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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자대출’ 검사 착수…‘6·27 규제’ 우회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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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7-2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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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6·27 부동산 대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대출’ 검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전담 검사반을 편성해 이번 주부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 검사 인력이 나가 점검하고 있다”며 “다른 은행과 업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우회로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 우회로로 꼽힌 사업자대출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간 사업자대출은 금융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속에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대출모집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피하려고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번 검사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규제 발표 이전에 이뤄진 대출 실행분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에 따라 사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과 5억원 이하 법인 대출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준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은행들과 협의해 더 상세하게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자체 점검과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전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중 일부를 직접 검사할 예정”이라며 “기간별로 전수 점검과 샘플링(표본) 조사를 나눠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나 대부업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주는 사업이다. 금감원은 최근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게 증가하거나 규제 차익을 노린 영업 행태 또는 의지를 보인 회사가 있다면 추가 점검을 검토해볼 텐데 아직 그런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매주 대출 현황 등을 점검 중인 대부업도 규제 이후 우려할 만한 기류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양평 한적한 산속 전망 좋은 집이 있다. 입주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마당 곳곳에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다. 대지도 아닌 임야에 3년째 건축 중이라는 부부의 90평대 주택이다. 22일 방영하는 EBS 1TV <건축탐구 집>에서는 숲을 품은 임야 주택을 살펴본다.
양평 집의 건축주는 남편이다. 공연과 스튜디오 사업을 함께 했던 남편은 일보다 사람이 힘들었다. 사람에 부대끼던 그에게 온 번아웃. ‘한적한 곳에서 살자’는 소망을 이루겠다 마음먹었다.
두 달간 땅을 보러 다닌 부부의 눈에 들어온 건 급매로 나온 임야. 일사천리로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축비가 급증했다.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시공을 결심한 부부는 60평대 건축으로 시작해 2차, 3차 증축허가를 거쳐 90평의 집을 완성했다.
오래된 나무를 붙여 만든 거실 천장에, 건축박람회에서 구매한 스테인리스 자재로 집을 꾸몄다. 영화관과 체육관까지 마련했다.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는 부부는 오늘도 꿈의 집을 공사 중이다. 오후 9시55분 방송.
올 7월 들어 중순까지 전체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호실적에도 대중·대미 실적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1년 전보다 2.2% 감소한 361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3000만달러로 4.1%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짧다. 일평균 수출액은 1~10일(9.5%)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축소됐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6.5%), 승용차(3.9%), 선박(172.2%) 등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 부품(-8.4%)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5.9%), 미국(-2.1%)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조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럽연합(3.0%), 베트남(1.1%), 대만(29.9%) 등에는 수출이 늘었다.
이달 1~20일 수입은 356억달러로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계류(6.6%), 반도체 제조장비(28.3%) 등에서 수입이 늘었고 원유(-11.6%), 반도체(-0.6%), 가스(-6.2%) 등은 줄었다. 미국 관세 리스크에도 올해 들어 1월과 5월을 뺀 나머지 기간엔 모두 1년 전보다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영향이 컸다.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일을 다음달 1일로 정하면서 8월 수출은 불확실성이 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와 승용차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8월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수출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을 40분 만에 잇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오는 22일 승인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32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되는 송파하남선은 서울 3호선 종점을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기존 서울 도심과 경기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연장 노선에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 하남·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세워지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총 1조8536억원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대광위는 송파하남선 개통으로 5호선 하남 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하남 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기존 버스로 7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철도 이용으로 40분으로 줄면서 약 3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남에서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고속터미널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5·8·9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고속철도(SRT) 등과 연계돼 광역교통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에 이어,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됐다”면서 “2032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버스, 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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