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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만찬장 총격 용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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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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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만찬장 총격 용의자 체포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7% ‘깜짝’ 성장했다. 분기 기준으로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건설·설비 투자가 반등하며 내수도 성장을 뒷받침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7%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분기(2.2%) 이후 22분기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 2월 한은 전망치이자 시장 예상치(0.9%)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예상 밖 성장폭’이다. 이는 역성장한 전 분기의 기저효과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비롯해 내수도 살아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1분기) 중동전쟁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민간소비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가 늘며 0.5% 증가했고,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1% 늘었다. 특히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나란히 늘어 2.8%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4.8% 뛰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5.1% 증가했다. 2020년 3분기(14.6%)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1분기 성장률(1.7%)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1.1%포인트로 성장세의 약 65%를 기여했고, 내수는 0.6%포인트를 맡았다.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에 GDP 성장률에 교역조건까지 반영한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7.5%를 기록해 경제성장률(1.7%)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GDI 증가율은 1988년 1분기(8%) 이후 3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구매력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관건은 성장세가 향후 이어질지 여부다. 중동전쟁의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국제유가가 올라 민간소비는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투자도 위축될 여지가 크다. 반도체의 ‘낙수효과’가 중동발 충격을 상쇄할지에 2분기 성장률이 달린 셈이다.
이 국장은 “1분기 90일 중 중동사태의 영향은 열흘 정도만 받았고, 본격적인 영향은 4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의 부정적 요인과 기업 실적의 긍정 요인 중 어느 쪽이 클지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미국의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까지 하기로 했다. 올해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하면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데, 2028년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되면 이후 양국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시점은 2030년 6월까지인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지만 2029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전날 상원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하원에서는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올해)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미국은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한국에 넘기기로 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 요청으로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미뤘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재차 연기를 요청하자 ‘조건에 기반한 전환’에 합의하며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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