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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영수 소개로 윤석열 부친 집 매입’ 남욱 증언, 실체 철저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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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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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해 (김만배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등은) 박 고검장이 다 당시에 데리고 있었던 검사들이니까, 박 고검장이 부탁해서 조우형 대표가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는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참고인으로만 불러 조사하고 입건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박영수 전 특검이 검찰에 부탁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었다.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은 2019년 4월 19억 원에 매각됐다.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씨 누나였다. 이런 사실이 20대 대선 때인 2021년 9월 알려져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던 윤석열은 “부모님 집을 사 간 사람이 김만배씨 누나라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다”고 했다.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둘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법조 기자로 활동한 김씨는 윤석열과도 아는 사이였다. 김씨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을 매입한 시점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기 두 달 전이었다. 매입 자금 출처가 김씨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때문에 김씨가 윤석열 부친 자택을 일부러 매입해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남 변호사가 국조특위에서 ‘박 전 특검 소개로 김만배가 집을 사줬다’는 증언을 한 것이다.
주택 매입을 주선했다고 지목된 박 전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115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 원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 이유가 김만배씨 소개로 조씨 변호인에 선임된 박 전 특검이 검찰 후배 윤석열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얼개다.
윤석열 측은 ‘조씨가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대장동 초기 사업자로 2011년 중수부 수사를 받은 이강길씨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대검에서 조우형의 대출 수수료 관련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부산저축은행 모든 자료를 가져가 하나하나 묻는다 생각했다”고 했고, 국조특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 말대로 중수부가 조씨의 대출수수료 수취 사실을 알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면 봐준 게 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고, 뉴스타파 기자 등 일부 언론인을 기소했다. 윤석열 심기를 경호하고 제1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는 기획 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부친 자택 매입은 물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착수 경위까지 낱낱이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병력을 되돌렸던 위화도는 압록강 하구 저지대다. 수해가 빈번하다. 2024년 여름에도 위화도를 포함한 신의주 등 접경지역에서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해 대책으로 위화도에 “온실종합농장을 크게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군인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청년으로 꾸려진 건설조직)을 투입해 기존보다 높은 제방을 쌓았다. 온실농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된 먹을거리와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2025년 2월 착공식부터 이듬해 2월 준공식까지 무려 6번이나 이곳을 찾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곳 주민들이 숙명처럼 여겨오던 물난리가 이제는 옛말이 됐다”고 자평했다.
위화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북한 매체는 “천지개벽” “보물섬”이라 칭송했다. 여의도 면적 1.5배(약 4.5㎢)인 이곳에는 온실농장과 이곳 주민들을 위한 주택과 봉사시설이 들어섰다. 북한은 태양광 패널과 지열을 통해 연간 8개월 이상 이곳에서 채소를 수확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준공식 8일 뒤인 지난 2월 첫 채소가 수확됐다. 토마토와 고추, 오이, 배추가 인근 상업시설과 보육원, 초·중등학교에 배달됐다. 온실농장을 기념하는 우표가 배포됐고,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도 김 위원장의 주요 치적 중 하나로 소개됐다. 온실농장은 재난을 극복한 “국가부흥 시대의 본보기적 창조물”로 불렸다.
신의주 온실농장이 44%만 가동되고 있다는 관측이 24일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고해상도 위성인 ‘랜드샛-8호’가 지난 3월10일 촬영한 열적외선 사진을 공개했다.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사진에서 전체 온실의 44%만이 평균 기온(6도)보다 높은 13~17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만성적 전력 부족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전력 부족은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연이은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로 전략 분야의 외부 지원은 공식적으로 차단됐다. 지방의 중·소형 수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하라는 기조가 강하지만, 지방은 발전소를 운용할 자원이 부족하다. 민간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의 원자력 발전소는 북한에 없다.
전력 부족과 더불어 온실농장 경영 체제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군수 분야를 제외한 상업 공장·기업소는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다. 국가에 경영권을 부여받은 개인이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물 가격을 정한다. 이익의 일부는 국가에 귀속된다. 2014년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다. 개인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보장해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편법적으로 운영됐던 경영 관행을 합법화시킨 것이기도 하다.
2019~2024년 세워진 중평남새(채소)온실·연포온실·강동종합온실에서는 경영권을 부여받은 개인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석탄이나 옥수수 깡치(알맹이를 털어낸 옥수수)로 난로를 때거나 온실 위를 담요를 덮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 시대의 경제는 정부의 재원이 아닌 중국과 밀수 등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재량껏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라며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에 경영 시스템이 잡히면 가동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다영씨(30)는 지난해 1월14일을 잊지 못한다. 신년 계획을 세운 날이었다. 새해 도전하고 싶은 취미, 공부하고 싶은 분야, 여행하고 싶은 곳. 친구들과 종일 떠들었다. 저녁 8시쯤 집주인에게서 날아온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하루였다.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문자를 읽자마자 ‘전세사기’를 직감했다. 그해 8월 전세 만료가 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던 계획은 순식간에 어그러졌다. 1억원의 보증금, 평범한 일상, 미래에 대한 계획, 사회에 대한 신뢰까지 강씨의 삶에서 그날로 사라졌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강씨는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3일 통과했다. 2023년 5월 특별법 제정 이후 약 3년 만에 피해자 다수가 적용받을 수 있는 실질적 피해 구제 장치가 처음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피해자가 경·공매 차익과 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등을 합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키로 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복잡한 경·공매 절차에 앞서 최소보장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담겼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과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경·공매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지만 절차가 느리고 사각지대가 많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계를 뛰어넘어 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다. ‘혼자 울던’ 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나와 서로를 찾았고, 거리로 함께 나섰다. 국회와 정부를 끊임없이 두드렸다. 집과 일상을 되찾기 위해 활동가가 되기도 했다.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듭난 강씨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혼자였으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절망 속에서 그나마 걸어 나온 기분”이라고 말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1억원이에요. 그 중 8000만원은 중소기업취업청년(중기청) 전세대출을 통해 우리은행에서 빌렸어요. 2000만원은 직장생활로 모은 사실상 전 재산이었습니다. 지금도 피해주택에 살며 연장한 전세대출 이자를 매달 갚고 있습니다.”
강씨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온 것은 이미 전세사기가 횡행하던 2023년 8월이었다. 전세사기가 걱정됐지만, 월세는 너무 비쌌고 공공임대는 빈집이 없었다. 예방에 최선을 다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널리 쓰이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어플을 사용해 집을 ‘스캔’했고 ‘안전’ 판정을 받았다.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고, 정부 보증으로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까지 받았다.
강씨는 “유튜브에서 전세사기 피하려면 꼭 넣어야 하는 특약 조항 같은 걸 찾아서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까다롭다는 중기청 대출 심사도 통과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집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빌라에는 약 9억3600만원의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약 18억원이 물려있었지만, 중개보조인은 ‘건물 시세가 30~34억원 수준이라 안전하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신축 빌라의 시세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강씨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정작 집주인의 파산 이후 드러난 빌라의 감정평가액은 18억원에 불과했다. 기존 빚이 집값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파산에 따른 경공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후순위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다.
‘전세 계약은 사적 거래인데 왜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지원 반대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강씨는 답답했다.
그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권과 안전망 안에서 거래했는데, 왜 세입자가 대규모 사기에 대한 피해를 다 지고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세대출이 실행될 때 건물의 위험성이나 권리관계에 대한 심사,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청년 피해도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의 절반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를 낸 이유”라고 강조했다.
집주인의 문자를 받은 다음날, 강씨는 부랴부랴 주민센터와 구청을 찾았지만 돌아온 것은 얇은 안내 책자뿐이었다. 현 상황과 피해규모, 회복방법 등을 알 길이 없었다. 막막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스스로 서로를 찾았다. 누군가 빌라 입구에 대자보를 붙였고, 오픈채팅방이 만들어졌다.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그러다 자신들 빌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 가족 소유의 인근 다른 건물까지 연결돼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렇게 꾸려진 것이 ‘동작구아트하우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다.
현재 50여명이 활동하며, 위원장인 강씨 외의 핵심 운영진은 5명 안팎이다. 회사원, 간호사, 공인중개사 등 평범한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각자 잘하는 걸 했다. 누군가는 등기부등본을 분석했고, 누군가는 엑셀 정리를 도맡았으며, 또 누군가는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법원 앞에 나가 기자회견도 열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살기 위해선 별다른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얻어낸 최소보장제. 당초 요구했던 2분의 1 수준이 아닌 3분의 1 안으로 개정됐다. 아쉬움은 남았다.
강씨가 이번 개정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약 3000만원 정도다. 그는 “최우선변제금조차 건지지 못한 분들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선이 생겼다”면서도 “보증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집과 같은 것인데, 30% 수준의 지원으로는 잃어버린 삶을 온전히 되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아트하우스 피해자들은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증금 채권을 보호해달라는 안을 강하게 요구해왔는데 일부만 반영돼 아쉬움도 짙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파산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씨는 “요즘 신축 빌라 전세사기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은행 근저당을 풀로 잡아놓고 세입자 보증금을 받은 뒤 파산하는 구조가 많다”며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우선변제권 범위만으로는 회복되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강씨의 일상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돼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만, 그의 일상은 아직도 멈춰서 있다. 집주인 파산 절차와 경매, 형사 고소는 현재 진행형이다. 다음 주에도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강씨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한마디만 더하고 싶다고 했다. 특별법 일몰 이후의 대책이었다.
“지금은 안전해 보이는 집들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전세사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자가 앞으로도 나올 텐데 특별법이 사라지면 그분들은 다시 방법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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