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 검찰 수사기록, 헌재 주면 안돼” 반발했으나 또 각하 > 공지사항

김용현 “내 검찰 수사기록, 헌재 주면 안돼” 반발했으나 또 각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7-22 12:45

본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된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나오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하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일단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따졌다.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의 한 과수원에서 농약을 치던 6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2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한 과수원에서 60대 A씨가 농약을 치던 중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A씨의 체온은 41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46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서도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씨는 밭에서 일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체온은 37.3도였다.
올해 5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3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교통정책총괄과장 배석주
■통계청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장 김경해

이전글특검, 윤 강제구인 세 차례 불발에 ‘전격 기소’···외환 수사 본격화 25.07.22
다음글[이다의 도시관찰일기]여기선…있지만 없고 싶다 25.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용현 “내 검찰 수사기록, 헌재 주면 안돼” 반발했으나 또 각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