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회복’ 조짐에도 경기 하방 압력은 여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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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부진에도 소비심리가 일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도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달에는 ‘긍정적 신호’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보다 낙관적으로 경기를 진단했다.
정부는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8.7로 전월(101.8)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 추가경정예산 사업 기대감 등이 소비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향후 소비 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두 달 연속 28만명대를 기록하고, 1년 전 대비 온라인 매출액 증가 폭(9.0%)도 전월(8.1%)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일부 소비 지표도 개선됐다.
다만 주요 소비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5월 소매 판매는 의류 등 비내구재(-0.7%) 소비 부진으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6월 백화점 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카드 승인액도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1.6% 줄었다.
건설 경기 역시 부진을 이어갔다. 5월 건설 공사 진행 실적은 전월 대비 3.9% 줄어든 데다 건축 허가 면적이 전년 동월 대비 12.1% 감소하면서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도 여전하다. 6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따른 선수요가 반영됐는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디스플레이(-36.1%), 2차전지(-19.5%), 철강(-8.9%)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뒷걸음질쳤다.
5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1% 감소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2.0%) 등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이 추가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1일부터 신청·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위험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65)를 선정했다. 상은 오는 9월1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파나히 감독은 검열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개인의 자유를 조명해온 이란의 대표적인 거장이다. 반체제적 시선으로 이란 사회의 정치·사회적 모순을 포착해온 그는 여러 차례 체포와 구금, 가택연금, 영화 제작 금지 및 출국 금지 등 탄압을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영화를 제작했다. 이를 해외 영화제에 출품하며 이란의 정치 상황을 알렸다.
파나히 감독은 아시아 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이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에 선정된 것에 “이 상은 개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망명 중에, 혹은 압박 속에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란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날마다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받은 이 상은 영화가 여전히 국경과 언어, 그리고 그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고 전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5월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심플 액시던트>()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써클>(2002),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택시>(2015)에 이은 수상으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모두 석권했다. 아시아 감독으로서는 최초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9월1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된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같은달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하거나 병원 진료 등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북에 처음 도입됐다.
전북도는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SOS 돌봄센터’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1호 시범 기관으로는 접근성과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익산시에 있는 ‘딩동댕어린이집’을 지정했다.
SOS 돌봄센터는 병원 진료, 출장, 경조사 등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돌봄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이다. 시간당 이용료는 5000원이지만, 전북도와 익산시가 3000원을 지원해 실제 보호자 부담은 2000원으로 낮췄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이달 1일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3건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 관계자는 “주말이나 평일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간다”며 “아이들도 빠르게 적응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수요를 점검한 뒤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된 육아의 짐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SOS 돌봄의 핵심”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 “식량주권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수입 확대, 사과·블루베리 등 검역 기준 완화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식량을 단순한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남은 국내 쌀 생산량의 19.8%, 한우 사육두수의 18%를 차지하는 최대 농축산물 생산지다. 김 지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남 농업인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국민 건강과 경제를 뒷받침해왔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개방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요구는 식량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농가 생존까지 위협한다”며 “식량자급률이 49.3%에 그친 상황에서 쌀까지 추가 개방하라는 것은 식량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우려로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검역 기준이 적용되고, LMO 농산물은 생태계 교란 등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하다”며 “이들 품목의 수입 확대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들은 경기 침체와 생산비 상승, 기후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저가 농산물의 대량 수입까지 감당할 수 없다”며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농업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기반 산업으로, 통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남도는 시장 개방 요구가 철회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A업체에 연락해 자신을 서울시 구청 보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심장제세동기 16대 납품견적을 문의했다. A사가 견적서를 보냈더니 B씨는 C업체를 소개하며 대리납품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A사는 논의를 위해 C업체에 연락을 했고, C업체는 대리납품을 대가로 프로모션비(180여만원)를 주겠다며 대리납품을 강요했다. 수상함을 느낀 A사가 구청 보건소에 전화해 확인하니 B씨는 납품 문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공무원 사칭 사기 수법이 서울시와 자치구 등을 상대로 최소 9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에 물품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공무원 사칭 피해는 7월 들어 청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화성시, 양양군, 광명시, 횡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기소방, 충북소방, 강원소방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하며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서울시도 공무원을 사칭한 피해사례 확인을 위해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9건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례들을 보면 공무원 발주 요청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명함과 발주서 등을 사용해 정상 거래처럼 꾸민 뒤 피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즉시 발주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 제3의 업체로부터 대리 납품하도록 유도한 후 납품 대금을 계좌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시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대 피해 예방수칙은 내선번호 확인(실제 소속 기관인지 번호 확인)과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선입금 금지(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경찰 즉시 신고 이다.
시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 수법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 및 시민 대상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물품구매 대행이나 선입금 요구 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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