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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80% “재생에너지, 민간 아닌 공공에서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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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7-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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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20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재생에너지 공공성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 만 14세~69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녹색연합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상 여론조사와 달리 기후 위기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만 14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응답자의 78%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급 우선 주체로 공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전력공급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공공서비스’(6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8%가 중앙·지방정부·공기업 등 공공을 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공기업’(66.7%)이 가장 많았다.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1%였다.
해상풍력 사업 88건 중 48건이 외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4.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3%였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에너지 안보 위협(60.9%), 국내 산업생태계 악화(52%), 사업수익 해외유출(51.3%) 등이 꼽혔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 권고 수준(2019년 대비 6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6%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수준(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이상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49년) 수립 시 IPCC 권고 수준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는 문항에도 81.3%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의한 이유로는‘기후 위기 피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48%),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기후 위기에 대한 역사적·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36%) 순이었다.
오송이 녹색연합 활동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라며 “전력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 자유롭게 보조금 책정·판촉지원금 정보 부족한 소외 계층 소비자, 혜택 제대로 못 받을 수도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경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폐지돼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이 22일부터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상한선’이 사라진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만 한다면 ‘합법’이다. 또한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도 허용된다.
애초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값싸게 구입하는 반면 다수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사는 등 보조금 시장의 왜곡이 심화돼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도입되자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이 이어져 지난해 국회가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폐지’가 애초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 이통 3사와 유통점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재원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정보력에 따른 차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통 3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소외계층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통사·유통점의 마케팅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자율 게시, 단통법 폐지에 맞춘 새 계약서의 의무 적용, 특정 유통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많은지에 관한 모니터링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50만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게시해놓고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세세하게 달라진다면, 게시 정보가 큰 의미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를 완전히 풀었는데 일부 다시 도입해야만 정보 소외계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계약서·안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며 “정보 소외계층이 최소한 기만적인 계약에 내몰리지 않게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철회·항변권도 더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인 등에게는 지원금과 단말기 가격,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전화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급제 폰과 알뜰폰 활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이 이 후보자와 함께 사퇴 대상으로 지목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 수석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자녀 조기유학·논문 표절 논란 등 ‘커버 불가’ 판단한 듯국정 동력 악영향 차단 목적…야당에 ‘통합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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