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역인재 전형은 합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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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준비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원·제주의 경우 지역 출신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그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지역 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권성동·이철규 의원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이 마치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권 직할의 새로운 검찰을 운용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또다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각각 권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힘자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러지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뿐 아니라 발부하는 법원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차원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 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 무책임한 영장을 청구하고 남발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해 신중하고 자제를 해야 된다는 요청을 국회의장께 했다”며 “의장께서는 ‘본인이 동의한다면 막을 수 없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보다는 임의제출 형식이 더 적절하고, 앞으로 국회의원회관과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 좀 더 신중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쉽게도 (우 의장에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밖에 듣지 못했다”며 “이미 우 의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으니 동일한 잣대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달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당인적공제’와 관련해 “최근 5년간은 이번에 알게 돼 납부했다. 그전 것도 찾아봐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몸담았던 두산그룹과의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해선 “두산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당인적공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사전에 면밀하게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지난 5년간 총 2500만원의 소득공제·경로우대 등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친은 매달 약 25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이해충돌 우려도 나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두산이) 최근 10년 동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이 9조8172억원”이라며 “두산에 있다가 장관으로 왔는데 지시를 안 해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배제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산이) 산업부로부터 직접 26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두산그룹이라는 전 직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직자에 취임한다면 책무와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업무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현안인 대미 통상협상도 도마에 올랐다. 소고기와 쌀 등 주요 품목을 미국에 양보할 것인지, 또 실제 이와 관련해 미국의 안을 수용한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모든 아젠다들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농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서 관계 주무 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와 조선·플랜트 등 산업부의 부처를 기후에너지부나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생각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는 제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에너지 자체가 산업화하고 있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 부문의 해수부 이관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 해운만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 산업, 소재·부품·장비 그리고 디지털 등 산업들이 얽혀 있는 복합 산업”이라며 “일본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은 산업 간의 연계성을 놓친 부분도 있다. 다만 해수부와의 긴밀한 연계성은 계속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 호우로 전국이 쑥대밭이 됐다. 산 높고 물 맑은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경남 산청군의 산사태 피해가 유독 컸다.
산청은 지난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곳이다. 나무가 불에 타 죽으면서 뿌리가 흙을 잡아두지 못해 지반이 약해졌다. 산불 피해 지역은 일반 산림 지역보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최대 200배 높다고 한다. 그런 땅에 5일 새 793.5㎜의 비가 퍼부었다. 지난해 산청에 내린 전체 강수량 1513㎜의 절반을 넘는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릴 땐 비 한 방울 없었다. 산청은 지난 3월 극심한 봄 가뭄과 돌풍에 장장 213시간 동안 산불이 이어져 진화대원·인솔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인재도 겹쳤다. 웬일인지 산청군엔 산사태 위기경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인력 부족으로 미리 모든 산림을 점검하지도 못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도, 안전점검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다 19일 오전 9시~낮 12시 산청지역에 시간당 60㎜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속출했고, 말 그대로 집이 흘러내렸다. 산청군은 당시 전 군민(3만3000명)에 긴급 대피령까지 발령했지만 21일 현재 10명이 죽고 4명이 실종됐다.
200년에 한 번 있을 강도의 이번 폭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뜨거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진 것은 한반도 남쪽 바다가 뜨거워진 탓이다. 통상 이맘때 북쪽에 있어야 할 찬 공기 덩어리가 일부 남하해 이달 초부터 때 이르게 한반도를 강타한 폭염과 만났고, 결국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온도 상승이 ‘괴물 폭우’를 일으킨 셈이다.
폭우가 그치자 다시 찜통 더위다. 197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해보면 폭염 일수는 2배 이상, 열대야 일수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기존 기상 통계는 의미가 없다. 사계절이 뚜렷하면서도 온화한 한반도의 기상 공식은 깨졌다. 여름은 더 길어졌고, 폭염과 폭우로 날씨는 난폭해졌다. 산청은 죄가 없다. 이번엔 산청이었지만 다음엔 또 어느 곳이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 기후 예측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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