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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투표 연령 18세→16세로 하향”···“민주주의 현대화 위한 획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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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7-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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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영국 전역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영국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라며 이같은 안을 내놨다.
현재도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의회·지방의회 선거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 총선, 잉글랜드 지방선거, 북아일랜드 의회·지방의회 선거 등 다른 선거는 최소 연령이 18세로 제한돼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투표 연령 하향 안을 두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투표율은 59.7%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았다.
BBC는 이번 투표 연령안에 대해 “1969년 21세에서 18세로 (투표 최저 연령을) 낮춘 이후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ITV 인터뷰에서 “저는 16~17세가 투표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라며 “더 많은 젊은이들을 민주주의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세금이 어떻게 납부될지,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 의견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투표 연령 하향 안이 현실화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노동당이 현 의회 다수당이어서 순탄할 전망이다. 투표 연령 하향 공약은 노동당의 선거 공약이었다. 제3당인 자유민주당과 소수 정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도 투표 연령 하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던 영국 노동당은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투표 연령 하향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집권 보수당은 “노동당이 한 세대 동안 집권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젊은 층은 진보 성향이 강해 노동당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지지율이 보수당을 크게 앞서 있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더불어 유권자 확인을 더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유권자 신분증 범위를 은행 카드와 재향군인 카드까지 확대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향후 몇 년 내로 유권자 자동 등록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영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고 있어도 유권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표 행사가 가능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처음 인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었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확인됐다.
21일 이 전 장관 측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께서 (2023년)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발송해 특검팀이 이날 이를 수령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의견서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의 소통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자체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인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쯤 ‘02-800-7070’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는 통화를 마친 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한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고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02-800-7070’ 전화번호 발신자를 묻는 말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밝혔다. 그는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므로 그 전화가 쟁점이 될 수 없다”면서 “장관이 대통령이건 또는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이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하면서 특검의 ‘VIP(대통령) 격노설’ 의혹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도 특검 조사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북 천하’다. 지는 법을 잊은 전북 현대가 무려 18경기 무패 질주를 했다. 반등을 자신했던 ‘대항마’의 제자리걸음으로 2025 프로축구 K리그1 우승 경쟁에 힘이 빠졌다.
전북은 지난 1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22라운드에서 3-2 역전승을 했다. 0-2로 끌려가던 경기를 3-2로 뒤집으면서 정규리그 무패 행진을 18경기(13승5무)로 늘렸다. 코리아컵 3경기를 포함하면 21경기 무패 중이다.
22경기에서 승점 48점(14승6무2패)을 쌓은 전북의 페이스가 계속 유지되면 정규리그 33라운드 만에 지난해 울산 HD의 우승 승점(72점)을 넘어설 수 있다. 2위 대전(승점 36점)이 최근 6경기 무승(5무1패)의 부진에 빠진 터라 전북이 조기 우승을 확정지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역대 최소 경기 우승은 2018년 전북의 32경기였다.
여름 이적시장의 성공이 원동력으로 보인다. 전북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수는 지키고 불필요한 선수는 내보내면서 전력 보강과 함께 효율성까지 끌어올렸다.
전북은 사실상 전력 외로 분류했던 외국인 선수 보아텡, 에르난데스와 계약을 해지했다. 임대 선수였던 안드리고와 아나스모는 각각 원소속팀으로 복귀하고 그 자리에 페트릭 츄마시와 주앙 감보아가 합류했다. 가나 국가대표 출신 츄마시는 측면 공격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카드다. 감보아는 포르투갈, 벨기에, 폴란드 등 유럽에서 검증된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에 동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받았다.
새로운 해결사 전진우를 붙잡은 것도 우승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올해 21경기에서 12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는 전진우는 생애 첫 태극마크를 따내면서 유럽 이적설까지 나돌았다.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웨스트브로미치 라이언 메이슨 감독이 과거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손흥민에게 추천을 받아 전진우의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스 포옛 전북 감독이 직접 전진우와 대화를 나눈 뒤 잔류를 확정지었다.
반면 전북을 위협해야 할 ‘대항마’ 대전은 이적시장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장착하지 못했다. 이에 전북의 독주에 속도가 더 붙고 있다.
대전은 김봉수, 서진수, 에르난데스, 김진야, 이명재, 여승원 등을 얻은 반면 영입할 것이라 장담했던 안데르손이 FC 서울로 가서 약점으로 평가받는 ‘크랙’의 부재를 해결하지 못했다. 전북이 역전승을 거둔 19일 대전은 강원FC 원정에서 2-0으로 앞서다 2-2로 비겼다. 황선홍 대전 감독은 “냉정함을 찾아야 한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은 쭉쭉 달린다. 전진우가 컨디션 난조로 결장한 이날 포항전에서는 이승우가 자신의 시즌 첫 골이자 만회골을 터뜨리는 등 빈자리를 완벽히 메우면서 우승을 향한 기운을 입증했다. 앞서 콤파뇨(8골)가 부상으로 쓰러지자 매서운 득점력을 뽐냈던 벤치 멤버 티아고(5골) 역시 이날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포옛 감독은 “늘 말하듯 선발로 출전하지 않아도 3~4명의 선수들이 훈련에서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벤치에서 들어간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승리에 기여했다. 전북이 얼마나 강한 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과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등이 17일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몰이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과 수감 중인 건설노동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평균 낙찰가율이 98%를 웃도는 등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6·27 대책’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투자 수요가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18일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4.9%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 이후 3월부터 계속 높아져 지난달 3년 내 최고치인 98.5%를 기록했다. 이달 낙찰가율은 전월보다는 3.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91.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별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달(9.2명)보다 줄어든 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7.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도 응찰자가 나오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이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낙찰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6억원을 넘을 수 없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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