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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진숙 지명철회한 이 대통령, ‘인사’의 무게 엄중히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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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7-2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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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키로 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자질 부족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간 밝혀온 ‘국민 눈높이’ 인사 기준을 실천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쓴 약’ 삼아 공직 인사의 무게를 엄중히 새기고 향후 검증 시스템 보완 등에 힘쓰기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지명철회 방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 지명철회는 그동안 드러난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흠결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이 후보자는 과거 논문 표절이나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문회에선 이공계의 ‘특수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낮은 윤리의식만 도드라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났다.
역대 정권이 인사 문제가 생기면 후보자의 ‘자진사퇴’ 수순을 밟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자진사퇴의 경우 인사 실패 책임을 흐리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번 지명철회가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 입장에선 이 후보자 지명철회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협치 모습을 보인 만큼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에 전향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에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사퇴를 요구해온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유감스럽다.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일 테지만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 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선택으로선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려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전국 각지의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전당대회 경선 현장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7일 밤 페이스북에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지 중앙당 선관위와 논의했다”며 “축소해서 한다는데 온라인 대회하고 수해복구를 돕는 것이 어떨까”라고 밝혔다. 그는 “고민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도 같은날 밤 페이스북에 “현재 충청·호남·영남 등 전국이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비상 상황이고, 폭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정된 일정이긴 하나 순회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중앙당과 선관위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며 “후보로서 당의 어떤 결정이라도 따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오는 19일 대전에서 충청권 순회 경선, 20일 부산에서 영남권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다음 달 2일 서울·강원·제주 순회 경선이 예정돼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충남 서산·홍성, 광주, 전남 나주 등에 하루 이틀 사이에 500㎜ 이상 온 데도 있고 400㎜ 이상 온 데도 있다”며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한 1300㎜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한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 이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강도도 무척 셌다”고 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6000명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주말까지 추가 집중호우가 예고돼있고, 피해 수습 과정 등에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충남 서산과 당진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졌다. 16일에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고, 옆에서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이날 중대본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전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3시5분쯤에 대전 동구 인동 대전천에서 사람이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 접수 후 3시간여만에 대덕구의 한 세월교 밑에서 숨져있는 50대를 발견했다.
전날 밤에는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현재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역시 수색 중이다. 광주에는 전날 하루 동안 426.4㎜의 비가 내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7월 일 강수량 극값을 기록했다.
세종에서도 이날 오전 1시40분쯤 세종시 나성동 다정교 인근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13개 시도, 60개 시군구에서 3967세대, 6073명이 긴급 대피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636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387건, 하천시설 붕괴 56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572건으로, 건축물 침수 241건, 농경지 침수 32건 등이다.
철도는 경부선(서울~부산), 전라선(남원~여수엑스포), 경전선(동대구~진주) 등 9개 구간에서 일부 KTX를 포함해 운행이 중단됐다. 둔치주차장 136곳, 하상도로 53곳, 세월교 324곳 등도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그 밖에 예상 강수량은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 20∼80㎜(많은 곳 산지 150㎜ 이상), 제주도 북부와 울릉도·독도 1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20일 아침까지 30∼100㎜(많은 곳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15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여당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임명 후에도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당내 분위기는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며 “역풍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나오면 이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선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한다면) 여진은 있을 것”이라며 “결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도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 결정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명되면 본인이 업무를 더 열심히 수행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나 비난받는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임명 전까지 여론 추이를 더 살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추후 상황을 보며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당원 목소리를 종합해 지금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 정서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갑을 관계”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중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나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강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이 나와도) 결정은 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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