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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불송치면 끝’이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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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7-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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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공청회를 마쳤다. 추석 전 전체 법안 통과를 위해 소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태다.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 법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큰 변화가 수사와 재판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 특히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최종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 절차는 이중 통제 구조였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 전체를 다시 보면서 위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고, 고소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바뀌었다. 불송치되는 사건 중 고소인이 없는 사건은 사실상 검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고소나 고발이 아닌 112 신고, 진정, 보도, 변사체 발견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은 전체의 약 75%에 이른다.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은 이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받아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기소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위법한 수사 흔적이나 결정적 증거 누락이 발견되어도,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보완할 권한이 없어진다. 즉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차 차단되는 셈이다.
현재는 그나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해체법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부 사건에 한해서,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각되면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돌아야 한다.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이의신청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최소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평범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다.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의신청이 무용지물이 되어 사건이 어디서 검토되는지조차 피해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에 ‘불송치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근대를 거치며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수사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법률 전문가가 보완하도록 하는 수사 통제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을 대립적 구도로 몰아 1차 수사에 통제를 없애면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그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 변화가 항상 전진은 아니다. 형사사법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여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관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시작한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 보고의 주 대상이 되는 인사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려진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구윤철 기획재정부·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제외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고심할 만큼의 결정적인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로 예정된 내부 보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에게 종합적인 보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금요일(18일) 이후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며 “종합 보고 이후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어 “대통령은 다양한 통로로 여론을 청취하고 있고,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쟁점에 대해 일일 보고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까지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16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자녀 불법 조기유학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교육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다는 자질론까지 대두됐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주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 진행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말미에 ‘커닝’ 논란이 벌어졌다. 오후 11시 넘은 시간 이 후보자가 지니고 있던 ‘답변 지침’이 공개되면서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후보자 위에 이렇게 쓰여 있는 포스트잇 붙어 있죠”라고 물었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였다. 메모지엔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거나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쇼. 또는 동문서답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죽하면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자를 불안해하면서 이랬겠냐”고 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며 “만약에 붙였다면 공직자들이 장관을 위해서 붙였을 텐데,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커닝’이었다. 이 후보자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나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하며 자료집을 뒤적이거나 뒤에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 의원은 오후 10시30분쯤 이 후보자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자료집을 뒤적이자 “그거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시라”며 “이제 자기 얘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입시구조나 불안심리로 인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재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자료를 봤는데 지금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이 재차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8 대 2 정도 된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이 알려줬다는 뜻이었다.
엠넷 (Mnet)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3’)가 22일 막을 내린다. 이전 시리즈의 포맷을 답습해 새로울 것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글로벌로 스케일을 키운데다 새로운 스타 댄서의 등장 등으로 이름값은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청률은 방영 내내 1%대를 오갔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높은 화제성을 보였다. 실제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집계를 보면 7월2주차 기준 TV·오티티 예능 부문에서 7주 연속 화제성 1위를 기록했다.
사실 스우파3는 구성에서 이전 시즌과 달라진 점은 없다. 자신보다 실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댄서를 지목해 1대1 춤 대결을 펼치는 ‘약자 지목 배틀’이나 ‘계급미션’, ‘월드 오브 케이팝 미션’ ‘메가크루 미션’ 등 시즌1 부터 운영되던 경연방식을 답습했다.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편집해 구성하는 ‘악마의 편집’, 과도한 리액션 편집 등은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다만 스우파는 스케일을 키워 단점을 상쇄했다. 대부분 국내 팀들이 참여했던 이전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에선 5개 국가를 대표하는 6개 팀이 출전했다. 한국에선 ‘스우파1’의 인기 댄서들(허니제이, 아이키, 가비, 노제, 리정, 리헤이, 립제이, 모니카, 효진초이)이 ‘범접’으로 뭉쳤다. 일본은 세계적 안무가 리에하타가 주축인 ‘알에이치 도쿄’와 힙합 문화에 기반한 ‘오사카 오죠 갱’등 두 팀이 출전했다. 미국에선 올드스쿨 힙합을 주 장르로 하는 ‘모티브’, 뉴질랜드 대표로는 독특한 군무의 ‘로얄 패밀리’가 나왔다. 호주 대표로는 로얄패밀리의 전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 ‘에이지 스쿼드’가 참여했다.
특히 방송이 ‘국가 대항전’ 형식을 띠게 되면서 시청자의 흥미를 더 끌었다. 같은 일본 출신이지만 정반대의 스타일을 가진 ‘알에이치 도쿄’와 ‘오사카 오죠 갱’의 신경전이나, ‘로얄 패밀리’라는 한 뿌리에서 시작한 ‘에이지 스쿼드’와 ‘로얄 패밀리’의 싸움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했다. “한국인이라면 범접 응원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응원전도 뜨거웠다.
특히 범접의 ‘메가크루’ 영상 등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스우파3의 화제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한 ‘몽경(夢境)―꿈의 경계에서’ 영상에서 범접은 갓을 쓴 저승사자 복장으로 굿판을 연상케하는 독특한 군무를 선보였다. 영상은 공개 4일 만에 1200만 뷰를 돌파했으며, 업로드 한 달이 된 20일 현재 1565만 뷰를 넘겼다. 엠넷의 공식 유튜브 채널 ‘더 춤’에 범접의 영상이 올라오자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등 공공기관이 ‘국가유산급 퍼포먼스가 왔다고 해서 찾아왔다’는 등 감탄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범접’은 세미파이널 단계에서 탈락하며 4위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 위주인 다른 팀에 비해 대부분 댄서들이 30대였고, 방송을 위해 만들어진 팀이다보니 구성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팀이 조기 탈락하면서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한다는 무게가 과했다’는 등 평가가 갈리고 있다.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해외 출연자들도 화제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팀 ‘오사카 오죠 갱’의 ‘쿄카’는 인터넷상에서 ‘쿄카인’(쿄카+코카인)이라는 별명을 얻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9살때부터 댄서로 활동한 쿄카는 일본 스트릿 댄스계의 전설로 꼽힌다. 쿄카는 강해보이는 외모와 다른 귀엽고 친근한 행동, 월등한 춤실력 등을 보이면서 팬덤을 형성했다.
팀 ‘모티브’의 리더 말리는 메가크루 미션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비유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에이지스쿼드’의 알리샤는 계급미션 당시 영상이 화제 되며 실력은 물론 캐릭터 ‘베티붑’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생기며 인기를 견인했다.
스우파3는 오는 22일 9화로 막을 내린다. 마지막화에서는 ‘에이지 스쿼드’ ‘모티브’ ‘오사카 오죠 갱’ 세 팀이 생방송 결승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다툰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개신교계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간 드러난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복수의 경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향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새 구명 로비의 핵심 고리에는 개신교계 원로 두 명과 현직 국회의원이 연관돼 있어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개신교가 구명 로비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며 “(구명 로비) 연락이 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보여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과 당사자 조사를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임 전 사단장과 그의 부인을 비롯해 주요 개신교계 인사와 교회 및 개신교 방송국 등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자택과 극동방송 사무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자택과 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고석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 전 대표를 통해 로비가 이뤄졌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출신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채모 상병 순직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특검팀 수사는 임 전 사단장의 로비 경로를 추적하던 중 종교계까지 확대됐다. 로비 의혹의 핵심에 거물급 개신교 원로인 김 목사와 이 목사, 이 의원이 얽혀있다고 의심할 정황이 나오면서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초부터 자주 함께 만나 친분을 쌓았던 두 목사와 윤핵관인 이 의원을 통로 삼아 임 전 사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2023년 7월31일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일 낮 12시53분쯤 임 전 사단장이 부대 군종실장이던 백 목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날 김 목사는 이 의원과,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 특검팀은 백 목사가 교계 인맥 등을 통해 김·이 목사 등에게 로비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고리로 지목된 두 목사가 임 전 사단장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했는지 등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사건 관련자들이 통화하면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도 추가로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 이후 김·백 목사 등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앙에 관련된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목사와는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직접 소환 조사해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당사자 조사는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압수물 분석이 진행된 다음에 소환해 조사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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