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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 상병 특검팀, 김계환 전 사령관 ‘모해위증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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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7-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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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극우화를 막아내려 애쓰는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강준욱 비서관 같은 극우인사를 중용한다”며 “이참에 전한길 강사 같은 보수를 망가뜨리는 극우인사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데려다가 중히 쓰시면 ‘윈윈’이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옹호에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까지 불거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중용한 것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 후 극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자당의 상황에 빗대어 비꼰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밤엔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 옹호(윤어게인)와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극우 맞다”고 밝혔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행위”라고 지적한 데 대해 “‘입틀막’”이라며 반박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그런(전씨와 같은) 극우 인사가 입당하고, 극우 언사에 동조하는 당권 후보와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에서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할 지 고심하고 있다.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발신번호가 ‘02-800-7070’인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 직후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과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전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를 받고 결재한 터였는데, 하루 만에 돌연 번복한 것이다. 수사 외압의 시작이었다.
이 장관이 ‘02-800-7070’ 번호의 전화를 받기 54분 전인 7월3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윤석열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역정을 냈다는 말이 나왔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도 윤석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은 그간 ‘VIP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의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다.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에 대해선 “장관이 대통령이건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랬던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내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줄줄이 특검에 불려가 ‘VIP 격노설’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자 그제서야 그걸 인정하고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도 윤석열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이 진실을 뭉갠 지난 2년간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은 거짓에 덮였다.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누명을 쓰고 갖은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은 지난해 5월9일 기자회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군을 통수하고 지휘했다.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다.
전 세계 기상·해양·빙권 분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2025 IUGG 기상·해양·빙권 국제학술대회(BACO-25)’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에서 21일 개막한다.
20일부터 6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로 연결된 지구’라는 주제로 45개국 1500여명의 국내외 기후과학 연구자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의 과학적 해법을 모색한다.
국제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IUGG) 산하 공동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는 기조강연, 학술세션(총 68개), 기상·해양·빙권 산업전시회, 비즈니스 미팅, 현장견학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앞서 20일 영화의전당에서 ‘지구환경영화제’가 열렸고 24일에는 청소년과 교사를 위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 ‘어스 사이언스 데이’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대, 국립부경대, 극지연구소 등의 연구자들이 강연과 상담으로 학생들과 진로·학문에 관한 대화도 나눈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개막 기조 강연은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회성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맡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적이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는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7주 만에 평화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러시아 측과의 접촉 및 추가 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했으며 회담이 수요일(23일)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22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과 RIA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회담이 23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 일정은 러시아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압박’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고 50일 내로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국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등 4개 접경지역을 양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의사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제안서 초안이 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제출한 제안서 초안도 있다. 현재까지 완전히 대립하는 두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수도 키이우에서 자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다음번 협상 의제와 관련해 “우리 쪽의 의제는 분명하다. 전쟁 포로의 송환, 러시아에 의해 납치된 어린이의 송환, 그리고 정상회담 준비”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협상에서 상세한 휴전 논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논의에서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 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정상회담을 역제안하며 지난 5월 튀르키예를 직접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의 휴전 압박 속에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 두 차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평화협상을 했으나 포로 교환과 전사자 유해 반환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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