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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해에 민주당 대표 선거는? 박찬대 “멈추자” 정청래 “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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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7-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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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전국적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차기 당대표 선거에 대해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남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중단하자’고, 정청래 의원은 ‘빨리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찾아가는 중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2시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최고위에서 임시 전국당원대회 진행 방식 변경을 논의했다. 기록적 폭우로 인한 재난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투표가 이미 시작된 충청·영남권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 때문에 온라인 연설·투표로 변경돼 열린 전날 충청권 경선에선 정 후보(62.77%)가 박 후보(37.23%)에 압승했다. 이날 오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영남권 경선이 열린다. 이어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이 예정됐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모든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수해 현장에 있겠다”며 선거 일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박 후보는 “저는 당대표 후보로서 선거 일정을 잠시 멈춰주실 것을 당에 요청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빠른 결단을 촉구드린다”고 적었다.
박 후보는 “저는 오늘 연설을 마치고 피해 현장에 자원봉사자들과 내려간다”며 “우리 당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모두 재난 현장으로 지원가야 한다. 생사가 걸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삶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없다”고 적었다.
반면 정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일주일 당겨서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한창 진행 중인 경선을 중단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다음주에 예정된 호남권, 경기·인천, 그 다음주에 예정된 서울·강원·제주는 다음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빨리 경선을 끝내고 수해 복구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인간유전체학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의 최정균 교수는 전작 <유전자 지배 사회>에서 혐오와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부터 종교와 경제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지점을 진화적 관점으로 해석했다. 당시 책의 한 장을 할애해 보수와 진보에 대해 다뤘다. 이번엔 한 권의 책으로 ‘보수’만 다룬다. 하필이면 왜 보수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읽다 보면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적 화두로 떠오른 한 현상과 마주한다. ‘젊은 남성층의 보수화’다.
책은 총 5장에 걸쳐 보수의 심리, 뇌, 유전자, 환경, 문화를 다룬다. 그리고 전작과 같이 ‘네이처’ ‘사이언스’ 등 세계적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타고난 성질로 분류할 수 있는 유전자와 뇌, 심리는 상호보완하며 태생적 특질을 강화시킨다. 먼저 보수의 사전적 정의라 할 수 있는 ‘전통을 지킴으로써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체제 정당화의 심리학을 끌고 온다.
보수본능최정균 지음동아시아 | 272쪽 | 1만6800원
현 체제를 수용하거나 옹호하며 인식론적 관점에서 혼란을 줄이고 안정된 세계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실존적 차원에서 생존에 관한 안정감을 관계론적으로는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보수가 어떤 체제를 선택해 정당화한다기보다는 본성에 부합하게 구축된 체제를 옹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를 “체제를 정당화하는 동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정당화하는 체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보수의 뇌를 다룰 때는 휴리스틱에 주목한다. 휴리스틱이란 인간이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직관적인 규칙이나 단순한 전략 등을 일컫는다. 책은 보수성을 띨수록 복잡한 계산을 생략하고 빠르고 직관적인 휴리스틱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말한다. 다만,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는 태도는 “인지적 나태함”의 증거라고도 말한다.
편도체와 교감신경은 생존을 위해 발달한 공포와 혐오라는 정서를 발동시키는 부위다. 세로토닌은 편도체 활동에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인데 ‘네이처’에 발표된 쥐 실험에 따르면 세로토닌은 ‘확장된 편도체’라는 부위에서 불안과 공포 반응을 촉진하는 신경회로를 작동시킨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보수가 편도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책은 보수의 이러한 유전형이 그들의 생존과 번식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세계 100개국 15만2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수 성향의 가정에서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배우자 혹은 연인에 대한 헌신도가 높다는 것도 확인됐다. 다만 이처럼 자신이 속한 특정한 집단이나 공동체를 우선하는 태도는 지역주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보수의 민족주의와 연결된다.
보수의 유전자 등 타고난 성질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지난 책에 나온 것과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가 좀 더 풍부하다. 또한 이번 책에서는 2030 남성들의 보수화를 다루며 문화와 환경의 개입을 좀 더 심도 있게 언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책은 특정 유전자형이 집단 내에서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이 관찰되려면 적어도 수십 세대가 소요되기에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젊은 남성층의 보수화는 유전자군의 변화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국 환경의 변화로 설명해야 하는데, 저자는 현시대 젊은 남성의 보수적 세계관이 “신다윈주의와 신자유주의 기조 위에 형성”됐다고 본다.
두 가지 모두 경쟁 중심의 적자생존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현 체제를 수용해 생존과 번식에 몰두하게끔 하는 보수의 태생적 특질과 상통한다. 경쟁 중심 사회 구조에서 과거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이들은 보수적 세계관에 더욱 사로잡힌다.
다만 책은 이러한 분석은 “보수와 진보 성향의 분포가 사회 구조적 환경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우리가 어떤 문화적 정신에 따라 사회 구조와 환경을 구축하고 조성해가는지에 따라 정치 성향의 전반적인 양상과 흐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국내 유명 부탄가스 업체 대표가 회사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업체 대표가 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주주들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담합으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익이 났어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업체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A씨는 회사에 96억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 업체와 6개의 부탄가스 제조·판매회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다른 회사를 동시 경영하며 부탄가스 시장을 분할한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가 회사에 4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과징금 부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해 회사에 95억7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징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과징금 159억6000만원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더해 총 161억1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정했다.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60%로 정해 A씨가 96억66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가격 담합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올 7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호실적에도 대중·대미 수출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1년 전보다 2.2% 감소한 361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3000만달러로 4.1%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짧다. 일평균 수출액은 1∼10일(9.5%)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6.5%), 승용차(3.9%), 선박(172.2%) 등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 부품(-8.4%)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5.9%), 미국(-2.1%)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조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럽연합(3.0%), 베트남(1.1%), 대만(29.9%) 등에서는 수출이 늘었다.
이달 1~20일 수입은 356억달러로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계류(6.6%), 반도체 제조 장비(28.3%) 등에서 수입이 늘었고 원유(-11.6%), 반도체(-0.6%), 가스(-6.2%) 등은 줄었다. EU(8.6%), 일본(0.9%), 대만(0.5%) 등에서 수입이 늘었지만, 중국(-0.01%), 미국(-28.4%) 등에서 줄었다.
앞서 6월 한 달간 수출액은 598억달러로 5월달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4.3%)로 전환했다. 미국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1월과 5월을 뺀 나머지 기간엔 모두 1년 전보다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와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영향이 컸다.
8월 수출이 반등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일을 다음 달 1일로 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7월 수출이 약간 꺾였지만 일시적인지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반도체와 승용차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8월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수출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 조기유학·논문 표절 논란 등 ‘커버 불가’ 판단한 듯국정 동력 악영향 차단 목적…야당에 ‘통합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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