원화 강세를 이용해 외국인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면,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뒤부터는 그간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던 서학 개미들이 국내로 복귀하며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
중동전쟁 확전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발 불확실성 확대 등 외부 악재가 여전함에도 증시가 잘 버티는 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 ‘코스피 5000’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쉴 새 없이 주식 부양 정책을 쏟아냈다. 새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이 된 개정 상법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두 번째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법안 발의를 예고하자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지주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적도 있다.
이 대통령의 첫 조세정책도 주가 부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년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22~27.5%)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 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보여준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줘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더 흘러가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실물경제를 보면 어느 지표를 봐도 낙관하기 어렵다. 한 샌드위치 가게 사장은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작년 이맘때 잘 나오던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폭등한 식자재값을 반영해 제품당 가격을 500원 정도 올린 게 지난해와 다른 점이지만, 그것만으론 매출이 급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 글에는 “버티거나, 폐업밖에 길이 없다”, “근처에 빈 가게가 쏟아지고 있다”는 답글들이 달렸다.
실제로 고금리 기조와 내수 침체의 이중고에 밀려 창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는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못한 현실을 사는 건 그만큼 가계 씀씀이가 줄었기 때문이다. 생산·소비·투자 등 한국의 실물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 100 기준)를 기록해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이 수치는 4월(-0.8%) 이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론 실물경제와 주가가 언제나 동일한 온도를 가질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실물경제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이 같은 괴리 현상을 단순한 시차 때문으로만 볼 순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증시가 오르는 건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선반영한다는 교과서적 의미를 탈피한 독자적인 움직임이라고 본다.
그간 한국 증시를 눌러온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 상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란 기대 때문에 저평가돼 있던 주가가 원래 있어야 할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코스피는 중장기적으로 명목 GDP(국내총생산)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한다는 게 통설이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코스피지수는 9.63% 하락한 바 있다. GDP 대비 상장주식 시총 비율(버핏 지수)도 지난해 12월 기준 코스피는 76%대로, 고평가 국면을 의미하는 100%대를 밑돌았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증시가 좋아지는 것은 실물경제가 좋아진다는 기대하에서 움직였다기보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혁 이슈 때문”이라며 “한국 기업의 체력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인 만큼 저평가됐던 원점으로 회귀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한국은행은 2021년 보고서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실물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 큰 만큼 산업구조가 상이한 지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5~2020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8.6%에 달했고, 서비스업은 27.3%에 그쳤다. 반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업이 67.3%로 제조업(18.6%)을 크게 웃돌았다.
각종 규제로 투자자금의 부동산 쏠림이 완화되면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예탁금도 7월 1일 기준 이미 70조원을 넘어섰다. 예탁금이 70조원을 웃돈 건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증가로 국내 증시가 급등했던 2022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 소비로 순환되면서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에 들어간 투자자금이 약 7 대 3인데 이 비율이 장기적으로 역전되면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해소되고 부채가 감소해 수요가 확충되면서 생산적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대로 독일의 사례처럼 증시와 실물경제 간 디커플링이 수년째 계속되고 고용이 부진한 경우도 있다. 최근 독일 DAX지수는 2022년 9월 저점 대비 약 100% 이상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2022년 5월 5.0%에서 지난 5월 6.3%로 높아졌다(트레이딩이코노믹스). 고용이 부진하면 증시 호황이 이어지더라도 소비 지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주가와 실물 간 괴리는 경제 전체의 구조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증시 호황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포괄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자영업자들은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7월 10일 발표한 ‘자영업자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30.0%), 지역별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17.1%),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14.3%) 등을 원했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는 기껏해야 200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며 “자본시장은 상법 개정 후 알아서 움직이게 돌아가도록 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거나 고용시장으로 유인하게끔 하는 정책과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측근 윤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는 23일엔 김씨의 아내 정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 도피 중인 김씨 조사가 여의치 않자 그의 측근들을 공략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가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씨를 불러 김씨가 세운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된 배경,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자금을 빌려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씨의 지인이자 김씨의 회사 차명주주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윤씨는 김씨가 IMS를 퇴사한 뒤 2022년 8월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 법인의 지분 100%를 당시에 보유했다. 이노베스트 지분은 현재 김씨의 아내 정씨에게 넘어갔고, 사내이사에도 정씨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때문에 이노베스트의 실제 주인은 김씨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이 중 46억원이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4.64%는 앞서 2022년 말 김씨가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똑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IMS와 오아시스 측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기에 김씨가 퇴사했고, 김씨가 설립한 이노베스트는 제3자가 대주주로 있었으므로 투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씨의 지인이 대주주로 있었고, 윤씨가 IMS에 자금 15억원을 빌려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윤씨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오전 10시엔 김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IMS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기업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3일엔 신한은행,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모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 지난 21일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지난 21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부회장은 오늘(22일)까지도 특검에 연락을 받고 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도 귀국 일정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의 해외일정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일시 해제한 상태였다. HS효성 측은 지난 21일 “조 부회장은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해외에서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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