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중 가장 속도 빠른 내란특검, 윤 기소하며 먼저 앞장···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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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특검 출범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5개 범죄사실)로 구속기소했다. 핵심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최대(20일)로 연장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고 구속 9일 만에 발빠르게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의 수사 속도는 비슷한 시기 출범한 다른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조 특검은 특검보를 임명하기도 전인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출범 6일 만인 지난달 24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기각 후 출범 10일 만인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첫 소환 조사했고, 18일 만인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는 다른 특검들은 아직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들 특검은 현재 관련자 압수수색과 조사, 신병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조 특검의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과거 특검 사례에 비춰봐도 ‘속전속결’로 평가된다. 박영수 전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출범 117일 만이었다.
여기엔 조 특검 특유의 수사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법무연수원장 시절 낸 내부 교재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사건 초기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 수사기록을 특검팀에 넘긴 데다 검찰이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라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고,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4개월 남짓 남았다. 특검법상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2회에 걸쳐 각 30일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 특검의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른 특검에 비해 비교적 빨리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가 올 분기 희비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올 상반기까지 4대금융지주의 누적 순익은 18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11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시장 전망치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어 이달말 실적 발표에서는 1년 전보다 양호한 실적이 발표될 수도 있다.
회사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KB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이 1조64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분기 호실적을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우리금융지주도 2분기 순이익이 8784억원에 그쳐, 1년 전보다 8.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투자증권 출범 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조47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나금융지주 순이익도 1조1221억원으로 7%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반적인 수수료 수익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데다 환율 하락으로 외화 환산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또는 연간 기준 수닝익도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총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KB금융(5조6152억원)과 신한금융(5조845억원)은 각각 1년 전보다 순이익이 11.7%, 11.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나금융(4조158억원) 1년 전보다 순이익이 6.6% 늘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우리금융(3조1095억원)은 동양생명 등 인수로 인해 순이익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4대 금융 순이익 합계는 16조5268억원에서 17조8250억원으로 8% 넘게 늘게 된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드론)을 날려보낸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이 21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관 육군 소장 김용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이날부터 변성은 드론작전사령부 참모장(공군 준장)이 사령관직을 대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외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이 누구에게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과 드론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사령관이 PC에 1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에서 도서관을 무대로 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동대전도서관에서 오는 12월까지 주말 공연 프로그램 ‘오가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서관을 오가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도서관 1층 로비와 야외무대, 강당 등 열린 공간에서 성악, 재즈,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26일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첫 공연에서는 ‘시를 듣는 시간’을 주제로 소프라노 이명윤과 바리톤 김수한이 피아니스트 최윤정의 연주에 맞춰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다양한 가곡을 선보인다.
다음달 9일에는 재즈 보컬 정지수와 밴드 ‘바로크 인 블루’가 함께하는 ‘재즈&클래식’ 공연이 펼쳐지고, 9월과 10월에는 샌드아트와 버블쇼 등 가족 단위 도서관 이용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들도 마련돼 있다.
동대전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단순한 열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문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오가다 공연을 준비했다”며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대전도서관은 대전 제2시립도서관으로 동구 가양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7354㎡) 규모로 조성돼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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