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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진숙 지명철회한 이 대통령, ‘인사’의 무게 엄중히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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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7-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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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키로 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자질 부족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간 밝혀온 ‘국민 눈높이’ 인사 기준을 실천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쓴 약’ 삼아 공직 인사의 무게를 엄중히 새기고 향후 검증 시스템 보완 등에 힘쓰기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지명철회 방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 지명철회는 그동안 드러난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흠결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이 후보자는 과거 논문 표절이나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문회에선 이공계의 ‘특수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낮은 윤리의식만 도드라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났다.
역대 정권이 인사 문제가 생기면 후보자의 ‘자진사퇴’ 수순을 밟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자진사퇴의 경우 인사 실패 책임을 흐리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번 지명철회가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 입장에선 이 후보자 지명철회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협치 모습을 보인 만큼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에 전향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에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사퇴를 요구해온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유감스럽다.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일 테지만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 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선택으로선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려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지난 4일 발효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일 발간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OBBBA 발효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OBBBA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BBBA에 따라 한국 자동차·2차전지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IRA는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토대로 추산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온 한국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차·2차전지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력·R&D 비용에 한시적 직접 환급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악산 권금성을 오가는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4시간30여분 만에 전원 하차했다.
2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오후 3시56분쯤 강원 속초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췄다.
상행선 케이블카에 42명, 하행선 케이블카에 44명 등 총 86명의 탑승객이 케이블카 속에 갇혔다.
사고가 발생하자 업체 측은 관계자를 불러 시설 정비에 나섰고, 2시간여 만인 오후 6시9분쯤 케이블카를 임시 수리했다.
케이블카 운행이 재개되면서 하행선 승객 44명은 2시간여 만에 모두 하차한 상태다. 같은 시각 정상으로 향하다 멈춘 상행선 케이블카도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다. 권금성 정상에는 미처 내려오지 못한 탑승객들도 있었다.
업체 측은 케이블카 복구에 나섰고, 4시간30여분 만에 정상가동에 성공하면서 권금성에 대기 중인 215명 모두 순차적으로 하산해 이날 오후 8시30분쯤 전원 구조됐다.
승객들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 등은 유압 오일 누출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기 가평군은 ‘물폭탄’을 맞았다. 22일 기준으로 가평군에서만 4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실종됐다.
가평군 조종면 주민들은 비가 그친 뒤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새벽 시간 기습적으로 불어난 물에 더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가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킨 덕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사이를 흐르는 조종천의 수위는 지난 20일 새벽 급격히 높아졌다. 전날부터 이곳 일대에는 190㎜ 넘는 비가 퍼부었다. 윤씨는 심상치 않은 빗줄기에 잠을 설치던 터였다. 윤씨는 이날 새벽 조종면과 상면을 잇는 대보교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는 재난문자를 보고 집을 나섰다. 윤씨는 지난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마을 관할구역에 있는 다리라 상황을 확인해야겠단 마음이었다”고 했다.
윤씨가 트럭을 몰아 다리 앞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과거에도 호우로 조종천 물이 불어난 적은 있었지만 이번 홍수는 이전과 달랐다. 불과 20여분만에 물이 마을까지 덮칠 기세로 불어나자 윤씨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트럭을 바로 앞 민가로 돌렸다.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워 인근 마을회관으로 향하게 했다. 물이 불어나며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방송이 나왔지만 정작 조종천과 인접한 저지대 쪽에는 방송이 들리지 않아 자칫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변을 당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윤씨는 “물살이 거세 할머니들을 부축하며 움직이는데 컨테이너 두 개가 눈앞에 떠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근을 다니며 전화를 돌리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사이 불어난 물은 민가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다. 윤씨는 주민들을 피신시킨 마을회관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기라고 연락했다. 그러고 나서 윤씨도 차를 몰아 몸을 피했다. 윤씨는 물이 불어 1t 트럭 중간까지 잠길 정도가 되자 “물살 때문에 차 속력이 나질 않았다”며 “나도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했다.
마을 주민들을 피신시키고 나자 윤씨는 대보리 윗마을에 있는 펜션이 떠올랐다. 당시 인근 펜션에도 10여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다시 차를 몰아 펜션으로 향한 윤씨는 이들도 대피시켰다. 그렇게 윤씨가 피신시킨 주민과 펜션 투숙객 등은 20명 가까이 됐다. 윤씨는 무릎과 발이 모두 까졌지만 다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다. 그는 “대피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아직도 찾지 못했다”며 “실종된 한 분이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수해현장에서 만난 박기병씨(67)는 “밤에 상황을 전혀 모르다 이장님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왔다”며 “그 덕에 다행히 잘 피했다”고 말했다. 박씨가 몸을 피한 뒤 집 일부는 물에 잠겼다.
이 마을에서만 40년을 넘게 산 윤씨는 2022년부터 이장을 맡았다. 윤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이장이라는 책임감으로 한 일일 뿐,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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