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라늄 정련공장 방사성 폐수 의혹 …정부 “이상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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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까운 강화도·한강 하구 등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조사단은 지난 5일 시료를 해수를 채취해 약 2주간 분석했다.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주장은 2019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원안위가 단독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인체에 위험을 가할 만한 방사능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조사보다 조사 주체와 항목 등이 확대됐다.
정부 조사단이 2019년 조사했던 강화·김포 등 6개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조사보다 낮게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지점과 인천 연한 2개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에서도 2019년 조사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한 10곳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에서는 방사성세슘이 2019년 조사보다 낮게 나왔다.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5종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기준치보다 낮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지점에 대한 월례 정기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며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중에 알고보니 지인 회사의 직원이시더라고요. 그 회사 회장님께서 수박을 3통이나 보내셨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물에 떠내려가던 시민을 구해 낸 최승일씨(54)에게 광주시가 의로운시민상을 수여 하기로 했다. 최씨가 구해낸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운전학원 소속 강사였다. 사는 곳도 옆집이었다.
광주시는 21일 폭우 속에서 시민을 구해낸 최씨에게 ‘광주광역시 의로운시민상’을 수여 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 소태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달 17일 광주에 426.4㎜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당시 물살에 떠내려가던 사람을 구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정비업체 앞 경사진 도로는 계곡처럼 변했다. 정비업체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으려던 최씨는 뒤를 돌아봤다가 거친 물살에 떠내려오는 60대 A씨를 목격했다.
A씨는 물살에 뜯겨나간 도로 아스팔트 사이에 발이 끼면서 꼼짝없이 급류에 갇혔다. 최씨는 망설일 틈도 없이 A씨에게 다가가 구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가 거친 물살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최씨는 나무판자를 가지고 와 물흐름부터 돌렸다.
최씨가 거센 물살속에서 A씨를 구하려고 동분서주 하는 순간 위쪽에서 승용차가 떠밀려 왔지만 다행히 정비업체 동료들이 막아냈다. 최씨는 20여분 만에 A씨를 무사히 구해냈다.
최씨의 정비업체에는 이틀 뒤인 지난 19일 수박 3통이 배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운전학원의 대표가 A씨 구조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보낸 것이었다고 한다.
최씨는 “대표님이 ‘구조해준 사람이 우리 운전학원 강사’라고 하셨다”면서 “A씨가 살던 곳도 나중에 알고 보니 정비업체 바로 옆집이었다. 이런 것이 인연인가 싶더라”고 말했다.
A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최씨는 물살에 떠밀려온 돌과 병 등에 맞아 곳곳에 멍이 들었다고 한다. 감기에 걸려 병원 진료도 받았다.
최씨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똑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것 같다. 함께 구조를 도와준 동료들에게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은 신임 공동 연구원장에 최고AI과학자인 이홍락 부사장(48)과 선임 랩장 겸 데이터인텔리전스랩장인 임우형 상무(47)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된 배경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연구원을 이끈다.
이 원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석학이다.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응용물리학 석사,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선정한 세계 10대 AI 연구자로 선정됐다.
구글의 AI 연구조직 ‘구글 브레인’을 거쳐 2020년 12월 LG AI연구원 출범과 함께 합류한 이 원장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LG 글로벌AI센터’를 이끌며 차세대 AI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현재 미시간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맡고 있다. 이 원장은 미국에서 AI 연구조직을 이끌며 선진 AI 기술을 LG AI연구원에 접목하고 AI 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임 원장은 머신러닝과 음성인식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전기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 LG전자 사이언스파크 AI 담당(연구위원)으로 입사했다. 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한 AI 응용연구를 통해 계열사 사업 및 산업 현장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해왔다. 임 원장은 국내에서 연구원 운영 전반을 맡으면서 엑사원 기반의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LG는 “두 명의 신임 공동 연구원장이 시너지를 내며 AI를 통한 LG의 사업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경기 부진과 온라인 쇼핑 확대로 이미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은 불법계엄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마저 위축돼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경제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 증가를 통한 간접 지원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행된 부담 경감 크레디트는 전자에 해당하는 타깃형 비용 지원 정책이었다.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렸고, 50만원 상당의 지원이 자영업자들에게 이 난관을 타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다. 반면 이번 소비쿠폰은 후자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체감되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식당마다 먹고 다니며 정부 지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일한 방법이 가계에 돈을 주고 소비에 나서게 하는 이전 지출뿐이다. 선진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을 자주 활용한다. 미국의 경기부양 수표, 일본의 지역진흥 쿠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쿠폰 정책 효과의 핵심은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에 있다. 한계소비성향은 지급받은 소비쿠폰 중 가계가 얼마를 지출할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항상소득가설과 같은 전통적인 소비이론들은 정부의 긴급 지원금과 같은 갑작스러운 소득 증가의 소비 효과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평상시의 한계소비성향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순간에는 70% 가까이 올라갔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외부적 제약이나 유동성 제약, 외생적 불확실성의 발생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경우에는 소비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우 수혜 대상이 많아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 정도로 미국의 6%보다 3배 이상 높고, 일본의 9%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정책의 직접적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0.1% 증가 정도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소비쿠폰의 효과는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작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측 모형에 작은 한계소비성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평상시와 코로나19 시기의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거기에 이번 소비쿠폰은 사용 기간이 제한돼 있고, 용처와 지역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경기 부양 효과를 제고하는 포인트가 된다.
소비쿠폰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다행히 한국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천천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비쿠폰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쿠폰 정책을 바라보는 적절한 관점은 ‘응급 처치’로 이해하는 것이다. 배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가면 진통제가 들어간 수액을 맞는다. 이 수액은 당장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무병장수하게 해주는 명약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쿠폰은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보장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소비에 나서느냐에 달렸다. 받은 것을 남김없이 써주는 것이 우리 경제의 쿠션 역할을 해온 자영업자들에 대한 연대가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위축됐던 우리의 소비심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향한 우리 모두의 협력이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연대의 상징이다. 소비가 미덕인 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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