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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워킹스쿨버스 방학에도 운영해요[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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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7-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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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워킹스쿨버스’를 방학 중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동구가 2014년부터 시작한 ‘워킹스쿨버스’는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라는 의미로 교통안전 지도사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과 통학길을 동행해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통학지도 시스템이다.
구에 따르면 올여름에도 관내 16개 초등학교, 38개 노선에서 총 65명의 교통안전 지도사가 432명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책임진다. 평상시 학기 중에는 17개 초등학교, 43개 노선에서 127명의 교통안전 지도사가 1060명의 학생을 지원해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또 아이들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유한다. 이번 여름방학 워킹스쿨버스 운영이 끝난 후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현장 수요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이들이 지역 사회 모두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학 중에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성동구 워킹스쿨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기소됐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내란수괴’가 재판에 넘겨졌으니 내란은 끝난 걸까.
21일 서울시 마포구 도서출판 갈무리 사무실에서 만난 조정환(69)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는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가·자본·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이탈리아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의 자율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온 이론가다.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라는 폭력적 방식으로 내란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한동훈, 한덕수,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김문수 등을 내세워 제도를 통해 ‘내란 회로’를 돌리려고 했죠. 전한길이 김문수와 함께 국민의힘 당권을 가져간다면 ‘윤석열 없는 내란 권력’이 야당의 형태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강준욱 같은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내란 제도화’의 길을 열어주는 실책이예요.(강준욱은 22일 자진사퇴했다) 내란이 끝나지 않고 형태를 바꿔가며 지속되는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부터 대선이 치러진 지난 6월3일까지 183일 동안 열린 광장의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누적된 피로 탓에 지난 4월에는 이가 세 개나 빠졌다. 최근 출간된 <빛의 혁명 183>은 그가 183일 동안 자신의 사유와 관찰을 일기처럼 기록한 글들을 묶은 책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불법계엄을 ‘예외주의적 반동’이라고 규정했다. “신자유주의를 심화하는 정책들이 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자 법치를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예외’는 히틀러 독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의 개념이다. 슈미트는 권력자가 비상대권을 활용해 예외상황(계엄)을 창출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인 주권이야말로 비상대권이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비상대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지난해 12월3일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군인들의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막아낸 것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헌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정치의 직접적 주체로 등장하여 주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안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배의 평형을 유지하는 ‘평형수’에 비유하면서 “좌파나 진보가 대의 세계에서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에 직접민주주의 평형수가 적정수준으로 차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취임 후 개헌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시민들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면 국민은 투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먼저 시민들에게 ‘참여해달라’고 할 리는 만무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개헌이라고 하면 권력 구조 개헌을 말하는데, 그것은 권력자들 사이의 파워게임일 뿐입니다. 그런 식의 개헌에 휩쓸리지 않고 최소한 국민발안제는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쟁취해야 할 개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로 3명이 숨진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의 최초 발화지점인 지상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4개 기관 33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팀은 이 건물 필로티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이 ‘최초 발화지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됐다”면서 “수거물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후 발화 원인에 대해 판단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같은 지점에서 전선의 ‘단락흔’을 발견한 바 있다. 단락흔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합선이 발생해 생긴 흔적을 의미한다.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 감식팀은 “지하주차장에는 설치돼 있으나, 불이 난 지상주차장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 준공은 2014년 7월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설치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외 화재경보기 등 다른 소방시설에 관해서도 법률에 맞게 설치가 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9시10분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숨지고 6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 논란이 확산하자 “오늘 서울시당에 전씨의 언행을 조사하고 검토해 별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에 대한 출당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당을 통해 징계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당 사무처에는 이미 전씨의 여러 언행을 확인하고, 당헌·당규에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평당원 신분이어서 출당 등 징계를 하려면 소속 시·도당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때문에 전씨가 당원 가입한 서울시당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 우리 당은 계속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윤희숙 혁신위’ 출범과 함께 당이 극우 세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전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 당은 비상계엄에 반대해왔는데, 비상계엄을 옹호한더든지 이런 부분은 당이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징계 등이) 결정된 바 없다”고도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미리 공개를 하고 입당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입당을 보류할 수 있었는데, 전씨는 미리 알리지 않고 본명(전유관)으로 ‘도둑 입당’을 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문제되는 언행이 추려지면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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