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에 사형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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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이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돗물 송수관로가 파손된 울산 울주군의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수돗물 공급이 중단에 폭염까지 덮치면서 6만8000여명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울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배수지로 이어지는 지름 900㎜짜리 상수도 송수관로가 일부 파손됐다.
이 파손으로 20일 오전 10시부터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곳에는 약 3만4848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이날 오후 파손된 송수관로 교체를 완료했다. 현재 파손된 송수관로로 강물 등이 ‘흐린 물’ 유입돼 이를 제거하는 ‘통수시험’을 진행 중이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송수관로가 강물 아래를 지나는데, 불어난 물에 의해 일부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교체했다. 흐린 물을 모두 빼낸 뒤 즉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수돗물 공급은 오늘(22일) 밤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돗물 공급 중단에 폭염까지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마실 물은 울주군에서 지급해 주고 있어서 모자라지 않는데 생활용수가 문제”라며 “설거지, 빨래, 샤워 등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도 “화장실 물 내리는 게 가장 불편하다”며 “아이들 방학기간이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물이 수시로 필요한 미용실과 세차장 등도 일부 문을 닫은 상태다. 카페와 식당 대부분도 ‘단수로 인해 영업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울주군은 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흘째 본청과 읍면 전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해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부터는 기존에 배치된 민간 급수차 8대를 16대로 늘려 단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각 읍면에서 운영 중인 산불진화차량 12대를 투입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수를 지원 중이다. 생수(2ℓ)는 지난 20일 6만9995개에 이어 21일 13만170개, 22일 18만4374개를 공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가용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물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산청군을 중심으로 피해복구에 집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또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에 산청 등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또 응급 복구비(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도는 많은 인명피해를 부른 이번 산사태가 산지전용 등 토지개발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산지를 주택이나 창고, 공공시설, 경작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 규모에 따라 허가·신고·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
도는 최근 1년 이내에 토지개발 등이 이뤄진 곳을 대상으로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과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강 후보자를 두둔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발언에 대해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행태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려도 되는 특권이라도 된다는 건가”라고 적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보좌진에게 ‘사적인 충성’을 요구하거나, ‘자발적’이라며 사적 심부름을 미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며, 이미 상처받은 수많은 보좌진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여당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의원(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해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 후보자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2700여명의 보좌진 전체를 희생시키는 모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요구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원내운영수석 발언에 대해 “‘딸 같아서 그랬다’는 파렴치 성추행범들이나 할 법한 2차 가해 발언”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인식 그 어디에도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는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자기들 보좌진을 소위 ‘통진당식 생활비서’로 보는 것”이라며 “보좌진은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신 빠진 소리다. 동지는 서로 뜻을 같이하는 대등한 관계”라며 “국민 열불 나는 소리가 안 들리나”라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 갑질은 성격이 좀 다르다”며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고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를 옹호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그러면서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공사를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며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의원이 좋다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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