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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경주 APEC 계기 미·중 정상회의 유력…트럼프가 더 만나고 싶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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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7-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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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월30일~11월 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양국 정상이 만날 적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기간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본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되며 차기 개최국 정상은 통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왔다. 자유무역의 옹호자를 자임하는 중국으로서는 APEC 무대는 활용하기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SCMP는 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한 지난 6월 이후 미·중 간 정상회의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보다 회담을 더 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7월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동했다. 루비오 장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정상통화에서 중국에 초청받았다고 언급한 일을 전하며 “두 정상 모두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를 앞두고 미국의 H20칩 판매 승인 소식을 전하고 박람회에서는 중국과의 인공지능(AI)협력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특사’ 역할을 했다. 황 CEO는 중국 방문 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미국은 엔비디아 칩 판매 재개 조건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내걸었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밝힌 바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18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안정적인 토대 위로 되돌리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미·중 관세휴전 기한은 오는 8월 12일까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처음 인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었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확인됐다.
21일 이 전 장관 측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께서 (2023년)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발송해 특검팀이 이날 이를 수령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의견서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의 소통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자체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인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쯤 ‘02-800-7070’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는 통화를 마친 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한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고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02-800-7070’ 전화번호 발신자를 묻는 말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밝혔다. 그는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므로 그 전화가 쟁점이 될 수 없다”면서 “장관이 대통령이건 또는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이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하면서 특검의 ‘VIP(대통령) 격노설’ 의혹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도 특검 조사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에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다른 부처들은 ‘조용한’ 분위기다. 다른 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일부 추가 개방하면서 협상 시한을 열흘 앞두고 정부는 ‘장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들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공개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민들 반발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침묵’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을 보면 이들은 모두 농산물 시장을 일정 부분 추가 개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도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쌀이나 소고기 어느 품목도 추가로 개방하기 쉽지 않다. 소비자 안전과 식량 주권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을 개방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가공육도 같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되면 한우를 포함한 전체 쇠고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도 2008년 당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문제가 제기돼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번진 상황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에 여 본부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쌀·소고기 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결코 한미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광우병 우려로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발간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 보고서에서 “2008년 당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 정치적 상황,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하면 단기간 내에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포기할 협상 카드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 미국은 정부에 할당저율관세(TRQ)를 적용받는 수입량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쌀 관세율은 513%지만 TRQ를 적용받는 쌀은 관세율이 5%로 떨어진다.
TRQ 물량은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물량으로, 떡 등 가공식품이나 사료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사들인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 차액만큼 손해를 정부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 전체 물량도 41만톤으로 고정되어 있다. 미국산을 늘리면 중국·베트남 등 다른나라 쿼터를 줄여야해 외교적 마찰로 번질 우려가 있다.
최근 정부의 쌀 생산 감축 기조와도 맞지 않다. 정부는 현재 쌀이 과잉공급 상태라고 보고 벼 재배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쌀 생산 감축 유도 제도를 강화해나고 있다. 국산 쌀을 감축하라 하고 수입을 늘리면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사과도 마찬가지다. 사과의 검역 단계를 당장 간소화하기도 어렵고, 국내 사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농가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침묵’ 기조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주요 카드를 먼저 내지 않으려는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미국이 우리 측 협상 카드를 파악하고 추가 요구를 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 시한에 임박해 개방 품목을 공개하면 농민 반발 더 극렬해질 가능성도 있다. 농민단체들은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농산물 추가개방 반대 기자회견·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산업부 등 정부 입장을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쌀·쇠고기·사과 등 농산물은 식량 안보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이라 (선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야 하는데 목표 선이 불분명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면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만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측은 오는 9월3일에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문의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이 2018~2024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3개를 설치한 것을 두고 “한·중 어업협정 정신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물 설치가 어선의 자유항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2주 내 미국과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미가 ‘윈윈’ 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하면 다음주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세, 동맹 현대화 같은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면서 국방비 인상과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여러 안보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시기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연기 등을 두고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2018년처럼 한·미의 합의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주적’ 관련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관이 되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매듭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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