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압 송·변전소 신설 최소화해야”···시민·환경단체, 국정과제 반영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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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전국 곳곳에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 설치가 추진되는 데 대해, 시민사회가 “지방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를 비롯한 20여 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의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345kV 초고압 송전망이 전국을 관통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송·변전 시설 건설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산단이 가동되면 연간 87.6TWh에 달하는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2023년 국내 재생에너지 총발전량(63.2TWh)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엄청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전국의 재생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송전망을 깔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을 용인의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개발 논리”라고 비판했다.
용인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3GW급 LNG 복합발전소와 전국 52곳의 변전소, 46개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단체는 “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수도권에 계속 집중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이라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 전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용인 산단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산업단지 지정이 이뤄졌으며 토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모두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이번 송전망 확충 계획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석탄발전소 존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탄소 중립 목표와도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하면 10GW, 석탄 발전소 20기를 폐쇄하면 9.5GW의 송전용량이 확보된다”며 “송전망 확충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원전·석탄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전력망확충특별법이 정부 주도 계획 수립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송·변전 계획 수립 시 주민과 민간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직접 통합 에너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초고압 송·변전설비 최소화 계획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이야말로 효율적인 전력 운영의 핵심이며 송전망 확대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 대상자의 과거 저서 등은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 검증 대상과 범주·과정은 구구절절 다 밝히기는 어렵다”며 “인수위가 없는 정부로써 사후적으로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그는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전 자관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 회견에서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등과 경쟁하게 된다. 한동훈 전 대표도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렸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에 소극적이었던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과 일본 완성차 브랜드 등 경쟁사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인 데다, 미국은 오는 9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등 친내연기관차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1∼5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9705대)보다 88.0％나 감소한 7156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87.0％ 감소한 3906대, 기아는 89.1％ 줄어든 3250대를 수출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이 본격화한 2021년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수출 규모다.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1∼5월 기준 2021년 4441대, 2022년 2만8474대, 2023년 4만6542대, 2024년 5만9705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1만9820대,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2049대였는데, 최근 추세라면 올해는 2만대 돌파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조지아주에 들어선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올해 상반기 아이오닉5 2만8957대, 아이오닉9 4187대를 출고하는 등 본격 양산에 시동을 건 상태다. 지난해 전기차 현지 생산을 시작한 기아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미 미국에서 EV6 7441대, EV9 7417대를 생산해 판매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워낙 잘나갔던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현대차그룹의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만4555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28.0％ 감소했다. 미국 내 전기차 총 판매량이 5.2％ 증가한 가운데 역성장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2021년 이래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해 현대차그룹 전체 전기차 수출(25만4967대)의 36％를 차지한 최대 시장이다.
하반기엔 더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품목 관세(25%) 부과로 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해 미리 자동차를 사두려는 소비자들의 ‘패닉 바잉’ 수요도 상반기만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차 수출이 주춤하면서 국내 공장의 생산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아이오닉5, 코나EV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들어서만 5번째 휴업이다. 이는 전동화에 맞춰 연구·개발·인력·설비에 투자해온 부품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권은경 KAMA 조사연구실장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사업 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현대차그룹의 경우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탄탄한 하이브리드 제품군 등을 활용해 ‘전동화 속도 조절’이라는 세계 시장의 흐름에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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