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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크자 자영업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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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7-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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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늘었지만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자영업체 양극화 수준은 4년 사이 두 배 이상 벌어졌고,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영세한 비수도권 업체들의 경영 사정은 더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소매업의 경우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상승했다. 매출액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격차가 4년 사이 두 배 이상 더 벌어진 것이다.
음식업 자영업체의 5분위 배율도 31.1배에서 34.8배로 늘었다.
한은은 유통 플랫폼 확산이 비수도권 소매업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 소매업에선 유의한 고용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선 지역인구 1만명당 고용이 8.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중심으로 무점포 소매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통적 소매 점포 운영이 쇠퇴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성장률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소매 자영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확대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체 특성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규모가 큰 점포소매 자영업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다른 업체들은 경영이 더 악화됐다.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음식점업에서도 대형 음식점이 더 큰 혜택을 받았고, 이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역 내 배달 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3.2%포인트, 비수도권 6.3%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은 자영업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수혜업체 매출을 평균 8.8% 증가시키고 폐업확률을 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만 효과가 집중됐고 2000만원 미만 소액지원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엔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완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향후 자영업 지원정책은 도태된 자영업자에게 견고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과 잠재력이 큰 자영업체에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구분해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자본과 노동 간 소득분배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노동분배율이 5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해 일본의 노동분배율이 1973년 이후 최저인 53.9%로 집계됐다고 17일 보도했다.
노동분배율은 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에서 급여·상여금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노동자 몫이 적었다는 뜻이다. 일본 노동분배율은 2001년 78.6%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림세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분배율이 낮았다. 자본금 10억엔(약 94억원) 이상 대기업은 노동분배율이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36.8%였다. 자본금 1억엔 이상 10억엔 미만 중견기업은 59.9%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자본금 1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중소기업만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70.2%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636조엔(약 595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68조엔(약 2509조원)으로, 사상 최고였던 전년 말(272조엔)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는 “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 선순환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명목 임금인상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이달 초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 따르면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5%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일본 내 임금인상률은 2000년대 내내 1~2%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달 7일 발표한 ‘5월 매월근로통계조사’를 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 NHK는 “실질 임금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짚었다.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 최대 쟁점도 고물가 대책이다. 닛케이는 “각 정당은 현금 지급, 감세 등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기업 이익을 적절히 분배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 조직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기능만 떼어낸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절충형 자치경찰제에서는 인사나 예산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여전히 국가경찰과 인사·조직이 섞여 있기도 하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에 대비해 자치경잘체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경찰의 권한 집중 견제를 위해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다른 곳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각자의 경찰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최근 자치경찰제 논의는 통상 이런 일원화 형태에서 이원화 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진행 중이다. 윤 후보자도 “향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자치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화 체제는 대표적으로 서울·제주·세종형 모델이 있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발표한 ‘서울시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 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제주형 모델은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정부에 별도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이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생·환경 등 지역에 맞는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국가경찰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 받고, 자치경찰이 지역 거점의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 등을 맡는다. 대신 112신고는 국가경찰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에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 국가경찰 중심으로 경찰이 움직이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단점도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빈부 격차에 따라 지역 간 치안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도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경찰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이스피싱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는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자치경찰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때문에 자치경찰제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주체인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두는 등 내외부의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실제 필요와 효율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온 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현재는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모순이 있다”며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수용에 맡게 지방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운영하면 지역별 격차 없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치경찰제는 매우 값비싼 제도로, 기존의 국가경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다”며 “오랜 시간 지속하고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을 우선 확대해 실질화하면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경험을 쌓아가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잔반 적으면 100원씩 드립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단체급식 업계 최초로 ‘잔반 제로’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현대그린푸드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탄소중립포인트 ‘잔반제로’ 항목을 업계 최초로 단체급식 사업장에 적용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발급·다회용기 사용·친환경 제품 구매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7만원 한도로 현금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대그린푸드가 도입한 잔반 제로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퇴식구에 설치된 잔반량 측정기에 식판을 올려 무게를 측정, 60g 미만일 경우 100원을 현금으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별 활동 이력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공식 앱인 ‘카본페이’를 통해 기록되며 월별로 정산받게 된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단체급식업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친환경 제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단체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ESG 경영 활동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린푸드는 단체급식 사업장 잔반 감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진행, 전국 사업장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10%가량 줄여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남 여수를 찾은 한 유튜버가 식당에서 식사 도중 업주에게 재촉과 면박을 당한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수시는 해당 식당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위생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식품위생과 직원이 지난 15일 현장을 방문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고, 업주에게 행정지도를 했다”며 “위생 상태와 식자재 청결 등을 확인하는 위생점검도 계획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논란은 지난 3일 한 유튜버가 게시한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유튜버가 여수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업주가 “우리 가게는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다. 얼른 먹어라”, “예약 손님을 앉혀야 한다”고 말하며 식사를 재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유튜버가 계산하려 하자 업주는 “놔둬라. 그냥 가라. 얼른 가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튜버는 “2인분을 주문했고, 들어온 지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예약석 이야기를 나에게만 했고, 눈치를 줬다”고 주장했다. 영상 말미에는 “돈 내고 눈칫밥 먹은 건 처음”이라며 울먹이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유튜버는 식사 후 2만6000원을 계좌로 이체한 뒤 자리를 떠났다.
해당 업주는 시 관계자에게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고, 목소리가 커서 말투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의 행정조치가 특정 업소를 겨냥한 과잉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불친절 문제에 대한 위생점검은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기준 강화 등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반 적발보다 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라며 “관내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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