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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사설]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젠 내실있는 출구전략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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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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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최고가격은 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시방편적인 가격 통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석유 가격을 누르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을 회복해 소비를 제한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실 있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석유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 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인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은 2주 전 3차 때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의 기세를 꺾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월 시행된 1차 최고가격제가 그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다 보니 소비 억제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지만 정부가 개입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책 수혜의 불균형도 문제다. 현행 최고가격제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대형차를 모는 고소득자나 에너지 다소비 계층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던 서민들이 낸 세금이 자가용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역진적’ 분배인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제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물가 지표를 안정시킬 수 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대중적 인기도 얻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정책 전환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가격결정권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돌려주되, 그로 인한 충격을 견디기 힘든 생계형 에너지 다소비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배달기사, 화물차 운전자, 저소득 취약가구 등 고유가로 인해 생계나 일상에 큰 타격을 받는 계층에 유가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정의에도 맞다.
미국의 휴전 연장 발표로 미·이란 간 공중전은 멈췄지만 해상에서 충돌하고 있다. 양측이 잇달아 선박을 나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협상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인도양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구역 내에서 이란 석유를 운반하던 제재 대상 무국적 선박 마제스틱X호에 대한 해상 차단 및 방문권 행사 승선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마제스틱X호는 나포 당시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인도양에 있었으며 중국 저우산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미국은 이란 선박에 대한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군이 최근 며칠간 아시아 해역에서 최소 3척의 이란 국적 유조선을 차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군은 이들 선박을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우회시켜 다른 해역으로 유도했다. 19일에는 미 해군이 오만만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대형 컨테이너선을 나포했고, 인도·태평양 해역에서도 이란과 연계된 제재 선박을 나포하는 등 해상 통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배에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해군의 기뢰 제거함들이 현재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이 활동을 3배로 강화해 계속하도록 명령한다”고 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2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에 발포하고 그중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IRGC는 “해당 선박들은 허가 없이 운항하며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고, 항행 보조 시스템을 조작하며 은밀하게 해협을 빠져나가려 시도함으로써 해양 안보를 위협했다”고 했다. IRGC는 “이스라엘 정권 소속인 MSC프란체스카호와 에파미노데스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해당 선박들이 각각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이라고 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나포한 건 처음이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이란군이 상선에 접근해 나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란군은 고속정을 타고 배에 접근한 뒤 사다리를 이용해 갑판으로 올라갔고, 복면을 쓴 군인들이 선박을 수색했다.
이란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항상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약속 위반, 봉쇄, 위협이 진정한 협상의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이란 간 해상 충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해상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강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봉쇄가 지속하는 한 모든 차단 조치, 경고 사격, 선박 나포 등은 갈등이 다시 확대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휴전 협상에 대해 “시간적 압박은 없다”며 “정해진 시한도 없다”고 했다. 산적한 협상 변수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문제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견이 주요 쟁점이다. 이란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엑스에 “시온주의자들의 전쟁 행태가 모든 전선에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과 걸프 국가의 지도자들은 평화 협정이 신속하게 체결될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이란 핵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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