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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현장 간 정청래·박찬대, 호남지역 돌며 ‘민생 챙기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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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7-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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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순회경선 1차전이 마무리된 직후인 21일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일제히 수해 현장을 찾았다. 두 후보는 가장 많은 권리당원 표가 걸린 호남 지역 등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국적 수해 상황을 고려해 예정된 지역 순회경선을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때 통합해 치르기로 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하고 민주당 의원 50여명과 함께 충남 예산군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벌였다. 앞서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압승한 정 후보도, 역전을 노리는 박 후보도 오후에는 호남권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이어가며 ‘민생 챙기기’ 면모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담양군 봉산면 수해 현장을 찾았고, 22일에는 전남 나주시로 향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홍수나 폭우 상황에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도 하천 수문 개방 명령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예산군) 수박밭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수박이 썩고 터져서 차마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속상한 현장이었다”며 “몸은 힘들지만 슬픔에 빠진 농민을 생각하면 눈물이”라고 적었다.
박 후보는 오후에 광주 서구·북구 수해 현장과 광주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해 “박찬대의 정책과 실무, 리더십이 꾸준히 당심에 다가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방문 뒤에는 페이스북에 “괴물 같은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폭염이 닥치고 있다”며 “온열질환과 감염병 대응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어 오는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7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를 연기해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함께 치르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에선 정 후보가 박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승리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 후보에게 기울었다는 분석과 박 후보가 시간을 번 만큼 호남·수도권에서 역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김 사령관 소환 조사 이튿날 그를 긴급체포했는데, 개인 신변에 관한 이유로 급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직접 지휘한 외환 의혹 사건의 ‘키맨’(핵심인물)으로 특검이 김 사령관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만 우선 적용해 이날 법원에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즉시 긴급체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자택과 드론사 내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전 사령관이 PC에 일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사령관이)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군부대를 비롯한 관련 장소 24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외환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팀이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불러온 무인기 북파 작전을 직접 지휘한 인물이다. 그가 누구에게서 이 같은 지시를 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 수사 초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점을 생각해 일단 외환 혐의 중 하나인 일반이적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을 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실제로는 1대만 비행했으며 다른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이 부분에서 김 사령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사령관도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1일 오후 3시 열린다.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2일 건설공사 현장에 방문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김 장관은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오후 3시쯤 사전 예고 없이 남양주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에 방문해 직접 공사 현장 곳곳을 다니며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공사 사망 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장에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 작업 발판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찾아냈다.
김 장관은 점검 후 현장 관계자를 만나 법령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폭염 예방 키트와 빙과류 제품을 제공했다.
김 장관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현장에 직접 나가 불시 점검·감독하고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인사로 윤권상 노동부 구미지청장(52)을 장관 비서관에 임명했다.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장관 비서관 자리에는 그간 대부분 5급 공채 출신이나 본부 정책 부서장이 배치된 것과 달리 윤 비서관은 ‘비고시’ 출신이다.
윤 비서관은 7급 공채 출신으로, 2003년부터 노동부에서 근무해왔다. 그간 근로감독관, 본부 노사협력정책 업무 등을 두루 수행한 실무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2월 구미지청장으로 부임해 장기 갈등 사업장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결을 위해 소통해왔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입직 경로와 출신 등 조건에 상관없이 현장을 잘 알고 소통에 능한 인재를 발탁할 계획이다.
3명의 사상자를 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는 1991년 설치 이후 교체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소 뿐 아니라 50년 넘게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다. 포스코 제철소의 전 사업장 설비를 전수조사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쯤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그날 오전 소결공장 3, 4기에서 304번과 305번 덕트를 철거했다. 이후 오후 절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소작업차량을 타고 고소작업대로 올라가는 도중 307번 덕트가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당시 307번 덕트 상부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권모씨(63)와 김모씨(36)가 덕트와 함께 1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권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김씨는 간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갈비뼈와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 수술을 했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생후 50일된 아이를 둔 김씨는 여전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장모씨(64)도 날아온 파편에 눈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6월 17~19일 입사한 하청업체 A사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씨 아버지는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래된 설비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안전진단 없이 일을 시키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작업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당시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로 결론날 경우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커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공사인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원청)이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포스코 측은 자사가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사 결과 이번 설비는 1991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노후 덕트의 정비 시기를 놓쳐 급속하게 부식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전에 위험작업 허가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했는지,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포스코 전 사업장의 설비를 전수 조사하고 노후설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991년 설치 이후 1996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불용 설비”라며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 철거 작업을 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2020년 노동자 3명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2022년 9월에도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2020년 12월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3소결공장의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배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부식된 집진기 배관을 밟고 서서 작업을 하던 중 배관 속으로 떨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러한 추락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별도의 작업 발판 설치 등 안전 조치는 없었다.
노조는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이상을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관리법령이 없다. 플랜트 노동자 1만여명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노후설비 유지보수, 교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봄엔 불난리, 여름엔 물난리. 이젠 산 밑에는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20일 오후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엔복지관 임시대피소에서 만난 정모씨(67)는 “전날 폭우로 집이 침수돼 대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기 좋고 살기 좋아서 4년 전 산청읍 내리마을로 이사왔다는 그는 “전원생활을 하려 산청에 온 사람들은 올해부터 큰 걱정이 생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마가 할퀴고 간 내리마을 ‘웅석봉’ 계곡 중턱엔 펜션과 주택들이 여러 채 자리잡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 46분쯤 산사태에 밀려온 토사가 이곳 주택을 덮쳐 7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 다쳤다.
70대 여성과 40대 남성은 장모와 사위 사이로, 사위 일행 3명이 장모 집에 주말 나들이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은 곳곳이 파손됐다. 수십년 된 나무는 뿌리째 뽑혀 드러누워 있고, 집 앞 자동차는 깡통처럼 찌그러졌다. 피해를 파악하려 현장에 나온 산림청 직원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마을과 5㎞가량 떨어진 산청읍 부리마을에도 전날 낮 12시 25분쯤 토사 유출로 주택 2채가 무너지면서 70대 노부부 2명이 숨지고, 이웃집 20대 여성 1명도 숨졌다. 마을 뒷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주택 수십채와 축사를 덮쳐 주민들이 실종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를 입혔다. 토사가 주택들을 삼켜버려 마을은 형태조차 알아보기 어려웠다.
노부부가 매몰되기 직전까지 대화를 나눴다는 마을주민 정모씨(61)는 “폭우 때문에 마을에 나와 부부와 이야기를 하고 돌아선 지 몇 분도 안돼 ‘우르르 쿵’하는 소리와 함께 토사가 마을을 덮쳤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부리마을 앞 저수지에는 파손된 주택 잔해들이 물에 둥둥 떠다녔다. 주민 노모씨(65)는 “사람들도 실종되고 키우던 한우 수십마리도 매몰돼 아수라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모씨(70대)도 “한반도에 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1981년 태풍 ‘아그네스’ 때 이후, 산청에 44만에만 일어난 폭우 피해”라며 “그때도 산청 일부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현재 산청지역 이재민들은 산청엔복지관과 산청중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실종·고립자가 발생한 외송마을에 사는 장모씨(80)는 “아침에 급하게 피한다고 휴대전화만 들고나왔다”며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빨리 복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이재민들은 복귀가 가능하다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임시대피소에는 산청여성단체협의회와 적십자 등 봉사단체들이 급식 등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4명(매몰 추정 등), 중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잠정 집계한 대피 인원은 오전 11시 기준 7591명(5871가구)이다. 이 가운데 5517명(4400가구)명이 귀가했지만 2074명(1471가구)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 16일부터 4일간 산청군 시천면에 누적 강수량 798㎜를 기록하는 등 산청군 일대에는 나흘간 632㎜의 극한호우가 퍼부었다.
도내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일찍 시작한 실종자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는 “재난안전 비상 대응 체계를 3단계로 유지하며 추가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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