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SK텔레콤, 점유율 40%대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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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발표한 5월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2249만9042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9.29%를 차지했다. 지난 4월 가입자 수 2292만4260명(40.08%)으로 간신히 유지한 40%대가 무너진 것이다. SK텔레콤이 점유율 4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증가 효과를 누렸다. KT는 1361만780명(23.77%), LG유플러스는 1113만1466명(19.45%)로 한 달 사이 각각 0.32%포인트, 0.23%포인트 증가했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999만7971명으로 4월보다 13만5997명 증가해 전체의 17.47%를 차지했다.
SK텔레콤 현재 점유율은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은 이달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했다. 4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을 떠난 고객은 60만명이 넘는다.
지난해 숨진 고 오요안나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오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에서 “오씨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2일 오씨의 어머니 등 유족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양측은 ‘오씨가 A씨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했는지’를 두고 다퉜다. 유족 측은 “(프리랜서였던)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오씨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지만 오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노동부의 결론이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젊은 나이에 숨진 고인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A씨의 괴롭힘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대리인은 “원고(유족)의 주장은 두 사람의 관계나 당시 상황, 대화의 전체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대화만 편집한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A씨의 행동 때문에 오씨가 사망했다는 건 사실을 지나치게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괴롭힘의 근거로 언론 등에 공개된 메신저 대화는 사망 2년여 전 있었던 일이고, 오씨가 숨지기 직전에는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친밀한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이지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론은 유족 측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7개월 만에 열렸다. A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 3월27일 무변론 선고기일을 정했다. 그런데 선고를 이틀 앞두고 A씨가 대리인을 선임한 뒤 의견서를 내면서 정식 변론이 열리게 됐다. 다음 변론은 다음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처음 인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었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확인됐다.
21일 이 전 장관 측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2023년)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팀에 보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의 소통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자체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인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쯤 ‘02-800-7070’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는 통화를 마친 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한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고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02-800-7070’ 전화번호 발신자를 묻는 말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그는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므로 그 전화가 쟁점이 될 수 없다”면서 “장관이 대통령이건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하면서 특검의 ‘VIP(대통령) 격노설’ 의혹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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